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사람을 위한 '길' 문건 요약정리본

누구나 그렇겠지만, 긴 글을 읽는 건 힘듭니다. 특히 그 글이 타국의 옛날 옛적 정당의 정치방침이라면, 시간 들여 읽고 싶은 마음이 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 내용을 요약정리해보았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분량의 압박 때문에 읽지 못했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요.

1947년 4월 중의원 총선거에서 제1당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일본사회당 가타야마 데쓰 당수. 이후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 자민당이 설립되고 소위 55년체제로 들어서면서, 사회당이 다음 집권을 하기까지는 약 40여년의 시간이 지나야 했다.

일본에서의 사회주의에의 길

서문

 

 -이 글은 사회당 내 기구인 사회주의 이론위원회가 작성해 승인받은 글이다. 현실이 뒷받침된 이론과, 이를 시행하는 당의 프로그램(전술)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장기 목표를 가지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글은 5가지를 중시하여 작성했다.

1. 평화혁명의 조건과 가능성

2.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지배성

3. 무원칙한 대중투쟁 비판

4. 국제연대와 외교노선의 원칙

5. 사회주의 정권 이전의 과도정권 수립 문제

 

제1장 일본의 사회주의와 사회당의 임무

 

1.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

 

-현대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시대이다.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투쟁이 드세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가 자본주의를 따라잡고 넘어서려 하고 있다. 제국주의가 수세에 몰리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며, 각 나라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수준이나 여러 차이들에 의해, 서로 다른 모습의 사회주의들도 생겨나고 있다.

-일본의 현 체제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이며, 사회주의 직전의 단계이다.

-일본의 근로대중은 궁핍해지고 있다. 일본의 착취율은 유례없이 높은데, 사회보장제도에 투자되는 비용은 극히 낮다. 고도성장은 노동자를 착취했기에 가능했다. 이런 가운데 과소비를 부추기는 자본주의적 문화 때문에, 가뜩이나 궁핍한 근로대중은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된다.

-공황은 자본주의에 내재된 모순이다. 국가가 최대한 개입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이지만 자본주의적 세계화 때문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줄어간다.

-독점자본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부활할 수 있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가졌음에도 군비 증가와 헌법 개악을 시도하는 것은, 제국주의적으로 타국에 진출하려는 독점자본의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들은 전쟁의 위기를 낳는다.

-부르주아는 과거 민주주의를 들여온 계급이지만, 지금의 민주주의는 독점자본의 축적에 족쇄가 되고 있다. 민주적 권리를 파괴하려는 독점자본에 맞서 근로대중은 필연적으로 투쟁하며 일어서게 된다.

-인간의 노동은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의식적인 활동이다. 노동이 다시 이렇게 해방되어야 한다. 자본주의는 이런 생산적 노동을 억압하고 인간의 육신과 정신을 소모시키고 타락시킨다. 노동이 해방되는 사회주의를 만들어야만 한다.

 

2. 사회주의 원칙과 기본 목표

 

-우리 당의 목표는 일본의 역사와 토양에 맞는 일본의 사회주의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다. 일본은 혁명에 성공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고도로 발달한 생산 능력을 가졌기에, 사회주의 건설에 적합하고 유리하다.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제도 철폐, 생산수단 공유화와 계획경제, 인권,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 교육받을 권리, 민족 착취 반대, 평화, 인간소외 해소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계급 철폐, 프롤레타리아 독재 부정, 지방 자치, 계획 경제, 사회적 생산, 사회 복지, 자유, 평등

2. 기간산업 공유화, 중소기업 및 농업 협동화, 계획 생산: 금융, 보험, 에너지, 철, 비료, 조선, 운송, 교통, 무역 등은 공유화하고, 공유화는 유상을 원칙으로, 농민의 농지 소유 원칙, 중소기업 장비 현대화, 상업에는 유통 규제 행하지 않고 체계화, 노동자 농민 및 대표자들을 계획에 참여.

3. 국토 개조 및 생활환경 정비: 과대도시 분산, 교통 통신망 완성, 중소도시 농어촌 격차 해소, 농촌 생활환경 정비

4. 교육 문화 과학 발전

5. 연대와 협동의 사회: 완전고용, 빈곤 철폐, 무상의료, 남녀평등, 모성보호. 모든 자유를 보장하지만 사람을 착취하고 자본에 의존한 불로소득의 자유를 금지.

6. 인류 평화

 

3. 사회당의 임무

 

-사회주의를 건설할 때 자본주의의 좋은 유산은 계승하고 나머지를 쓰러뜨려야 한다.

-생산능력과 교육수준, 근로대중 궁핍화 등의 요소들은 사회주의 건설에 유리하다.

-비록 미군이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군대를 주둔시켰지만, 일본이 미국에 종속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주권 회복이 가능하다.

-사회주의 혁명은 의회민주주의를 중시해야 함. 일본의 상황은 소련과 중국의 상황과 역사적으로 다르다.

-현재 당은 의회의 1/3을 점했지만, 앞으로 투쟁을 헌신적으로 지도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얻어 1/3의 벽을 돌파하여야 한다.

 

제2장 평화혁명의 조건과 이행의 과정

 

1. 평화혁명의 조건

 

-오늘날은 옛날같은 무력 혁명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평화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세계적인 역학관계가 변화했고, 일본에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했으며, 물질적 기초와 노동계급 역량 증대, 우리 당이 강화되는 등 유리한 조건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민주적 제도가 발달했기 때문에 평화혁명에 도움을 줄 도구가 늘어났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제도를 잘 사용한다면 독점자본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주주의 도입 후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민주주의 의식이 정착되었다. 국민들은 의회 민주주의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폭력혁명은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사회주의 지도 정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 대중에게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고 동의를 얻어내고 민주적 다수파를 결집해가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물적 토대가 성숙했다.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인해 생산이 사회화되어 노동계급이 형성됐고, 근로대중과 국민이 궁핍화하였으므로, 이들을 규합하면 민주적 다수파를 결집시킬 수 있다. 노동자 계급이 중심이 되어 반독점국민전선을 형성하여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

-노동계급은 국민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농민과 화이트칼라 또한 사회주의 혁명에 동참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당의 역량도 세계 사회주의 정당에 비교해 볼 때 뛰어나다. 사회당에는 1,200만 고정표가 있으며, 타 혁신정당인 민사당 공산당도 근로대중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식민지 체제 붕괴, 사회주의 블록 수립 등으로 세계적인 역학관계도 변화했다.

-미일동맹이 사회주의 실현의 걸림돌이지만, 반대로 미일동맹으로 인해 평화운동과 투쟁이 일어나는 유리한 조건도 있다.

-주변에 중국과 소련 등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제국주의 국가가 간섭할 여지가 줄어든다. 또, 사회주의 정권 수립이 성공했을 때 이들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 협력이 가능하다.

-위의 조건들이 객관적으로 유리하지만 즉시 대중의 의식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국민의 반독점자본 의식, 사회주의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2. 이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여러 방도

 

-민주주의 투쟁을 통해 민주적 다수파를 결집해야 한다. 이 투쟁은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주의 투쟁과 구별된다. 하지만 더 많은 국민을 결집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투쟁은 사회주의 투쟁으로 발전하는 성격을 필연적으로 갖는다.

-지배계급은 순순히 혁신정당에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당이 설령 압도적 다수로 국회 의석을 점하더라도 사회주의 실현이 바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당의 정권은 반독점국민전선의 강력한 대중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정권 획득 이후 지배계급의 반동에 맞서 혼란에 견딜 수 있다.

-정권 획득시 관료와 언론과 행정과 군경의 방해 행동도 예상된다.

-이런 혼란 속에서 정부가 단계적 정책들, 정치적 결단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고, 일상적인 대중 투쟁이 고양되어있고 이 투쟁이 사회당 정권을 지지한다면 혼란이 가라앉을 것이고, 저항을 포기하고 포섭되는 부르주아지도 생길 것이다.

 

제3장 의회제 민주주의와 우리 당의 투쟁

 

1.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

-부르주아는 과거 민주주의 투쟁의 선봉에 섰지만, 이제는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며 하층 대중의 권리를 억압한다. 따라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에는 민주주의 본래의 의미, 계급지배 수단으로써의 의의라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러 노동계급의 힘이 증가해 의회민주주의와 기타 민주적 권리들을 부르주아가 양보하도록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의회민주주의조차 부르주아에게 있어 족쇄가 되고 있다. 이미 파시즘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전례가 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로서의 의회민주주의를 그 자체로 가치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의회민주주의가 노동계급이 투쟁으로 쟁취해온 역사가 있음을 잊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자본주의적 제약이 사라지고 투쟁으로 쟁취한 유산은 이어받는 본래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이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이다.

 

2. 일본의 의회 민주주의의 현황과 우리의 투쟁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보수당 정부와 독점자본의 시도를 분쇄해야 한다.

-삼권분립과 헌법 개악을 막아야 한다.

-정치 활동과 관련된 기본권 제한을 철폐하고 만18세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국회 운영을 민주화하고 청문회, 청원제도, 국회의 심의와 토론 사실을 전하는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

-관료제를 타파해야 한다.

 

제4장 대중투쟁의 의미

 

1. 대중투쟁의 중요성

 

-당을 중심으로 한 반독점국민전선이 일본 평화 혁명의 기초적인 조건이다.

-반독점국민전선은 노동자계급을 핵심으로, 노농 제휴를 중심으로, 노동자, 농어민, 중소 상공업자 및 지식인층 등 광대한 반독점적 제계층의 압도적 다수를 조직하고 당 주변에 결집시킨 형태이다.

-이들에 의한 대중 투쟁에 의한 민주적 권리의 확대가 일본 혁명의 기초 조건이다.

 

2. 각종 대중투쟁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일차적으로는 경제투쟁이다. 이들에게 노동자의 역사적 임무에 대해 자각시켜야 하고, 경제투쟁을 정치투쟁으로 상승시켜 다른 계층들의 요구들을 규합시켜야 한다. 이렇게 노동자 계급은 반독점국민전선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농민은 자민당의 보수적 정치 기반이지만, 고도성장과 무역자유화가 농업 경영을 부진하게 만들면서 돌아설 가능성이 보인다. 이들의 일상 투쟁을 촉진시키고 지원해서 자민당의 정치 기반을 파고들어야 한다. 농민의 노동자화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노농동맹을 이뤄야 한다.

-중소기업 경영자들도 자민당의 보수적 정치 기반이다. 고도성장과 개방 경제 체제와 계열화 등을 통해 이들도 독점자본의 피해자가 되었다. 반독점 투쟁을 통해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속한 노동자들은 경제투쟁과 더불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반독점적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하는 투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자민당 정부는 지방자치를 억압했고, 독점자본은 산업 기반을 지방에 조성하고 중앙과 더불어 지방을 수탈하려 한다. 지자체 운영의 민주화등을 내걸고 주민투쟁을 해야 한다. 지자체장을 맡은 우리 당 대표들은 최대한 민주적인 행정과 더불어 자민당 중앙 정부에 대한 분노를 주민들이 느끼게끔 유도해야 한다.

-청년은 미래의 사회를 짊어지지만, 지금은 독점자본주의가 가장 저렴하게 수탈할 수 있는 대상이다. 우리는 청년 대중이 투쟁을 통해 더 밝은 미래를 획득할 수 있음을 당부하고, 청년의 교육, 주거, 문화, 스포츠 등을 요구하는 것을 지지한다.

-여성은 생명을 낳고 기르는 책임을 짊어지기에 본능적으로 평화를 바라게 되고, 직장, 농업, 가사 과중 노동 경감을 요구하며 여성 권리 확대를 요구하게 된다. 이들 다수가 사회의 모순에 눈뜨게 해야 하고, 관제 여성단체와 교육단체 내부에 들어가 단체 운영의 민주화를 촉진해야 한다.

-평화운동은 국민운동이다. 안보조약은 미국이 아시아 평화를 교란시키고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헌법 옹호 투쟁과 안보조약 폐기 투쟁을 그래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70년 안보조약 재개정 시기가 오기 전까지 안보조약 반대 투쟁을 계속해서 준비해야 한다.

 

3. 대중투쟁에 관한 약간의 중요문제

 

-국민운동과 대중투쟁은 민주주의 투쟁이다. 이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기계적인 투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 운동을 통해 당은 근로대중의 요구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며, 대중의 낮은 요구를 높은 요구로 향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중에 대한 사상 교육과 선전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대중투쟁은 의회 밖에서 일어나지만, 의회 내 투쟁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더 크게 발전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독점자본은 하나를 주고 둘을 가져가는 식으로 대중투쟁을 교란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강력한 혁명의 주체 세력을 단련시켜야 한다.

-독점자본은 이미 국유화된 산업을 민영화하고자 노력하고, 민간의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사회당은 지금부터 기간산업 국유화를 우리 정치적 요구로 제시하고, 정권 획득 시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대중투쟁, 선거투쟁, 반독점국민전선, 정권수립

 

-선거에서 자민당의 자금력과 권력을 이기려면 강력한 대중투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선거 때에만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얻을 수 없다.

-일상투쟁과 대중투쟁 속에서 당 조직을 강화하여 국민운동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국민운동을 노동계급이 지탱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반독점국민전선을 사회당 정권 수립을 위한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야 하고, 이들을 수립된 정권을 사회주의 정권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위한 정치적 기반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5. 대중으로부터 신뢰받는 당

 

-당은 일상적으로 투쟁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지지자와 새로운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당은 고도의 사회주의 이론과 정책 입안 능력을 갖춰야 하고, 민주적 조직 운영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당은 기관지를 강화하여 올바른 사실을 대중에게 전하여야 한다.

-당은 사회주의자의 윤리와 세계관을 확립하고, 전 당원이 인격적으로 대중에게 사랑받는 당을 건설해야 한다.

 

제5장 외교노선과 국제연대

1. 제2차 대전 후의 새로운 동향

 

-제국주의가 힘을 잃고, 사회주의 세력의 확대, 핵무기 등으로 인해 체제를 초월해 평화 공존을 위한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계급은 이권을 순수히 포기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지배권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는 전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평화 5원칙에 따라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배제해야 한다.

-미국, 소련이 중심이던 체제에서 이제는 각 진영 내에서 다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 국가가 대등한 입장에서 평화적 협의를 하는 움직임이 확산된다. 이런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세계평화와 사회주의 건설과 민족 독립 지원을 위해 외교와 국제 연대를 촉진해야 한다.

 

2. 일본 지배계급의 대외노선

 

-일본 지배계급은 미일 안보조약을 통해 타국에 제국주의적으로 진출하고자 하고, 동시에 독점자본의 시장 확보를 위해 중국, 소련과 무역 확대를 도모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아시아 인민들과 적대관계가 생기고, 사회주의 국가와의 문화적 사상적 교류 때문에 일본의 대중들이 생활과 권리들에 대해 자각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 등을 촉진하고, 미일 안보 체제 탈피, 비동맹 중립 달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적극적 중립의 의의

 

-적극적 중립의 당면과제는 안보조약 폐기, 미군기지 철수, 자위대를 국민 경찰대로 개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핵 비무장 지대로 설정하는 것이다.

-비동맹 평화 세력을 결집해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체제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일본이 평화체제 구축에서 올바르게 주도권을 발휘한다면 세계 여러 나라에 큰 기여가 될 것이다. 또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침략 전쟁에 대한 쓰라린 반성으로 평화헌법을 가진 우리가 아시아와 세계 여러 나라들에 져야 할 책임이다.

 

4. 안전보장으로의 길

 

-미일 안보조약을 토대로 일본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가지려고 하는 행위는 안전보장이 아닌 전쟁의 도화선이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 중립을 선언하고 군사기지를 철거하고 국제 평화의 기운을 만들어가야 한다.

-미래에는 유엔이 각국의 안전 보장을 맡아야 한다. 유엔이 각국의 주권을 위임받아 공정한 국제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행동해야 한다. 현재는 그럴 수 있는 수준과 거리가 멀지만, 유엔의 기능이 제국주의 진영 편으로 기우는 것을 막고 공정하게 평화를 추진해나가도록 바꾸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5. 국제 연대

 

-우리의 선차적인 과제는 일본 국민의 평화와 안전 확보, 일본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다. 이를 위해 여러 국가의 세력과 협력해야 한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비록 수정자본주의와 개량주의적 입장도 가지지만, 크고 유력한 노동계급정당이 가장 많이 가입해 있으며 세계 사회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이들과 연계하며 동시에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서 반독점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을 추진하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평화 독립 번영 요구를 반영한다.

-우리는 일본의 적극적 중립을 원하므로, 비동맹 국가 회의를 지지하고 이들 국가들과 제휴 협력한다.

-소련, 중국, 동유럽 등은 혁명 방식과 구체적 조건이 다르지만, 오늘날 세계 평화와 사회주의 운동의 큰 요새이다. 또, 사회주의 정치와 경제를 건설했다는 점에서 소중한 교훈을 주므로, 이들과 충분한 연계를 유지해 나간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해방운동과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아시아 각지에 병력, 무기, 탄약을 지급하는 일본의 군사 기지를 철수시킨다.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구속성 원조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