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일본에서의 구조개혁론② - 일본 구조개혁론 형성과 현대 일본 자본주의 논쟁

목차

1. 일본에서의 구조개혁론① 일본사회당과 '구조개혁론' 

2. 일본에서의 구조개혁론② - 일본 구조개혁론 형성과 현대 일본 자본주의 논쟁

 

일본 노농파의 사상적 뿌리인 야마카와 히토시. 1920년대 후반 야마카와주의와 후쿠모토주의 사이에서 진행된 '일본 자본주의 논쟁'은 이후 약 70여년에 거쳐 일본 혁신 진영의 정세판단과 전략전술 수립에 영향을 주게 된다.

 

 

(2) - 일본의 '구조개혁론' 형성의 '객관적 조건'

 

  이미 본 것처럼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에서 성장한 '구조개혁론'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실천적인 프로그램으로써 채용한 것은 사회당이었다. 그러나 사회당이 '구조개혁론'을 채용하기에 이른 것은 단지 사회당의 당내 사정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 거기에는 나름의 객관적 근거가 있었다. 이미 이탈리아에서의 '구조개혁론' 형성 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떤 객관적 구조의 변화에 ​​관한 판단법, 특히 일본 자본주의 구조의 큰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에 혁신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본의 경제・사회 구조, 특히 전후의 변모 과정을 보면서 일본의 '구조개혁론' 형성의 객관적 조건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태평양 전쟁에 의해 큰 타격을 입은 일본 자본주의는 미국의 대일 정책의 전환과 한국전쟁에 의한 '특수 붐'을 계기로 급속하게 부활해왔다. 그리고 산업의 근대화(고도 공업화,합리화)를 통해 초스피드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른바 '진무 경기(神武景気)'가 1955년 도래했고, 1956년에는 '전자 붐'이 벌어졌다. 같은 해 '경제백서'는 '(일본 경제는) 더 이상 전후(경제)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로 채워졌다. 그리고 다시 회복한 지배층은 이러한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의식적인 여러 변화를 근거로 일본의 경제'대국화(大國化)'를 목표로 새로운 내셔널리즘을 내세워 국민 대중을 사상적・의식적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후 일본 경제의 고도 성장은 기술 혁신과 경영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 구조의 급속한 '근대화'를 통해 실현된 것이며, 그 덕에 국민 대중의 소비생활수준에 현저한 향상이 일어났다. 고도성장에는 여러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어쨌든 성장이 대중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번영' 무드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른바 '경제 대국주의'는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의식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형성된 '위로부터의' 내셔널리즘의 새로운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천황제 지배 구조하에 있던 구 헌법과 멸사봉공적인 애국심에 기초한 낡은 형태의 내셔널리즘과는 다른 것으로, 말하자면 '고도 경제성장'이 뒷받침된 새로운 형태의 '체제적 내셔널리즘'이었다.

 

  경제의 고도성장을 기반으로써의 산업의 '근대화'의 진전은 일본의 사회 구조를 급속하게 바꿔갔고, 사회 구조를 일본적 특수성을 갖추면서도 전체적으로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유형에 가까운 것으로 바꿔갔다. 이른바 '선진국형' 혹은 '선진 자본주의 형'으로 변화시켜 나간 것이다. 국민 대중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도 동일하게 (선진국형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언론기관이 현저하게 발달한 것이 이를 조장했다. 일본의 경우 패전 후 (위로부터의) 민주주의적 개혁에 의해 천황제적 계층 구조가 해체된 것도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일본의 사회 구조가 전반적으로 '선진국형'으로 변해 왔다는 것은 동시에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일본인에게도 절실한 문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위로부터'의 내셔널리즘은 '국민 대중이 바라는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은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을 추진하는 것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며, 체제 변혁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전국민이 정부의 계획과 지도하에 힘을 합쳐 일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른바 계급 투쟁 등은 유해하고 무익하다.'고 역설한다. 이 내셔널리즘은 이러한 형태로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사회 저변에서 격렬하게 요동치는 생활이 향상되기 원하는 거대한 에너지를 포섭하고, 이를 자본주의의 틀 속에서 국가적인 형태로 재편성해 나가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 대중이 바라는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은 과연 고도 경제성장을 통해 저절로 실현 될 수있는 것 일까. 경제의 고도성장과 산업의 근대화에 따라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병리 현상은 과연 자본주의라는 틀 안에서, 혹은 그에 기초한 근대 합리주의의 틀 안에서 해결 가능한 것일까. 이런 절실한 의문이 '위로부터의' 내셔널리즘에 대항하는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내셔널리즘으로써 혁신세력뿐 아니라 일반 국민 대중 속에서도 자연적으로 일어났음은 명백하다.

 

  이렇게 부활한 일본 자본주의는 고도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차근차근 일본의 경제, 정치, 사상을 재구성해나갔다. 이런 가운데 보수 지배층과 혁신 세력이 정면으로 대결한 사건이 안보투쟁이었다. 안보 투쟁은 1960년(쇼와 35 년)에 미일 안전보장 조약 개정 문제를 계기로 이를 저지하려는 목소리가 혁신 세력을 중심으로 일반 대중에게서 일어났고, 이는 전후 최대의 국민적 대중 운동으로 발전하여 전례 없는 대투쟁이 되었다. 이른바 '번영 무드' 속에서 이러한 큰 투쟁이 전개된 것은 평화와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국민의 강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투쟁은 단지 당시의 기시 내각을 퇴진에 몰아넣었을 뿐 '신 안보체제' 성립을 저지할 순 없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학습한 보수 지배 세력은 전쟁 이전과 같은 형태의 내셔널리즘으로부터 빠르게 탈피하여, 위에서 보았듯이 새로운 '경제적 내셔널리즘'의 사상을 명확히 내세우기에 이르렀고, 이를 통해 국민의식의 재통합을 도모하는 노선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전쟁 이전 형태의 내셔널리즘을 강하게 풍겼던 기시 내각을 대신해 새로 등장한 이케다 내각의 손에 의해 도입되고 촉진되었다.

 

  이 안보 투쟁과 같은 시기 발생했고, 또 안보 투쟁과 함께 성장한, 우리나라 노동 운동 사상 보기 드문 대투쟁이 바로 미쓰이 미이케 투쟁이다. 시기적으로는 일치하지만 '안보와 미이케'는 의식과 지도의 측면에 있어서 꼭 정리되고 서로 통합된 투쟁은 아니었지만, 고도성장이 가져다 산업 합리화의 폭풍에 혼란스러워하는 일본 노동자의 심정을 파고들었고, 무려 일 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대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 투쟁도 안보투쟁의 퇴조와 함께 곧 퇴색되었고, 몇 차례의 조직 분열 후 마침내는 무너졌다.

 

  안보 투쟁과 미이케 투쟁의 '패배'는 혁신 세력에게 큰 충격이었고, 심각한 자기비판이 일어났다. 특히 사회당 내에서는 이 두 투쟁이 패배한 원인이 사회당의 약골 리더십, 당의 정책을 지탱할 일관된 이론과 프로그램의 결여, 노조 의존 및 원내주의적 당 조직 구조에 있다고 보았고, 또한 구(舊) 좌사강령의 공식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노선에서는 고도 경제성장 하의 현대 자본주의의 새로운 국면에 적응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는 의견까지 나타났다. 이렇게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의 결과로 대두된 '경제적 내셔널리즘'을 내세워 '소득 배증(倍增)', '고도 경제 성장'을 주창한 이케다 저(低) 자세 내각의 '위로부터의' 구조 정책에 대항하여, 이에 적응한 현실 정책을 갖고, 자본주의의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아래로부터' 변혁하여 '사회주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생각이 바로 '구조개혁론'이었다.

 

 

(3) - 현대 일본 자본주의 논쟁과 '구조개혁론'

 

  여러 번 이야기했듯, 이탈리아에서 '구조개혁 노선' 형성은 사회주의로 향하는 다양한 방법의 실천으로써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공식 이론에만 얽매이지 않고 이탈리아의 사회 구조의 특수성을 명확하게 포착한 점에 있었다. 그래서 일본의 '구조개혁론' 문제의 근본도 일본의 현실을 얼마나 파악하고 일본의 사회적 조건의 특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 당연히 현대 일본 자본주의 구조의 분석에 가장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이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구조개혁론' 형성이 객관적 조건, 즉 일본의 자본주의 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행동에서 기인한다는 점과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런데 일본의 자본주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할지에 대한 문제는 '구조개혁론' 도입에 의해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는 이미 전쟁 전후를 거쳐 일본의 좌익 진영 사이에서 다양한 '일본 자본주의 논쟁'이라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이는 일본 자본주의 구조 분석이 곧 우리나라의 계급 관계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의미하고, 사회주의 혁명으로의 전망을 여는 가장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일본 자본주의 구조의 분석을 둘러싼 논쟁은 곧 우리나라 좌익 진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혁명 논쟁'을 의미했다. 그래서 일본의 '구조개혁론'을 이러한 논쟁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 전쟁 전후에 걸쳐 전개되어온,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일본 자본주의 논쟁에 관해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일본 자본주의 논쟁'은 1927년(쇼와 2년)부터 1937년경 까지 약 10년에 걸쳐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이론 전선에서 당면한 혁명 전략과 그것을 규정하는 제반 요인(예: 국가 권력의 성격과 농업에서의 봉건제, 일본 자본주의의 역사적 구조적 특성)을 둘러싸고 대규모로 진행된 논쟁을 가리키지만, 전후에도 1946년(쇼와 2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와, 계속해서 낡고 새로운 중대한 테마로써 제기되고 있다. 전전 논쟁은 제1기와 제2기로 나누어지는데, 제1기는 전략 문제, 즉 당면한 혁명의 성격 문제에 중점이 있었으므로 일반적으로 '민주혁명(또는 전략) 논쟁'이라 불린다. 그리고 이 논쟁의 전개는 전적으로 '마르크스주의', '프롤레타리아 과학', '노농', '일본 경제 연구' 등의 당 기관지 혹은 준(準) 기관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후 전쟁과 탄압이 심해지면서 혁명의 전략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에 곤란해졌기 때문에 논쟁은 두 번째 단계로 돌입하는데, 논쟁의 중점이 점차 혁명 전략의 방침의 기초가 될 일본 자본주의의 구조와 농업 생산관계의 특성, 또한 막부 말기 = 유신 역사 문제, 일본 자본주의 분석 방법론으로 옮겨가게 되고, 논쟁도 '역사 화학', '경제평론', '개조', '중앙공론' 등 합법 이론지 및 종합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논쟁의 한쪽 당사자는 일본공산당 및 일공계 학자, 이론가이며, 그들의 주장이 1932년(쇼와 7년)부터 이듬해 1933년에 걸쳐 이와나미 쇼텐岩波書店에서 발간된 '일본 자본주의 발달사 강좌'에 두루 담겼던 사실에서 따와 '강좌파'라 불린다. 다른 한쪽 당사자는 원래는 일본공산당의 분파적 존재였지만, 후에 당에서 분리하여 사회민주주의 좌파로 변신해 잡지 '노농'을 기관지로 삼았던 점에서 따와 '노농파'라 불린다. '강좌파'를 구성한 주요 논자는 노로 에이타로, 야마다 모리타로, 히라노 요시타로, 야마다 카츠지로, 핫토리 시소, 고바야시 요시마사 등이며, '노농파'에는 이노마타 츠나오, 쿠시다 타미조, 사키사카 이츠로, 오오우치 효에, 츠치야 타카오, 오카자키 지로^[각주:1] 등이 있었다.

 

  논쟁의 제1기라 불리는 '민주혁명 논쟁'에서 '강좌파'는 일본의 '봉건제'가 잔존함을 중요시하여 일본 농업의 반 봉건적 지주제의 지배와 그것을 기초로 하는 절대주의 천황제의 권력 지배를 인정하였고, 이로부터 당면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급속히 전환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른바 '2단계 혁명론')을 강조한 반면, '노농파'는 '봉건제'의 잔존에 무게를 두지 않고 농업의 근대화와 천황제의 부르주아화를 인정하고, 이로부터 혁명의 성격을 '민주주의의 임무를 수반하는 사회주의 혁명'(이른바 '1단계 혁명론')으로 규정했다. 이 논쟁은 1932년 코민테른이 '1932년 테제'에서 '2단계 혁명론'을 명확히 내세움으로써 더욱 활발해졌지만, 전쟁과 탄압이 잇따라 격해짐에 따라 공공연한 혁명 논쟁은 다소 사그라들었고, 논쟁의 제2기라 불리는 '일본 자본주의 논쟁'으로 계승되기에 이른다.

 

  제 2기 일본 자본주의 논쟁에서는 '일본 자본주의 발달사 강좌'가 논쟁의 주요 대상이 되었고, 일본 자본주의의 역사적, 구조적 특성의 문제, 소작료와 소작 제도의 규정을 포함한 농업 생산관계의 특성 문제, 토지 문제와 매뉴팩처 문제를 포함 막부 말기=유신 역사 문제, 일본 자본주의 분석 방법론의 문제 등 광범위하고 다방면에 걸친 논쟁이 ​​전개되었다. 그 근저에는 일본의 봉건제가 일본 자본주의의 정치, 경제 구조의 전면에 걸쳐 어떤 형태로 놓여 있는지, 즉 일본 자본주의의 '반(半) 봉건제'에 대한 평가가 걸려 있었다. 그러나 이 논쟁은 일본 군국주의의 태풍 속에서 1936년 여름 '강좌파 검거'(이른바 '콤 아카데미 사건'), 38년 초 '노농파 검거'(이른바'교수 그룹 사건')이라는 두 탄압 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종료되었다.

 

  이렇게 '강좌파'와 '노농파' 사이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일본 자본주의 논쟁은 태평양 전쟁 돌입과 파시즘에 의한 탄압 강화에 의해 결국 일시적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 논쟁의 의의는 일본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성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입장을 통해 역사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서 혁명의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일본 사회주의 사상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점에 있다. 그러나 반면 이 논쟁의 전제에는 양 파벌에 의한 정치방침과 노농 운동 전개에 있어서의 (정파적인) 대립점이 깔려있고, 또한 논쟁의 후기에는 그것이 서재적, 경제주의적 성격에 빠진 나머지 단순한 교조주의, 공식주의의 응수에 의한, 논쟁을 위한 논쟁이라는 무의미한 방향으로 흐른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 논쟁이 이론 분석에 있어서는 매우 고도의 내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회주의 사상 혹은 운동으로써 광범위한 일반 대중을 포괄하는 구체적, 실천적 운동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전쟁 진행과 군부 파시즘의 대두를 허용한 꼴이 되어버렸다. 이는 이후의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의 발전에 있어 치명적인 마이너스 효과를 낳았다.

 

  전후의 일본 자본주의 논쟁은 전전 같은 '강좌파' - '노농파'라는 명확한 의견 대립의 형태가 아니라, 이들의 영향과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비판적으로 새롭게 다시 전개되었다. 오늘날에 이르러 '현대 일본 자본주의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논쟁은 패전 후 새로운 단계를 맞이했고 내용도 매우 광범위하게 다방면에 걸쳐있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그래서 현대 일본 자본주의 논쟁이라고 하는 전후의 논쟁은 '구조개혁 논쟁'까지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다방면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데, 이중 특히 '구조개혁론'과도 관련이 깊은 '자립-종속 논쟁', '일본 제국주의 부활 논쟁' 두 개의 전개 과정을 통해 '구조개혁 논쟁'의 등장 배경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 일본 자본주의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일본의 사회주의 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 문제는 일본의 현실을 파악함으로써 체제 변혁의 방향을 제시하여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주요 투쟁의 방향을 규정한다. 따라서 이는 일본 혁신 정당의 혁명 노선을 결정짓는 당 강령으로 구체화되기도 하고, 혹은 혁신 세력의 상시적인 낡고도 새로운 최대 논쟁점이 되기도 하고 있다.

 

  전후 이뤄진 주요 논쟁의 하나는 '자립-종속 논쟁'이다. 이것은 1957년 가을에 발표된 일본 산당의 당헌 초안에 '현재 일본을 기본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미제와 미제에 종속적으로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의 독점 자본이며, 우리나라는 고도 자본주의 국가이면서 반은 점령된 사실상의 종속국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본이 과연 대미 종속의 입장에 있는지 여부의 평가를 둘러싸고 제기된 논쟁이다. 위와 같이 규정한 공산당의 당헌 초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패전에 의해 일본은 미국 제국주의에 의한 사실상의 단독 지배하에 놓여 예속 상태에 빠졌다. 미제는 전후의 '민주적 개혁'을 그들의 대일(對日) 지배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대일 지배에 적합하도록 일본을 재구성하면서 민주주의 혁명을 유산시키려 했다. 또한 미제는 사회주의 세계에 대한 전쟁 준비와 아시아 나라들의 민족 지배를 위해 일본을 확실한 군사 기지로 삼고 일본 인민의 해방 투쟁을 탄압하며 동시에 일본 독점자본을  손아래 동맹자로 삼는 정책을 취하면서 일본의 지배 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 제국주의에 ​​동조시킴으로써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공산당 당헌, '정치 강령', 『전위』 1957년 11월 호).

  또한 강령은 이러한 현상 분석을 통해 나오는 결론을 '일본의 사회주의로의 길은 미제와 일본의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한 세력의 반민족적, 반인민적인 지배체제를 (무너뜨린 후) 올바르게 다시 세우고, 인민의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확립하는 혁명을 통해 비로소 확실하게 개척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내린 공산당의 당헌 초안은 일본을 미국의 '종속 국가'로 간주하고 이로부터 민족민주통일전선에 의한 민족민주혁명('2단계 혁명론')을 주창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현상 규정을 위와 같이 실시한 당헌 초안에 금세 당 안팎에서 비판, 반박이 일어났다. 비판과 반박들은 일본의 <대미(對美) 종속>이라는 현상 규정과 혁명의 성격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주로 나카니시 츠토무,  가와사키 미사부로, 카스가 쇼지로, 고바야시, 그리고 후에 '구조개혁론'을 주창한 오모리 마코토, 안도 진베 씨 등 주로 공산당의 논객들이 당헌 초안을 비판했는데, 구(舊)'노농파' 였던 사키사카 이츠로 씨 등 사회당 측 인사들도 논쟁에 참여하는 등 '자립-종속 논쟁'은 점점 격화된다. '당헌 초안'은 일본이 '대미 종속' 상태라 규정하고 '미국 제국주의'의 존재를 중요시한 반면, 비판하는 측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및 점령 종결과 함께 일어난 '질적 변화'를 강조했는데, (이 '질적 변화'는) 일본의 국가 권력을 장악한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독점자본'이고 '미 제국주의의 지배는 일본 독점자본의 대미 종속 정책에서 비롯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혁명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당헌 초안의 '민족민주 2단계 혁명론'을 비판하는 논자들은 당면한 혁명의 성격을 사회주의 혁명('1단계 혁명론')이라 규정하고 혁명을 향한 전략 목표(대상)는 일본의 '독점자본주의 체제'임을 강조했다. 비판자의 공통된 견해는 '이렇게 당면한 혁명의 기본 성격은 민족민주 통일전선에 의한 민족해방 투쟁이 아니라 반독점자본 투쟁,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며, 혁명으로 수립될 권력은 당연히 사회주의 권력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대미 종속' 여부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자립-종속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에서는 결국 결론이 나지 못했고, 쟁점은 점차 일본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 제국주의 부활의 성격과 시점, 방법론적 타당성 등의 문제를 둘러싼 이른바 '일본 제국주의 부활 논쟁'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원래 '자립-종속 논쟁'은 경제적 측면으로만 보면 일본 자본주의가 갖는 '종속성'과 '자율성'의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었지만, 결국 '자립'이라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면서 '일본 제국주의 부활론'과 직접 연관되게 되었고, '자립-종속 논쟁'은 '제국주의 부활 논쟁'으로 발전되어 갔다. 그리고 이 논쟁에서 자립론을 전개하고 '종속 경제론'을 비판한 논자들은 칸사이계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로, 나중에 '구조개혁론'을 적극적으로 채택한 오노 요시히코 씨, 같은 입장이었던 사토 노보루 씨, 그리고  구(舊)'강좌파' 소속이었던 우치다 죠키치 씨 등이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 부활 논쟁'은 사실상 '경제 평론' 1957년 6월 호에 오노 씨가 '종속 경제론에 대한 비판'이라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시작됐다. 이 논문에서 오노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본은 전후 전면적인 대미 종속에 빠졌었지만, 일본의 독점 자본주의 경제가 부활하는 제조건 아래에서 이 종속은 일시적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독점의 부활에 있어 초기에는 미국의 대일 원조에 크게 의존했지만, 주로 국내적 원천 - 국내 시장의 확대와 국내 근로 대중의 착취에 의해 축적을 강화할 수 있었다. 또, 현재의 것이 유지되고 있는 점령 제도와 대미 의존 관계들은 미일 독점(자본)의 "계급 동맹"임과 동시에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본 독점(자본) 스스로의 이익이 고려된 것이다. 그리고 일본 독점의 국내적 기초의 부활은 1953년경 거의 완료되었고, 이후 디플레이션과 56 ~ 57년 경제 붐을 통해 이뤄낸 장비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다시금 대외 팽창에 주력하는 제국주의 부활 단계에 들어섰다."

  이처럼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대담히 '종속경제론'을 부정한 오노 씨에 대해, 이마이 노리요시(후에 '구조개혁론'을 주창), 도요타 시로, 우에다 고이치로, 모리야 후미오 씨 등 '종속경제론' 입장을 취하는 공산당 중앙 지도부에 속한 논자들에 의한 즉각적인 반론이 제기되었다. 제기된 반론들 중에는 이마이 씨와 같이 '오노 씨의 비판은 '종속 경제론'의 약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문제 제기에는 주목할만한 것이 적지 않다.'며 어느 정도 좋게 평가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모리야 씨는 '일본의 독점자본은 미국 제국주의에 ​​종속에 의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면서 제국주의로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제국주의적 부활은 미국의 이익에 연계되어 (미국의) 침략 정책에 종속되고 도구화된 것이 특징이며, 일본의 주권이 침해되고 미제가 공연히 일본 인민 위에서 설치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반독점 투쟁은 민족독립 투쟁과 결합되어야 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독립 투쟁이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일본의 독점(자본)이 '독립'할 길은 없고, 그들이 '자립'한 것처럼 보이는 태도도 '종속'의 한 형태가 변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일본의 '독점자본'의 '제국주의적 부활'경향은 인정하면서도 '자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한다는 견해를 취했다.

 

  이렇게 전개된 '일본 제국주의 부활 논쟁'은 이후에도 논쟁의 두 번째 단계라 불리는 1960년 안보조약 개정 시기에 이르러 다시 폭발하게 된다. 안보 개정 문제는 특히 미일관계를 규정하고 '자립-종속', '제국주의 부활'이라는 쟁점에서의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실질적인 지침이란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안보 개정에 대항하는 혁신 진영의 정치 슬로건으로 '중립주의'를 내세우는 것에 관한 문제가 갑자기 등장하여 새로운 논쟁이 일어났다. 이 시기에 이르면 종래의 '대미 종속 이론'은 점차 퇴색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부정하는 논자는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부활의 '완료'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며, '과정'으로서 존재한다는 견해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식의 갈등은 여전했다. 예를 들어, 일본공산당 제8회 대회에 제출된 '강령초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본 독점 자본은 계속해서 근로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있고, 해외 시장으로의 상품과 자본을 한층 더 진출시키는 것을 지향하여 미국 제국주의의 원자 전쟁(핵전쟁) 계획에 우리나라를 엮이게 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제국주의적 특징을 가진 군국주의적 제국주의 부활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안보 조약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이 된다.

"안보 조약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매국적 독점자본의 공동의 음모에 의한 침략적인 군사 동맹이자 여전히 대미 종속적인 굴욕적인 조약이다. 그리고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강화이며,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반(半) 점령 상태 하에 놓여있다."

여기에서 "'반제 (민족 독립) 투쟁'과 '반(反) 독점 투쟁' - 이른바 '두 개의 적'에 대항한 투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일본 민주 세력의 기본적인 약점은 전체적으로 미국 제국주의와의 투쟁의 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민족 독립의 임무가 대중의 것이 되지 못하고 샌프란시스코 체제 타파를 위한 통일전선 형성과 전선 강화가 늦어진 것이다"라는 통일 견해가 태어난다. 여기에 이르러 혁명의 방향에 있어 주요한 적은 '미국 제국주의'인가 '일본 독점 자본'인가 라는 새로운 중요한 쟁점이 ​​제기되고, 이 '두개의 적'을 둘러싼 논쟁은 안보 개정 문제, 제국주의 부활 논쟁과 연관되어 고도로 정치적인 성격을 띤 채 전개되었다.

 

  그런데 안보 조약 개정을 대미 종속적인 굴욕적이고 매국적 행위라고 간주한 공산당의 견해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 부활론의 이론적 리더인 오노 씨는 1959년 「세계」 10월 호에 실린 '안보 개정의 정치와 경제'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안보 조약 개정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하나의 군사동맹 조약 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핵무장과 해외 파병으로의 길을 열 것이다. 또한 그것은 이전 안보 체제에서 일본의 패전 제국주의 혹은 4류 제국주의를 3류 또는 2류 저항주의로까지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일본 독점 자본의 '고유의 계획'과 '야망'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선 이 교섭이 일본 측에서 요구된 것이라는 특징이 있고, 기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의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주로 일본 측에 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이 계획은 미국 제국주의와의 동맹 강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제국주의 부르주아지 특유의 극히 이기적인 성격에 의해 관철되고 있다. 이는 교섭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과 성과를 얻으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며, 아시아에서의 후퇴하고 깊이 고립되고 있는 미국 제국주의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각주:2] 전자(미국)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일본과 극동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더욱 큰 양보와 원조를 이끌어냄으로써 이미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강화된 일본을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아시아의 제국주의 전선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대담하게 제기된 오노 씨의 안보 개정론은 안보 개정을 일본 '독점 자본'의 '제국주의적 팽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오히려 미국 측에 의한 '강요'나 '외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 견해는 안보 개정 문제에서 제기되는 '중립주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로 발전한다.

"제국주의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일본 지배층의 진출은 세계의 세력 관계를 통해 사회주의 및 아시아 평화 지역과의 접근 및 평화 공존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으며, 이 일본 자본주의가 평화적 공존=중립 정책으로 기울 가능성의 중요한 요인은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미일 간 모순의 증대이며 (이 논리적 귀결로서 레닌의 '자본주의 불균등 발전의 법칙'('제국주의론'^[각주:3])을 채택하고 있다.), 결정적인 요인은 사회주의 진영의 위대한 발전과 평화 운동의 세계적인 발전에 의해 두 체제의 평화적 공존 방향이 점차 견고해져 자본주의 국가의 중립화 정책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가지게 된다. (「강좌, 전후 일본의 경제와 정치」 3권)."

따라서 혁명의 방향으로써 중립의 문제는 '혁명의 평화적 이행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객관적 조건으로 나타난다.(「강좌, 전후 일본의 경제와 정치」 3권)'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리고 이런 대담한 견해에 약간의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또 다른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 사토 노보루 씨였다.

 

  사토 노보루 씨는 '경제평론' 1960년 9월 호에서 "신 안보 조약과 일본 제국주의'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참가자 오오하시 슈지, 가와사키 미사부로, 시오타 쇼베, 히로사와 켄이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보 개정은 미일 간의 본격적인 군사 동맹의 체결이며, 안보 개정 투쟁의 칼끝이 미국 제국주의를 향해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주적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독점 자본이며, 공산당 말처럼 처음부터 미국을 주적으로 삼아 투쟁하는 것은 오류이다. 또한 안보 개정 저지 투쟁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기본적으로 기시 정부와 그것을 지탱하는 독점 자본과의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명히 하여 독점 자본의 지배를 아래로부터 흔들어나가는 투쟁을 충분히 강하게 할 수 없었다. 즉, 반독점 투쟁의 일환으로 안보 투쟁을 파악해나가는 점이 소홀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의 오류뿐 아니라, 투쟁을 통한 노동자 계급의 진정한 헤게모니 장악이 소홀했던 것에는 단순한 적절한 지도로 해소할 수 없는 일본 노동조합 운동의 체질적인 약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전개된 사토 씨의 견해는 '주요한 적'을 일본의 독점 자본으로 두고,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에 의한 반독점 투쟁(='구조개혁론'으로의 발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일본의 노동운동의 체질적 약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특징이 있고, 이 견해는 더 명확해진 형태로 '구조개혁론'으로 계승된다.

 

  이렇게 오노 씨의 '종속 경제론' 비판을 계기로 활발히 전개된 '일본 제국주의 부활 논쟁'은 '이와토 경기'라 불리는 일본 경제의 고도 성장기 속에서 기시 내각에서 이케다 내각으로의 전환기를 정점으로 안보 개정 문제, 중립 문제, '두 개의 적' 문제 등을 추가로 논쟁점으로 삼으며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 안보 체제의 성립'을 계기로 점차 공산당 주류를 포함한 '일본 제국주의 부활 완료'를 주창하는 세력이 다수를 차지했고, 이로 인해 '일본 제국주의'의 성격 해명,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한 '대결 노선'의 규정을 둘러싼 논쟁이 발전함으로써 비로소 '구조개혁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구조개혁 논쟁'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립-종속 논쟁'부터 '일본 제국주의 논쟁'으로 발전해온 전후 '현대 자본주의 논쟁'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 일본 자본주의 논쟁'의 일환인 '구조개혁 논쟁'은 그러한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된다. 먼저 공산당 내에서는 '현대 마르크스주의자', '경제분석파'부터, 이전부터 '자립론 = 일본 제국주의 부활론'이란 입장에서 '구조개혁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던 오노 요시히코, 사토 노보루, 스기타 마사오, 오오하시 슈지, 이시도 기요토모 씨 등에 이르기까지 등을 돌렸다. 앞서 언급한 '구조개혁파'의 견해는 여전히 미국의 일본 지배를 중요시하고 '2단계 혁명론'을 취하는 주류의 견해와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유효한 논쟁을 전개하기도 전에 '구조개혁은 "수정주의"이며, "개량주의"이다.'는 논지로 조직적으로 배제되어 버리게 된다. 그리하여 공산당 내에서 완전히 배제된 '구조개혁론'은 곧이어 사회당 속으로 침투해 나갔고, 이미 본 것처럼 빠른 속도로 사회당의 새로운 노선으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구조개혁론'을 둘러싼 논쟁은 사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경과는 위에서 본 바와 같다.

1. 원문엔 오카자키 사부로(岡崎三郎)라고 나와있으나, 사부로는 전국시대의 인물이고 노농파에 참가한 이론가의 이름은 오카자키 지로(岡崎次郎)입니다. 원저자가 혼동한 것으로 보여 정정합니다. [본문으로]
2. (이것은 그의 다른 표현에 따르면 "세계적인 제국주의 체제의 위기 속에서, 이 위기가 우선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미국이 처한 어려움에 손을 내밂으로써 미국의 양보를 촉구하는 ··(「강좌, 전후 일본의 경제와 정치」 4권, 大月書店 간행)"라고도 할 수 있다.) [본문으로]
3. 자본주의 불균등 발전 법칙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골자인데, "자본주의 생산은 무정부적 생산이며, 각각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가의 상호 경쟁을 통해서만 기술적 진보가 일어난다. 따라서 모든 기업・산업 부문 및 국가가 불균등하게 발전하는 것은 필연적이다."라는 사상이다. 레닌은 이 법칙에 따라 "제국주의 시대에는 자본주의 국가의 모순이 더 선명해지므로 제국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의 대립을 이용하여 대립의 약한 고리에서 제국주의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국주의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