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당 강령(1955) - 소위 '우(右)사회당 강령'

본 글은 일본사회당이 좌우 사회당으로 분열된 후, 우파 사회당에 의해 만들어진 강령입니다. 레닌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던 좌파 사회당에 비해 우파 사회당은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견지했고, 이는 훗날 사회당 통합 이후 이들이 민사당을 따로 창당해 떨어져 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역자 주-

일본사회당의 첫 내각총리대신 가타야마 데츠. 가타야마 내각이 노농(勞農) 동맹과 기간산업 국유화를 이뤄내는 데에 실패함에 따라 사회당은 좌사회당과 우사회당으로 분열된다. 내각 총사퇴 이후 자민당에 정권을 내주며 총리직을 잃은 가타야마는 우사회당에 합류한다.

통일사회당 강령 초안 - 이른바 '우(右)사회당 강령'

전문

1. 20세기는 사회주의의 세기이다. 지난 세기 탄생하고 성장한 사회주의는 금세기에 전 세계의 운명을 짊어질 거인이 되었다. 이제는 사회주의를 선전, 계몽하던 시대에서 실천하고 실현하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 우리는 역사적인 세기에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감과 열정을 갖고 사회주의 건설의 대행진에 참여한다.

  우리의 자신감과 열정은 우리의 제멋대로인 환상의 소산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사회주의 발전이라는 엄연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지금 간략히 그 발전의 흔적을 돌아보며 우리의 미래의 전망과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기로 하자.

2.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프랑스 대혁명에서 정점에 달했던 위대한 역사적 시기에 인간은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중세의 암흑 속에서 현대의 광명을 낳았다. 현대 사회는 만인의 자유와 평등의 기초 위에 인류의 해방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처음으로 인간은 봉건성의 질곡을 벗어던지고, 누구도 빼앗을 수없는 인격의 존엄성에 눈을 뜬 것이다.

3. 이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는 19세기 이후 거대한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계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는 해방된 인간을 화폐의 노예로 만들고, 만인의 자유와 평등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자본주의는 현저한 빈부 격차를 일으켜 계급투쟁을 격화했고 대다수 인민에게 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또한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적 팽창과 식민지 착취를 전개하고, 이리하여 국가 간, 민족 간 분쟁을 촉발해 금세기 두 번의 세계대전의 유력한 원인이 되었고, 현대 문명에 큰 파괴를 불러와 전 세계 인민들에게 깊은 고통을 주었다.

4. 자본주의가 철저한 민주주의에 질곡이 된다는 것이 점차적으로 이해됨에 따라 현대 사회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대신하는 보다 높은 사회 제도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지 않는 제도- 가 필요하다고 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사회주의이다. 자본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임금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은 자본주의의 폐해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장 빨리 받아들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유력한 담지자가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아래에서 압박과 고통과 느끼는 다른 시민들 -농민, 어민, 장인, 소매상인, 사무원, 자유직업자, 기술자, 예술가 등- 사이에서도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리하여 사회주의는 각 나라에서 사회주의에 미래의 열쇠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담당하는 광범위한 국민적 운동이 되었다. 이 운동의 결과 생산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결합하여 자본주의도 자신의 내부에 국공영 산업의 증대, 사회 보장 제도의 확대, 노동조합의 경영 참가, 각종 협동조합의 발달 등의 방식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를 대체할 사회주의로의 변혁은 계급 간의 권력투쟁이나 폭력혁명을 매개로 하지 않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통해 성취된다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보장되고 있다. 이상이 자본주의의 발원지이자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지역인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발전해온 길이다.

5. 식민지와 후진국의 사회주의의 발전은 상술한 바와 같은 선진국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들 지역에서 자본주의는 외국 자본가와 토착 자본가에 의한 이중 착취라는 형태를 취했고, 따라서 토착민의 생활은 오랫동안 극심한 가난과 압박 아래에 시달리고 민족 문화를 진전시킬 수조차 없었다. 이러한 상태는 당연히 외국의 지배에 반대하는 민족 자결 운동을 일으켜 국내외 자본가들의 착취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운동과 제휴시키기에 이른다. 사회주의는 유럽 사회주의자로부터 이들 지역으로 전해진 후 민족운동 속에서 점차 성장했고, 특히 대전 후 급속한 발전을 보여 주었다. 여기에서 사회주의는 민족운동의 가장 올바르고 가장 유력한 추진자이다.

6. 사회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말을 전후하여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도전은 두 진영에서 이루어졌는데, 모두 사회주의란 이름을 걸고 사회주의의 가면을 쓰고 등장했다.
 
하나는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이다. 파시즘, 나치즘은 자유로운 노동운동과 민주적인 사회주의 정당을 금지하고 인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며 국제 평화를 파괴하여 인류를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로 내몰았다.

  다른 하나는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 세계 혁명을 목표로 팽창을 계속하고 있는 국제 공산주의이다. 공산주의는 전세계에 걸쳐 사회주의 운동 및 노동조합 운동을 분열시켜 많은 나라에서 사회주의 실현이 수십 년 동안 저지되었다. 국제 공산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의 도구이며, 그것이 정권을 잡은 곳에서는 당의 지배하의 중앙집권적인 지도에 개인과 그룹을 완전히 종속되어 버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는 짓밟히고, 사회주의 운동은 완전히 금지되고 탄압된다. 국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타락이며 사회주의를 낳은 근대 사회의 휴머니즘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7.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서구 열강의 서력동점^[각주:1]에 대항하는 독립국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메이지 정부의 목적이 부국강병이었던 것은 그러한 역사적 배경의 소산이었다. 일본은 부국강병 정책 덕분에 아시아의 다른 국가나 열강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면했고, 자본주의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아시아 국가에서 중공업을 가진 유일한 공업국가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밖으로는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서 스스로 대외 팽창을 진행했으므로 안으로는 도쿠가와 시대부터 계승된 봉건제의 유물을 철저하게 일소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인격의 존엄성을 기초로 하는 자유, 평등의 시민 사회를 창출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일본 자본주의의 특수성은 결국 만주 사변(1931년)을 계기로 군부의 대두를 초래했고, 민주정치를 짓밟은 독재 체제 아래에서 일본을 열강의 권력 정치판으로 던져 넣어 제2차 대전에 돌입하게 했다.

8. 상술한 바와 같은 특수한 성격을 지닌 일본 사회에서 근로자들은 극심한 가난과 압박 아래에 신음하고 있다. 이 고통은 당연히 우리나라 사회주의 운동 발생을 촉진하는 기반이 되었다.

  일본의 사회주의는 이미 청일-러일전쟁 시기에 발생하여 이후 제1차 세계 대전기에 국민적인 규모로 확대하고 각지의 노동 쟁의, 소작 쟁의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함께 러시아 혁명의 강한 영향을 받아 맑스-레닌주의가 급속히 침투해왔다.

일본의 사회주의는 우선 일본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 즉 봉건적 잔재 청산, 자유와 평등의 시민 사회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일본의 사회주의는 앞서 말한 일본의 지배세력의 침략 정책에 대해 시종일관 반대를 해왔다. 그러나 운동은 지배세력의 강력한 탄압을 받았고, 또한 공산주의에 의한 분열정책의 영향을 받아 항상 내부투쟁과 분열에 시달렸기에 사회주의의 정상적인 발달은 심각하게 저해되었다.

9. 대전을 경과하고 영국, 스칸디나비아 및 기타 서방 국가의 사회주의 세력은 단독으로 또는 연립으로 정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기존의 기득권과 이익을 옹호하는 자본주의의 세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10. 거대한 희생과 파괴가 동반된 제2차 대전에 의해 파시즘과 나치즘은 극복되었다. 세계에 다시 전쟁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인류의 굳은 결의에 기초하여 국제 연합이 탄생했다. 국제 연합의 목적과 헌장에 담긴 원칙들은 항구적 평화 유지를 위한 유일한 현실적인 결정(結晶)이며, 국제 연합은 국제 평화와 협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구성과 운영은 세계 평화의 이상을 달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불행하게도 세상은 제2차 대전 후 각각 미국과 소련을 선두로 하는 이른바 '두 개의 세계'로 분열되었다. 국제 공산주의의 제국주의적 침략은 동유럽 위성국 지배, 체코의 쿠데타, 조선전쟁이라는 노골적인 형태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 미국을 선두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단결하여 이러한 침략에 대항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 세계의 일부는 소련에 대한 공포와 히스테리에 사로잡혀 반동적 정책을 취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것이 '두 개의 세계'의 대립과 항쟁을 한층 격화시키고 있다.

한편으로, 두 진영의 세력 항쟁에 대해 어느 쪽에도 개입하지 않는 정책을 표방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도 있다. 국제 긴장 완화와 항구 평화의 확립을 위해선 유엔이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면서 본래의 이상을 달성하고 진정한 세계 일체화를 실현해야 한다.

11. 전세계의 사회주의자들은 국제 공산주의의 노골적인 도전에 맞서 사회주의적 전통인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의 세계적인 추진을 실현하기 위해 단결하여 국제적인 조직을 만들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1951년), 아시아 사회당 회의(1953년)가 바로 이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이 두 조직을 통해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편으로는 국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에 잔존하는 자본주의, 제국주의와 싸우고 있다.

12. 일본은 제2차대전의 패전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해외 식민지를 한꺼번에 잃었고, 8천만 국민은 전쟁으로 유린된 네 개의 섬(일본 열도)에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해야만 한다. 승전 연합국이 취한 일련의 민주화 정책 -군대의 해산, 경찰의 분산, 재벌 해체, 농지 개혁, 노동 3법 제정, 신 헌법 제정 등- 은 결과적으로 전전 시기 사회주의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던 민주적 자유를 발전시킬 기초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 기초는 일본 사회의 근대화의 미성숙이라는 과거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특별한 노력 없이 민주정치를 확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일본의 보수 세력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에 급급해 미국의 반동 세력의 잘못된 대일 정책마저 이용하고 있고, 민주정치의 확립에 열의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화 정책의 기초마저 파괴하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철저화하고 그 기초 위에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역할은 사회주의 세력의 어깨에 걸려있다.

13. 일본의 사회주의자들은 제2차대전이 끝난 해(1945년) 11월 2일 대동 단결하여 일본사회당을 결성했다.

이것은 일본의 사회주의 운동 사상 실로 획기적인 사건이며, 또한 전후 사회주의가 전쟁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력을 발휘해온 요인 중 하나이다.

일본사회당은 상술한 바와 같이 민주화 정책의 엄격한 시행을 쟁취하기 위해 분투하고, 더 나아가 국민에게 일본의 마지막 목표는 수립된 민주주의적 자유의 기초 위에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 이외엔 없다는 사실을 계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 역사상 최초의 사회당 수반 내각인 가타야마 연립 내각을 성립해낸 원동력은 실로 이러한 노력의 성과였다.

하지만 아시다 내각 붕괴 후 일본사회당은 국회 의석이 격감했고, 또한 평화조약을 둘러싼 내부의 의견 대립이 일어나 1951년 10월 불행한 분열을 맞이했다.

그 후 사회주의 세력은 1955년 2월 총선에서 국회의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며 뿌리 깊은 정치적 영향력을 만천하에 보였지만, 동시에 (좌우 사회당의) 통일 문제를 구체적 일정 위에 올려야 하게 되었다.

14. 제2차대전 후 일본은 자유 세계에 귀속되어 왔다. 그리고 자유 세계의 실력자인 미국과 세계 전략상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그러나 평화 조약 발효에 따라 일본은 독립했음에도 안보 조약에 근거하여 미군이 일본 땅에 주둔하고 있으며, 이 상태는 안보 조약, 행정 협정의 불평등성과 함께 일본의 대미 관계를 현저하게 불리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일본 경제의 허약한 체질은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킨다. 그런데 일본 지배 세력은 미국의 소련 공포증 및 히스테리에서 비롯된 반동 정책을 비판하고 자유 세계의 공정한 세계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동 정책을 이용하여 일본의 민주주의를 역코스에 올리려 시도하고 일본의 경제 자립을 늦추고 있다.

15. 한편 일본의 공산주의 세력은 국제 공산주의의 지령에 따라 일본을 내부에서 교란하고 일본에 대한 침략을 초래할 소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반미 감정을 부추겨 민족 의식을 이용하는 교묘한 전술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일본사회당은 이들의 인민전선 방식의 직접적인 표적이 되었고, 공산주의의 이런 전술은 일본 사회주의의 순조로운 발전에 큰 방해물이 되고 있다.

16. 일본의 사회주의는 우선 보수세력이 실시 중인 반민주적 정책에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여 민주주의를 철저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산주의의 진짜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민주적인 사회주의만이 일본에 자유와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전세계의 사회주의 세력과 제휴하여 '두 개의 세계'의 대립에서 발생하는 국제 긴장을 완화하고 세계의 항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정책은 운동 방침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 사회주의의 목적과 원칙

1. 사회주의의 본래의 목적은 생산관계 및 사회 제도를 변혁함으로써 인류의 완전한 해방과 인격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단순히 권력의 획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정의와 자유의 사회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사회주의는 경제적 조건의 성숙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도 아니고, 필연적으로 달성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사회주의는 전체주의와 달리 민중 개개인의 자각에 기초한 철저하고 활발한 참여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

3. 사회주의는 일정한 교리를 신봉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국제적인 운동이다. 사회주의자는 그 신념의 기초를 어떠한 방식의 사회 분석에 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또한 어떠한 입장에서 출발하는지를 불문하고 모두 같은 하나의 목적, 즉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정의와 자유의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정치적 민주주의

4. 사회주의는 자유의 숨결 속에서만 번영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완전하게 실현된다.

5. 따라서 사회주의는 민중의 민주적 권리, 즉 부당하게 체포되지 않을 권리, 독립적인 사법 제도에 의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언론, 집회, 단체 조직, 신앙 및 양심의 자유, 대의제,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자유선거를 견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반대당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세력은 폭력에 의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를 방관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다해 민주주의를 옹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또한 사회주의는 가문, 성, 언어, 인종 또는 종교의 구별 없이 모든 남녀에 대한 완전한 권리의 평등을 인정한다.

6. 사회주의 정권 수립은 의회주의를 엄수하고, 폭력 혁명을 통해 정권을 획득하거나 권력을 탈취할 목적을 가진 계급 투쟁으로 편향하지 않고, 설득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가 최고 기관인 국회에 ​​절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달성된다. 또한 사회주의는 집권 후 반대당의 존재를 허용하고 사법권 독립, 교육, 사상 등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선거에 의해 정권의 소재를 정한다. 사회주의 정권의 유지를 위해 상기한 민주적 제 권리를 억압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전체주의로 타락시키는 것으로, 엄격하게 배격해야 한다.

사회주의 혁명은 국가의 최고 기관인 국회에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수행한다.

7. 그러한 평화적인 혁명 실현의 기초는 민주적인 대중단체를 겹겹이 쌓음으로써 보증된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부단히 민주적인 대중단체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사회주의 경제

8. 사회주의는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윤의 이해에 우선하는 제도로,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것을 추구한다. 사회주의의 직접적인 경제 목표는 자본주의로는 완전히 달성할 수 없는 완전 고용, 생산력의 발전, 생활수준의 인상, 사회 보장, 그리고 소득과 재산의 보다 평등한 분배이다.

9.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생산은 소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은 경제 질서가 적정하게 계획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러나 그 계획화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다.

10. 이 경제 질서의 계획화를 위해 중요 산업의 공유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의 공유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민중의 경제생활과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 산업과 공공사업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또한 민중을 독점 기업의 착취로부터 보호할 수단으로써 승인되는 것이다. 실시할 공유의 범위와 계획의 방식은 현실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11. 특히 일본의 특수한 상황인 인구 과잉과 경제 자원이 극히 부족한 문제에 관련하여 사회주의는 대기업 외에도 농업, 공공사업, 중소기업을 재편성하고 근본적인 국토 대책을 실시하여 일본 자원의 종합 개발과 종합적인 생산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12. 사회주의 경제는 소유권의 전면적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농업, 소매업, 중소 공업, 수공업 등 산업 부문에서 개인 경영의 존재와 양립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이러한 중소 경영을 자본주의 제도 하의 대자본의 압박에서 해방함과 동시에, 중소 경영에 남아있는 전근대적 요소들을 배제한다.

사회주의 경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중소 경영의 협동조합화를 추진하여 공유화된 중요 산업과 중소경영 사이에 적정한 관계를 확보하고 중소 경영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일환이 되도록 노력한다.

13. 농민의 빈곤은 메이지 이후 근대 일본의 최대의 과제였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민을 궁핍과 빈곤에서 해방하지 않고는 일본의 민주화는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는 제2차 대전 후의 농지 개혁의 정신을 존중하고, 일하는 농민들에게 땅을 제공하고, 협동화와 기계의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임야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한다.

14. 사회주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선 모든 국민이 최대한 자발적으로 각각의 조직을 통해 경제의 제반 과정에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하고, 이를 통해 행정상의 혹은 기타의 관료주의의 과도한 발달을 저지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와 소비자 대중이 각각의 조직을 통해 경제의 제반 과정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건이다.

 

(3) 사회주의와 문화

15. 사회주의는 생산력을 높이고 사회 정의를 기초로 한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 복무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새로운 윤리 확립에 복무한다.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원리는 사적 이윤 추구이지만, 사회주의는 인간의 필요의 충족을 지도 원리로 삼는다.

사회주의는 기본적인 정치적 제 권리를 인정할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권리도 지킨다. -일할 권리, 휴가를 취할 권리, 질병에 걸리거나 임신했을 경우 무료로 의료를 누릴 권리, 노령, 질병, 장애, 실업의 상황에서 경제적 보장을 받을 권리, 가족 수당의 권리, 아동 및 청소년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적절한 주택에 살 권리 등.

또한 사회주의는 각각의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 계획 산아 정책을 시행한다.

16. 사회주의는 경제적 동기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든다는 윤리적 목적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자본주의와 봉건주의, 그리고 어떤 형태의 전체주의에 대해서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므로 반대한다.

사회주의는 정신생활의 개성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한다. 사회주의는 따라서 문화 발전의 조건을 제공해야 하지만, 정신생활에 대한 국가 권력의 통제에 반대한다. 문화적 획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배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주의 또한 봉건적인 가족 제도가 가져오는 질곡, 그리고 인종적, 계급적 편견을 일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7. 사회주의는 빈곤을 해결하고 인류의 완전한 문화적 발전의 길을 여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사회주의는 과학과 예술과 교육을 소수가 독점하는 현상을 타파하고 과학과 예술의 보고(寶庫)를 열어 만인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보장한다.

18. 사회주의는 민족 고유의 문화를 존중한다. 오늘날의 국제 사회는 나날이 민족 사회를 초월해가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이 다양성을 가진 민족 문화의 역할을 말살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는 개성의 존엄을 민족의 특성을 통해 표현하면서 새로운 세계 문화의 창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사회주의와 국제주의

19.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국제적인 운동이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을 모든 형태의 경제적, 정신적, 정치적 속박에서 해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편협한 국가주의나 고립적인 민족주의는 본래 사회주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사회주의는 어떠한 국가도 고립된 상태로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국제연대주의를 따른다.

사회주의자들은 국제 연합 헌장의 제 원칙을 인류 진화의 현 단계에서 가장 강고한 평화의 기초로 삼고 옹호한다.

20. 사회주의의 국제성은 민족 고유의 문화와 정치적 독립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올바른 의미에서의 민족의 입장을 대표하고, 민족의 이름으로 편협한 배타주의에 자국의 민중을 몰아넣으려 하거나 특정 국가의 이익에 봉사하려는 시도를 극복해야 한다.

21. 식민지 및 소위 후진 지역의 민족 독립운동은 민족의 독립과 인간 해방을 목표로 하는 경우 지지하고 협력한다. 소위 후진 지역의 정치 변혁은 그 지방의 봉건적, 원시 사회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그 위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와 상관없는 전체주의에 이용되는 것이어서도 안된다. 사회주의는 민족주의를 이용하여 국제적 대립을 격화하여 그 위에 자신의 정치 세력을 확장하는 운동을 배격한다.

22.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를 배척한다.

사회주의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초래한 세계의 현저한 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싸워야 한다.

후진 지역의 극심한 빈곤과 문맹은 민주주의의 올바른 발전을 저해한다. 후진 지역의 생활수준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할 지경에 있는데, 이를 향상하는 것은 이들 지역의 정치적 독립의 경제적 기초이다.

23. 국제 평화에 있어서는 일본 민족의 절대적 평화를 향한 소망을 존중하고, 세계 군축의 달성을 위해 노력함과 함께 국제 연합 헌장에 기초한 집단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평화 운동을 대국 간의 권력 투쟁의 전술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24. 세계 사회주의 운동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각각 다른 민족적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각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발달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각국의 사회주의 운동과 평등한 입장에서 긴밀히 연락하고 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사회주의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일본 사회주의 운동은 아시아와 유럽 사회주의의 가교가 되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당의 성격과 평화 혁명의 방식

(1) 당의 성격

1. 일본사회당은 일본에서의 민주적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며, 민주적인 사회주의에 눈을 뜬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2. 일본사회당은 노동 계급을 핵심으로 농어민, 중소기업자, 지식인층 등 광범위한 국민 근로 계층으로 이루어진 결합체이다. 당은 당의 강령, 규약을 인정하고 당 정책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는 당원으로 구성된다. 모든 당원은 계층의 여하를 불문하고 당내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일본사회당은 사회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행동의 당으로, 정해진 규약과 더불어 당은 동지의 신의와 우애에 기반한 강력한 단결,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 당내 민주주의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 당내에서의 자유로운 토의와 결정에 대한 복종 및 책임있는 수행은 모든 당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이다.

4. 일본사회당은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장기간에 걸친 각종 투쟁에서 항상 국민의 선두에 서서 정신적 지도력을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당원은 대중의 모범이 되는 높은 도덕과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유념해야 한다.

5. 사회주의는 단순히 정당 활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대중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만 사회주의의 실현을 기할 수 있다.

당은 따라서 무엇보다도 노동조합, 농민 조합, 기타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는 대중단체와 항상 밀접하게 결합하고 그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때, 당은 이들 단체의 자주성을 철저히 존중하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방적인 지도와 명령에 따라 이들을 지배하는 행동은 엄격히 삼가야 한다. 또한 당은 조합 및 기타 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일탈하여 정치정당화되는 것에 반대한다.

6. 대중의 선두에 서서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 당은 의원 정당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항상 일상 투쟁을 활발히 전개하며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사상을 발전, 심화시키고 근로 대중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하고, 의원과 일반 당원들이 격리되고 당원이 근로 대중으로부터 유리되는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평화 혁명의 방식

7. 평화 혁명 실현의 기초는 사회의 각 방면에서의 민주적, 자발적 조직들의 활발한 활동이다. 당이 이 조직들을 육성, 발전시키고 이들과 제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곧 평화 혁명 실현을 위한 실천이다.

8. 일본사회당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사상을 배격한다. 따라서 우리 당은 자본주의의 저항을 극복하고, 항상 폭력 혁명과 계급 독재를 배제하고, 평화롭게 의회를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신조로 한다. 민주주의의 철저화에 의한 사회주의의 실현, 즉 평화 혁명은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의 일시적인 전술이 아니라 항상 준수해야 할 원칙이다. 따라서 사회당은 전쟁과 공황을 사회주의 정권 수립의 조건으로 두고 이를 이용하려는 방법에 반대한다.

9. 평화 혁명은 토론, 집회, 결사, 신앙, 양심의 자유, 완전한 비밀, 평등, 자유 선거권 등 민주적 제 권리를 남김없이 행사함으로써 달성된다. 이러한 제 권리를 사회주의 정권이 혁명을 구실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0. 의회에서 다수를 획득하여 정권을 수립한 후에도 당은 사법권 독립, 교육, 신문, 출판, 방송 등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국민의 비판의 자유 및 반대당의 존재와 그들의 비판의 자유를 인정하고, 정권의 소재와 이동은 어디까지나 자유롭게 표명된 국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정권의 유지는 당 정책의 침투에 의해 근로 대중 이 이해와 납득을 통해 당에 압도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만 가능하다.

11. 평화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치의 민주화가 필수적 요건이다. 따라서 당은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에서 사회주의 세력을 신장시키고 지방 정치의 민주화의 땅을 다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의 당 세력의 신장은 중앙의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중앙의 사회주의 정권이 장기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1. 서세동점(서력동점)이란 말은 근대 일본이 아시아 침략의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한 단계에서 근세이래 서양 선진제국의 아시아 침략사에 붙인 용어.(김태승 편역, 《동양사의 기초지식》 (서울: 신서원, 1995), p. 162.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