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사회주의에의 길 (1964) ⑤ 제5장 - 외교노선과 국제연대

*본 문서는 사회당의 공식 강령은 아니지만, 좌-우 통합 사회당 내에서 좌파가 사실상 당권을 장악하는 데에 성공함과 동시에 기존의 강령을 대체하며 사실상의 강령으로 쓰인 문서입니다.

복지국가 지향을 노선으로 삼은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에 비해 일본의 사회민주주의는 사상의 본류(?)인 마르크스주의와 상당히 가깝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일본 사민주의의 경향을 '일본형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본 문서는 소위 '일본형 사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자료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 있지만 제1부는 2부의 연구, 조사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부를 싣습니다. 

본문의 문장들이 긴 호흡으로 이뤄져 있기에, 원문에 볼드체가 없음에도 중간중간 이해를 돕기 위해 볼드체를 추가했습니다.


-역자 주-

목차

서문을 대신하여

제1장 일본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와 사회당의 임무
  1.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
  2. 사회주의의 원칙과 기본목표
  3. 사회당의 임무

제2장 평화혁명의 조건과 이행의 과정
  1. 평화혁명의 조건
  2. 이행과정에 대한 구체적 전망과 여러 방도
  3. 과도적 정권과 사회주의 정권

제3장 의회제 민주주의와 우리 당의 투쟁
  1.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의회제 민주주의
  2. 일본의 의회제 민주주의의 현 상태와 우리의 투쟁

제4장 대중투쟁의 의미
  1. 대중투쟁의 중요성
  2. 각종 대중투쟁
  3. 대중투쟁에 관한 약간의 중요문제
  4. 대중투쟁, 선거투쟁, 반독점국민전선, 정권수립
  5. 대중으로부터 신뢰받는 당

제5장 외교노선과 국제연대
  1. 제2차 대전 후의 새로운 동향
  2. 일본 지배계급의 대외노선
  3. 적극적 중립의 의의
  4. 안전보장으로의 길
  5. 국제연대

안보투쟁 당시 거리를 꽉 채운 시위자들. 안보투쟁이 나날이 격화되자 자민당은 기시 노부스케 총리의 사임을 주문했으나 기시 총리는 계엄령 선포를 시도한다. 하지만 방위청 장관의 반대로 계엄령 선포는 무산되고, 기시 내각은 1960년 사임한다.

 

 

제5장 외교노선과 국제연대

 

 

1. 제2차 대전 후의 새로운 동향

(1) 제국주의의 후퇴와 평화 공존의 동향
 

  현대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시대이다.

  1917 년 러시아 혁명과 이래 반세기도 지나지 않았지만 사회주의 체제는 이미 지구의 3 분의 1을 차지했고, 사회주의를 위한 세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제국주의 열강들이 상호 간 패권 경쟁을 하고, 후진국 국가와 민족을 압박하고 수탈하고, 영토의 분할과 재분할에 매몰되었던 시대에는 이제 조종(弔鐘)이 울려졌다.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는 오늘날 사회주의 진영의 융성 앞에 압도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 지역의 인민들의 자각과 민족 독립 기운의 폭풍 같은 고양 및 제국주의 내부 노동자 계급, 진보 세력의 증가로 그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힘의 관계에 의한 이러한 놀라운 변화, 그리고 핵무기의 발달을 배경으로, 체제의 차이를 초월한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는 점, 군축과 평화에 대한 세계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도 최근의 주목할만한 특징이다. 이것은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제 제국주의는 후퇴하고 고립되고 있고, 이에 반해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의 세력과 영향력은 국가들 사이에서 들불과 같이 퍼지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확대, 여러 국가들의 노동자 계급 및 기타 진보 세력의 역량 증대, 민족 독립운동의 발전과 그 결과로써의 제국주의의 후퇴와 평화 공존의 동향은 대전 후의 국제 관계를 규정하는 새로운 특징이다.

(2) 신식민주의

  하지만 미국을 선두로 하는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 계급은 순순히 식민지와 이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력 분쟁에 호소해서라도 자신의 지배권을 유지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식민지 예속 국가의 민족적 운명을 건 투쟁과 국제 여론의 고조되기 전에 독립을 용인하는 등 형식적으론 양보를 하면서 지방, 실질적 지배권, 이권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려고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국주의 세력의 발악은 전쟁을 유발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반공 전략을 지렛대로 하는 국가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개입에 의해 국지적 전쟁이 유발되어 아시아 국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화 5원칙(영토 주권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 공존)에 따라 제국주의, 신구 식민주의에 의한 일체의 침략을 배제해야 한다.

(3) 다극화 경향

  반제, 반식민주의, 평화 공존을 위한 움직임은 대국주의 비판, 주권 존중 요구의 동향과 연결되어 있다. 제2차 대전 후 뛰어난 경제력에 의해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지도적 지위에 있던 미국의 위치는, 유럽이나 일본 등의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하되었고, 이들 국가 간 상호 모순도 격화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에 ​​근거한 필연적인 추세이다. 한편,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기존의 소련 중심주의의 체제는 각국의 주권 존중을 전제로 하는 대등한 협력 체제로 나타나고 있다. 미 · 소로 대표되는 두 진영의 대립 구조는 이제 다극화와 분해의 방향으로 나아가며 양 진영 국가의 개별적인 상호 교류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있고, 아시아, 아프리카 신흥 국가들은 유엔을 통해 발언권이 높아지고 있으며, 호혜 평등의 입장에서 선진국이 경제 원조를 강화,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국의 이익에 근거한 일방적인 지배는 점차 자취를 감췄고, 여러 국가가 각각 대등한 입장에 선 평화적 협의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 발전하는 국제 정세에 적확에 대처하고, 일본과 세계의 항구 평화와 번영, 사회주의 건설, 민족 독립에 대한 지원을 위해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외교와 국제 연대를 촉진해야 한다.

 

2. 일본 지배계급의 대외 노선

  객관적으로 보면 국제 정세의 동향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사회주의 국가 및 다른 여러 국가의 노동자 계급, 평화와 민주주의 세력의 강력한 지지하에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우리의 투쟁은 지배 계급의 의도와 첨예하게 대립한다. 일본의 지배 계급은 오늘 양체제의 힘 관계의 변화,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모순의 심화, 후진국의 국제적 발언권 확대 등의 정세 하에서 크게 동요하면서도, OECD(경제 협력 개발기구) 가입에서 볼 수 있듯 제국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지반을 한층 굳히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미일 안보 조약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의 중요 거점으로 자신의 경제 세력권을 만들고자 마음을 불태우고 있다.

  그들은 이 야망을 위해 제국주의 동맹 내부에서의 일본의 상대적 독자성을 높이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제국주의적 자립의 기반을 북돋우려 한다. 예를 들어, 헌법을 개악하고 자위대를 정식 국방군으로 개편하고 국내 민주주의 제권리의 제한과 지배 체제의 강화를 의도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고,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일중(日中), 일소(日蘇) 무역 확대를 도모하며 독점 자본의 시장 확보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지배 계급이 걷는 길은 모순에 봉착하고 있다. 그들은 한편으로 미일 안보 체제를 강화하고 한일 조약을 강행하고 남베트남을 적극 지원하는 등 아시아의 반공 군사기구의 강화에 노력하면서, 한편으론 중국 및 소련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도모하고 있는 등 아시아에서 일본의 고립화를 초래하고 아시아 인민들과의 적대 관계를 만들어내고, 동시에 국내 노동자 계급의 평화주의 투쟁의 날을 한층 날카롭게 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문화적, 사상적 교류는 저절로 우리나라의 노동 계급과 근로 제계층이 생활과 권리들에 대해 자각하게 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한층 제고하게 된다. 그들은 이러한 모순을 국내 정치 반동의 강화로 빠져나가려 하지만, 이 반동화는 궁지에 몰린 자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 독점 자본과의 대결 속에서 이 동요를 이용하여 우리가 목표로 하는 평화와 사회주의가 한 걸음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도록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 즉 외교 자율성 확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 등 이른바 전향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자위대 증강, 그 외 아시아의 평화 실현에 역행하는 일체의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하고 저지해야 한다. 특히 미일 안보 체제의 타파는 우리가 일본의 국토에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외적 조건이다. 이 사슬을 끊고 일본이 반공 전략기구에서 이탈, 비동맹 중립의 기수로서 적극적인 평화에 대한 노력을 시작할 때, 그것이 사회주의 건설을 향한 본격적인 전진의 신호가 될 것이다.

 

3. 적극적 중립의 의의

  오늘날 우리는 동서 양 진영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대립을 완화하고 평화 공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동맹 · 비무장 평화 중립 지대를 설정하고 확대하여 일본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염원하고 있다.

  원래 중립은 전쟁의 참화에서 자국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인 외교 정책을 의미했다. 그것은 제국주의 열국의 약육강식의 골짜기에 약간의 안전지대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조차도 열강의 이익 앞에 종종 유린되었다.

  하지만 대전 후 새로운 조건 하에서 여러 국가 간의 관계에 큰 변화가 생겼다. 특히 1950년대 후반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가 중국, 인도의 발의 하에 평화 5원칙을 선언하고, 소련의 핵무장과 미사일 기술의 발달로 양 진영의 군사적 역량이 균형을 이루게 된 것을 배경으로 평화 공존 노선이 쏘아 올려 지게 되자, 중립 외교 노선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띠기에 이르렀다.

  즉 중립은 단순한 자기 방어를 위한 보신술을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을 제거하는 투쟁 자체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 하에서 적극적 중립의 당면과제는 무엇보다도 미일 안보 조약을 폐기하고 군사 기지를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에서 철수시키고 자위대를 국민 경찰대와 평화 국토건설대로 개편함과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핵 비무장지대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비핵 비무장지대의 설정은 핵무기 확산 방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양 진영이 접촉하는 아시아, 중동, 유럽 전 지역으로 이를 확산해, 진영을 막론하고 군사 동맹기구를 폐지하고 군사 기지를 철거하는 등 일체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이를 비동맹 중립 일대 벨트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더욱 발전시켜 핵무기의 전면 폐지를 통해 완전 군축의 조건을 강화하고 주권국가의 상호 불가침 원칙을 국제적 위신의 기초로 확립해야 한다.

  평화 공존 이념의 침투와 함께 이러한 방향을 지향하는 세력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비동맹 평화 세력을 광범위하게 결집하여 위험한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고, 일본과 세계의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 투쟁한다.

  우리가 이 투쟁에서 승리하고 미일 안보 조약을 폐기하고 일본이 고도의 산업 능력을 가진 국가로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올바른 주도권을 발휘한다면, 아시아와 일본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큰 기여가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침략 전쟁의 쓰라린 반성하에 비무장 평화 헌법을 가지고 세계 인류의 항구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아시아 및 세계의 나라들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우리의 적극적 중립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

 

4. 안전보장으로의 길

  미소를 축으로 하는 양체제의 냉전 구조에 대응하는 군사 동맹기구는 오늘날 안전보장의 기능은커녕 전쟁의 도화선 역할을 하기에 이른다. 반공 군사 동맹기구의 포위망뿐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도 국가 간 군사 동맹이 맺어져 양자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평화 공존의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의 지배 계급은 미일 안보 조약에 의거해 아시아의 패권을 확보하는 데 의욕을 보인다. 그들은 스스로의 제국주의적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 제9조를 말살하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의 길이며, 일본이 취해야 할 길은 아니다.

  일본의 안전 보장을 실현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반전 평화 헌법 제9조에 의거 일본 자신이 내외에 평화 중립을 선언하고 미일 안보 조약을 폐기하고 군사 기지를 철거시키고 자위대의 개편을 실현하고 아시아 비핵무장 벨트 구성, 핵무기의 전면 폐지, 완전 군축 등을 제창하고 적극적으로 국제 평화의 기운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 아래에서 생각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으로는, 당분간 미일 안보 조약과 중소 우호 동맹 및 상호 원조 조약의 당사자인 일본, 미국, 중국, 소련 4개국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상호 불가침을 결정하거나, 혹은 기존동맹기구를 폐기하고 새로운 4개국 안보기구를 결성하거나 중 하나이다. 전자의 경우에도 미일 안보 조약의 형해화, 폐기를 촉진함으로써 아시아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완전군축 및 국제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미래에는 각국의 안전 보장을 유엔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유엔이 회원국의 주권 일부를 크게 위임받는 새로운 국제적 권위로서 존재할 수 있다면, 공정한 국제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강력한 경찰 기능(유엔 경찰 병력)을 갖게 할 것이다. 그것은 세계의 항구 평화를 염원하고 스스로 비무장을 선언한 일본국 헌법에게는 본래 불가분의 전제이다.

  실제 유엔은 아직은 그런 공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준과는 동떨어져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진영 국가의 세력 증대, 신흥 아시아 · 아프리카 국가의 발언권 증대에 따라 유엔의 기능과 운영의 성격은 점차 변화하고 그 변화는 중국의 정당한 지위의 회복과 기타 미회원국의 참여로 한층 커질 것이다. 적극적 중립 노선을 바탕으로 더 높은 차원의 인류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당분간 중국의 유엔 가입을 촉진하고 유엔의 기능이 제국주의 진영 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평화 추진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바꾸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국제 연대

(1) 우리는 일본에서 평화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염원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 역사적 임무는 일본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맞게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 국내에서 독점자본의 지배체제 타파를 위해 노력하고, 미일 안보 조약의 폐기와 적극적 중립 실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평화와 사회주의 세력을 자극하고 있다. 반대로 세계의 사회주의 진영의 확대,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계급의 투쟁의 강화, 낙후 지역의 민족해방 운동의 고양 등의 움직임은 우리의 투쟁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여러 국가의 인민들이 각 나라의 조건에 따라 혁명의 임무를 수행하고 진보된 사회의 건설에 복무하는 것은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 연대의 기초이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일본 국민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 및 일본에서의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임무 수행을 선차적인 과제로, 이를 위해 여러 국가의 세력과 협력하는 것을 우리의 국제 연대의 기본으로 한다.

(2) 우리는 먼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정당과 경험을 교류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는 수정자본주의와 개량주의의 입장도 있지만, 가장 크고 유력한 많은 노동자 계급 정당이 가입해 있으며, 세계 사회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연계해 간다. 동시에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서 반독점 투쟁, 반제국주의, 반 신구식민주의 투쟁을 추진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평화와 독립의 번영의 요구를 반영한다.

(3) 우리는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크게 전진시키기 위해 일본의 적극적 중립 실현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 유고연방, 아랍 연합 등 비동맹에 의한 긴장 완화와 평화에의 기여를 바라는 일체의 세력과 적극적으로 제휴 협력해 간다. 이를 위해 비동맹 국가 회의를 지지한다.

(4) 소련, 중국, 동유럽 등 사회주의 국가는 혁명 방식과 건설의 구체적 조건은 각각 다르지만, 오늘날 세계 평화와 사회적 진보 운동의 큰 요새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정치경제 체제를 건설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을 제공한다. 우리는 평화와 사회주의 세력으로써 평화 5원칙의 정신에 입각하며 충분한 연계를 유지해 나간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는 당면한 경제 문화 교류를 확대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에서 우리가 사회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중립의 노력과 함께 특히 경제적 자율성이 강화돼야 한다. 미국 의존하고 편중된 현재의 대외경제관계는 단순히 일본 경제를 불안정한 기초 위에 둘 뿐 아니라, 우리의 정권이 개혁의 걸음을 내디딜 때 외교적 간섭의 지렛대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 대미 의존을 시정하고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 관계를 강화해가는 것은 첫째, 우리나라의 적극적 중립, 자주 외교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며, 둘째, 이를 통해 국내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에 협력하고 그 힘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사회주의를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건을 여는 것이다.

(5)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민족해방과 독립운동은, 안보 체제 타파를 위해 싸우는 우리의 운동과 제국주의의 침략성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공통이다. 우리는 아시아 · 아프리카 민족의 독립 투쟁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신흥 독립 국가의 사회주의적 발전에 협력한다. 따라서 우리는 A · A 회의를 지지한다. 모든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고 아시아 각지에 병력, 무기 탄약을 보급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 기지를 철수시킨다. 일본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아시아 인민이 피를 흘리길 강요하는 반공 전략기구 유지를 위한 일체의 조치에 반대하고 이를 저지한다.

  또한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선진국의 개별적인 구속성 원조에 반대한다. 특정 국가의 야심과 이익을 위한 원조가 피원조국의 진정한 경제 안정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고, 후진국가의 경제적 불안정은 단순히 그 나라 인민의 생활 조건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교란하는 요인이 된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이러한 지원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조는 호혜 평등, 상호 존중의 입장에 서서 이 나라의 진정한 독립과 인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선진국들이 그들의 경제적 역량에 따라 원조 자금을 유엔 관리 기관에 기탁하고, 완전 군축 달성에 노력과 함께, 세계의 평화 발전의 시야에 서서 공정하고 유효한 지원 계획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향에서 진정한 국제 연대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류의 평화와 사회적 진보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