계급적 정치의 복원과 (민주)사회주의의 대안

*이때까지 확립된 생각 정리중인 글입니다. 자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한 텍스트도 적어두었습니다.
*맹점을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볼 텍스트 추천도 좋습니다.

1. 사회민주주의의 급진화가 필요하다.

민주사회주의 기획은 큰 틀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원형을 되찾아 오겠다는 시도이다. 그러나 세세한 부분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주의가 톱-다운식 사회주의의 2편이 되지 않기 위해선 그 세세한 부분을 잘 챙겨야 한다. 첫째로,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엇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부분이 한계인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둘째로, 신좌파적 사회운동의 동력을 적절하게 포섭해야 한다. 셋째로,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변혁의 주체를 만들어낼(민중을 만들어낼)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로, 사회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뚜렷한 상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사회민주주의-정의당의 노선-에 대한 비판점에 대한 극복이 민주사회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헌법 안의 진보라는 굴레를 벗어나야 하고(7공화국 운동 등) 성소수자, 페미니즘 이슈를 비롯한 의제에 반자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는(그러나 기계적으로 결합시키지는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어떻게 시민사회를 재건하고 민중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지역정치부터 이뤄져야 하고-브라질 지역사회 운동, 스웨덴 민중의 집 등-이를 통해 의회 내 수적 열세를 사회운동의 수적 우세로 극복하는 '거대한 소수'전략을 되살릴지 생각해야 한다. 나아가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사회화 전략을 가져야 한다.

2. 민중만들기-산별노조 재건

투쟁이 별다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1)노총이 소속 노조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갖지 못함 2)기업별노조 투쟁의 비효율성 3)극심한 임금격차로 제조업 산별투쟁의 어려움 등이 있을 것이다. 1)과2)는 노총이 자본의 협상 대상이 되기 어렵게 하는 효과를 만들고, 2)에도 불구하고 3)으로 인해 제조업 산별교섭이 어떤 형태로든 힘들어져 1)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뭔가 보여줘야 하는 노총 지도부가 뻥파업을 하게 만든다. 이전의 산별운동이 좌절된 데에는 IMF등으로 인해 민주노총 합법화 이외에 노사정 교섭을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역사적 경험, 파견제 및 비정규직화 외주화를 통한 산업내 임금격차의 심화로 산별교섭의 조건 자체가 힘들어진 물적 이유 등이 있다.
산별노조 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곧 노동이 자본과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선결조건이기 때문이고, 이는 단기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율을 올릴 것이고 장기적으로 노동자가 계급의 공통 이익이란 것을 발견해 계급성을 되찾게 할 기제이기 때문이다. 재건을 위한 당면 과제로 사업장 내 임금격차를 좁혀 비정규직-정규직간 파이싸움을 줄일 사회연대임금제를 노동운동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정부가 산별교섭에 응할 산업사용자단체를 조직해 산별교섭 자체를 강제해야 한다.

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의 진보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즉 기존 서구식/일본식 사회민주주의정당과 노동조합이 갖던 관계를 거꾸로 맺는 것이다. 기존의 강한 조직노동이 당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노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현 상황에서 조직노동의 자연발생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노총의 정치투쟁이 나날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인 조직노동이 크게 성장한다고 해도 이는 상당히 조합주의적이고 경제주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

3. 민중만들기-복지자본주의를 민주사회주의로

복지자본주의는 심화될수록 수혜자를 체제의 소비자로 만들어낸다. 동시에,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가령 극빈층에 대한 수당 지원은 당장의 삶을 낫게 하는데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수급자가 아닌 관료가 판단하는 수당의 규모는 이들의 삶에서 주체성을 거세하는 것이고, 복지를 사회에 대한 기생 및 의존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극빈층에 대한 혐오를 더 불러일으킬 뿐이다. 당연한 권리로서 복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는 수급자 중심성을 되찾도록: 즉 1) 복지 수급자가 권리로서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문 및 지역운동의 활성화 2)수급자가 복지의 내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결정기구의 강제화를 통해 어느정도 달성될 수 있다.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복지자본주의의 자본주의적/관료주의적 특색을 지워내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희석될 것이다. 

4. 민중만들기-부문운동간의 연대
1)부문운동간 의제 공유, 신뢰 회복
2)진보정당이 주도하는 부문운동
(작성중)

5. 진보정당의 급진적-현실적 대안들: 사회주의적 구조조정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항하여 진보정당은 사회주의적 구조조정의 내용을 구상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노동유연화와 세계시장화, 제조업 산업의 모듈화와 외주화, 공공부문의 민영화였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단순한 반-구조조정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사회주의적 구조조정은 진보정당이 집권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특히 산별교섭을 비롯해 노동-자본 균형관계를 지금보다 낫게 만드는 장치들이 있을 때 노동계급이 진보정당을 대안적 집권세력으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세계체제 안에서의 한국 산업
2)검토해볼 생산 사회화 전략1: 비그포르스 노선을 통한 자본 통제권 약화
3)검토해볼 생산 사회화 전략2: 세계체제에서 남한이 담당할 산업의 국유화
4)녹색전환
5)영세자영업자의 폭압적 퇴출이 아닌 '안락사'
(작성중)


참고한 책
전진하는 페미니즘-낸시 프레이저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체제 변화(1987-2003),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문제(1997-2001),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체제의 변화, 산별노조 운동의 현황과 과제(읽는중) (이상 4권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다시, 진보정당-정경윤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칼 폴라니
로컬의 오늘(읽는중)
복지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의냐(읽는중)
사회국가, 한국 사회 재설계도(읽는중)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읽는중)

일본 마르크스주의사 개설(읽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