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사회주의에의 길 (1964) ④ 제4장 - 대중투쟁의 의미

*본 문서는 사회당의 공식 강령은 아니지만, 좌-우 통합 사회당 내에서 좌파가 사실상 당권을 장악하는 데에 성공함과 동시에 기존의 강령을 대체하며 사실상의 강령으로 쓰인 문서입니다.

복지국가 지향을 노선으로 삼은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에 비해 일본의 사회민주주의는 사상의 본류(?)인 마르크스주의와 상당히 가깝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일본 사민주의의 경향을 '일본형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본 문서는 소위 '일본형 사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자료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 있지만 제1부는 2부의 연구, 조사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부를 싣습니다. 

본문의 문장들이 긴 호흡으로 이뤄져 있기에, 원문에 볼드체가 없음에도 중간중간 이해를 돕기 위해 볼드체를 추가했습니다.


-역자 주-

목차

서문을 대신하여

제1장 일본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와 사회당의 임무
  1.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
  2. 사회주의의 원칙과 기본목표
  3. 사회당의 임무

제2장 평화혁명의 조건과 이행의 과정
  1. 평화혁명의 조건
  2. 이행과정에 대한 구체적 전망과 여러 방도
  3. 과도적 정권과 사회주의 정권

제3장 의회제 민주주의와 우리 당의 투쟁
  1.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의회제 민주주의
  2. 일본의 의회제 민주주의의 현 상태와 우리의 투쟁

제4장 대중투쟁의 의미
  1. 대중투쟁의 중요성
  2. 각종 대중투쟁
  3. 대중투쟁에 관한 약간의 중요문제
  4. 대중투쟁, 선거투쟁, 반독점국민전선, 정권수립
  5. 대중으로부터 신뢰받는 당

제5장 외교노선과 국제연대
  1. 제2차 대전 후의 새로운 동향
  2. 일본 지배계급의 대외노선
  3. 적극적 중립의 의의
  4. 안전보장으로의 길
  5. 국제연대

1975년 일본사회당내 정파였던 '사청동 해방파'의 기관지 '해방'. '혁마르 해체, 절멸로의 길', '도호쿠 지역 혁마르 일소' 등의 헤드라인을 통해 당시 신좌익 정파들간의 갈등의 골이 깊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제4장 대중투쟁의 의미

1. 대중투쟁의 중요성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일본의 사회주의 혁명을 무력 투쟁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 민주적 방법으로 실현함을 목표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은 노동자 계급을 핵심으로, 노농 제휴를 중심으로, 노동자, 농어민, 중소 상공업자 및 지식인층 등 광대한 반독점적 제계층의 압도적 다수를 조직하고 그것을 당 주변에 결집시켜야 한다. 이것을 당을 중심으로 한 반독점국민전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 제계층을 먼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제반 요구의 실현을 목표로 일상 투쟁 속에서 조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현대의 대중 투쟁은 자본주의의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의 사회적 성격의 확대, 교통, 통신, 언론 등의 진보에 따른 독점 자본의 대중 지배 양식의 확대 자본주의의 재생산 과정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간섭 확대 등에 대응하여  많은 경우 전국적인 규모로 투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중 투쟁을 그 출발점 인 직장과 지역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게 함과 동시에 전국적인 투쟁으로까지 발전시키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대중 투쟁은 이처럼 근로 제계층의 요구에서 출발한다. 근로 제계층의 입장에서 본 민주적 권리가 광범위하게 확보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대중 투쟁의 확대와 목적 달성은 쉬워진다. 또, 역으로 대중 투쟁의 확대에 따라 민주적 권리는 더욱 확대되고 민주적 제도들도 확충될 것이다. 대중 투쟁의 경험 속에서 근로 대중이 체득하는 계급적 자각과 민주적 권리 의식은 강화된다. 독점 자본의 세력이 근로자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그 손에서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끊임없이 각종 공격을 걸어오고 있지만, 일단 근로 대중이 파악한 계급적 자각과 민주적 권리 의식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 따라서 근로 제계층은 헌법 개악 저지과 헌법의 완전 실시, 반동  역코스 반대와 민주주의 제권리의 확대, 전쟁 반대와 평화 옹호, 안보 반대와 중립 달성, 국가 주권의 회복, 대중 수탈 반대와 생활 개선 투쟁 등 각종 투쟁을 통해 스스로의 손에 쥔 민주적 권리를 지켜 내고 이를 확대 해가는 것이 가능하다. 현대의 일본을 둘러싼 유리한 내외의 정세가 이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이 대중 투쟁에 의한 민주적 권리의 확대야말로 일본의 평화 혁명의 가능성의 중요한 기초적인 조건이다.

2. 각종 대중투쟁

  대중 투쟁은 다양한 계급, 계층의 요구에 따라 다방면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리는이 투쟁을 확대 발전시키는 가운데, 반독점국민전선의 결집을 도모하고, 당의 지도성을 강화하고, 의회 투쟁과 직결시키면서 평화 혁명의 기반과 조건을 배양 발전시켜야 한다.

(1) 노동자 대중 투쟁

  노동조합 운동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노동 기본권 옹호 확대이다. 독점자본주의로 인한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낮은 생활수준에 고통받고 있다. 독점 정책의 결과로 일어난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은 이 고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독점 이윤의 확보, 자본 축적 추진을 위한 살벌한 합리화^[각주:1] 공세 앞에 노동자는 해고, 실업, 생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전국 일률 최저 임금제 실시 요구, 합리화 반대와 생활권 옹호 요구, 노동 조건 개선과 노동자 복지 충실화의 요구, 전체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회복 요구 등을 적극 지지하며 우리 당은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 전력을 집중한다. 이 투쟁 속에서 미조직 노동자들은 조직화되어 광대한 노동자들의 조직적 대열 속에 합류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나라처럼 계급적 모순을 심각하고 국가가 재생산 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경제투쟁 자체가 정치투쟁의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씁쓸한 경험도 있으므로, 안보 체제 아래에서는 평화와 독립에 대한 투쟁 과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중 토론에서 노동자 계급의 충분한 이해하에 경제 투쟁을 정치 투쟁에 결합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노동자의 역사적 임무에 대한 자각과 함께, 다른 근로 제계층의 요구들을 크게 규합함으로써 반독점국민전선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지도하여야 한다. 노동자 대중 투쟁은 산업별 투쟁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현재 공무원 공투, 금융 공투, 교통 공투 등의 대산업별 공동 투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노동조합이 기업별 조직 형태 하에서 필연적으로 기업주의의 함정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숙명론을 배제하고, 노동자의 기업주의의 극복에 전력을 다해 노력하며 노동조합을 점차적으로 대산업별 조직으로 전진하도록 촉진시켜야 한다. 이러한 운동 속에서 우리 당은 특히 경제적 요구라는 과제 하에 각종 노동조합 조직의 행동의 통일,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노동 전선의 통일을 달성하도록 지도하고, 전체 노동자의 연대와 협력이라는 결실을 맺도록 힘쓴다.

  또한 노동 운동의 전국적 투쟁을 뒷받침하는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직장 투쟁을 기반으로 활동가 층을 확보하고 지역별 노조 조직의 강화를 촉진한다. 그리고 노동자 계급이 지역 투쟁에서 다른 근로 제계층의 선두에 서서 지역 조직 확대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농민의 대중 투쟁

  농민층은 오랫동안 자민당을 지탱하는 보수적 정치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고도 경제 성장 정책과 무역 자유화 속에서 농업 경영의 부진과 급속한 계층 분해를 강요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민층은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독점 자본과 그 대변자인 자민당 정부임을 겨우 깨닫게 되고 있다. 많은 농민들이 노동자를 겸업하게 되고 있는 것도 농민층의 자각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 농민의 일상 투쟁을 촉진 지원하고 자민당의 정치 기반을 파고들어가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더해가야 한다.

  우리는 무역 자유화 반대, 쌀값 투쟁을 거점으로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생산비 소득 보상 방법의 완전 실시를 지지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농민의 가족 노동을 도시 노동자의 임금만큼 평가하도록 하는 투쟁, 또는 자민당 정부의 농민 해고 및 구조 개선 사업의 중단, 생산 법인에 의한 농업 공동(共同)화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국비에 의한 농업 생산 기반 정비, 풍부한 장기 저리 자금 공급 등 여러 요구들을 내건 투쟁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농민의 정당한 권리 의식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농민의 일상 투쟁 속에서 농업을 주된 생활 기반으로 하는 농민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구별, 지역별 농민 조직을 결성 및 확대하여 농민 조합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필요에 따라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전일농(全日農)^[각주:2]을 중심으로 모든 민주적 농민 조직의 공동 투쟁 체제를 꾸리도록 노력한다.

  또한 농민의 요구와 투쟁을 배경으로 농협 조직의 본연의 자세를 농민적 성격으로 변혁시켜야 하고, 일상 투쟁을 통해 경제적인 노농 동맹을 점차 정치적 제휴까지 전진시켜야 한다.

  또한 데카세기 농민^[각주:3]과 제2종 겸업농가^[각주:4] 대책은 최근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노동자와 농민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조직화가 진전되고, 운동의 의의가 한층 확대된다.

 

(3) 중소기업의 대중 투쟁

  중소기업자들 또한 오랫동안 자민당을 지탱하는 보수적인 정치 기반이다. 하지만 최근 고도성장 정책과 개방 경제 체제로의 전환 속에서 계열화, 후려치기, 파산 등의 미증유의 위협에 노출된 결과, 광대한 반독점의 기운이 급속하게 조성되고 있다. 우리는 구체적인 사무처리 활동부터 금융, 감세, 사업 분야 확보, 협동화, 현대화 등 구체적인 정책 제시, 대기업의 압박에서 중소기업을 지키는 반독점 투쟁을 통해 중소기업들, 특히 그중에서도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성기업을 중점적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이 투쟁은 우리의 반독점 민주주의 투쟁의 일환이다. 우리는 정력적인 활동으로 그들을 반독점국민전선에 결집시킴으로써 보수의 정치 기반을 붕괴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의 지원에 있어서는 그 노사 관계의 이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경영자는 한편으로는 독점자본에게 수탈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 중소기업 노동자는 이중의 착취를 받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노동 운동은 경영자가 반독점적 자세를 취하도록 바꾸는 투쟁과 본래의 임금, 노동 조건 개선 투쟁이라는 양면성을 가진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노사 관계에 대해 유연한 전술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는 중소기업자를 지도 및 조직화할 때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지방 자치에 대한 대중 투쟁

  독점 자본과 자민당 정부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방 자치를 억압해 왔다. 이제는 독점자본의 지방 진출에 따른 산업 기반 조성에 몰두하며, 지방 자치단체를 중앙 집권과 수탈 강화의 방향으로 재편성하려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역 주민의 복지는 현저하게 유린되고 있다. 우리는 지방 자치와 주민 복지의 옹호 정책을 기초로 주민의 광범위한 일상 투쟁을 발전시킨다.

  우리는 주민 투쟁을 직접 각 지자체의 운영의 민주화를 요구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더욱 의식적으로 자민당 중앙 정부의 정책 비판으로 향하게 한다. 지방 자치 6단체는 때때로 자민당 중앙 정부와 대립하는 자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민당 중앙 정부의 하청으로서 주민 요구를 하부에서 분산,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고로 우리는 지방 자치 6단체와 자민당 중앙 정부와의 모순을 이용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개별 주민 요구를 전국적 투쟁으로 확대시켜 그것이 자민당 중앙 정부에 향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지자체장에 진출한 우리의 대표는 최대한 민주적인 행정의 실례를 쌓음과 동시에, 민주적 행정과 모순되는 자민당 중앙 정부의 반동 행정에 저항하여 주민의 눈이 국가의 근본 정치로 향하도록 의식적으로 유도하는 임무를 가진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 근로자 지역 조직, 농민 조직, 중소기업자 단체, 여성 단체, 각종 사회 복지를 확대하고 이들을 전체로서 지역 공동 투쟁 조직으로 통합한다.

  또한 반상회, 부락회, 민생 위원 PTA 및 기타 조직의 대부분이 지역 주민들을 보수 반동의 수중에 떨어뜨리는 행정의 말단 기구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조직 속으로 들어가 조직의 성격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우리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청년 여성의 대중 투쟁

  노동자 청년, 농촌 청년을 막론하고, 청년은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것이다. 또한 지금 청년층은 광공업과 농업을 통해 생산에서 중요한 일꾼이다. 그리고 젊은 노동력의 부족은 사회에 대한 청년의 발언권을 강하게 만들 유리한 조건이다. 그런데 현대의 청년은 독점 자본주의가 가장 저렴하게 착취하고 수탈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고, 또 자본주의 퇴폐 문화의 범람 속에서 농락당하고 있기에, 밝은 미래를 꿈꿀 전망을 상실하였다. 이 때문에 허무주의적 무관심이 상당히 많은 청년들의 심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극좌적 봉기주의에 일부 청년이 동참하는 기반이되기도 한다.

  우리는 청년 대중에게 헌법 옹호, 전쟁 반대, 생활 향상 등의 투쟁 속에서 더욱 밝은 미래 사회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당부하고, 이러한 투쟁 속에서 청년층이 선진적 역할을 해주기를 호소한다. 또한 교육, 주거, ​​문화, 스포츠 등의 시설에 대한 청년의 요구를 지지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문화의 창조와 향유를 추구하는 청년의 노력을 지지한다. 이 속에서 사청동(社靑同)^[각주:5]을 중심으로 한 청년의 대중 조직의 확대를 촉진한다.

  여성은 생명을 낳고 기르는 책임을 짊어지는 입장에서 본능적으로 평화를 바란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여성의 고유의 권리 확대, 직장 · 농업 · 가사 등의 과중 노동의 경감, 생활 안정, 육아 교육 보장 등의 제반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의 다수가 현재 사회의 모순에 눈뜬다면 그 정치 변혁의 에너지는 매우 클 것이다. 우리는 일본부인회의(日本婦人会議)를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의 여성을 다양한 지역 조직에 묶고, 직장의 근로 여성 조직과 함께 생활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여성들의 결집을 촉진한다. 자민당이 자금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각종 사회 교육 단체를 반동적인 방향으로 조작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그 관제적 단체의 민주화를 촉진한다.

 

(6) 평화 · 중립 · 생활의 권리의 국민운동, 특히 헌법 수호와 안보 폐기의 중요성

  국민운동은 대중 투쟁의 하나의 발전 형태이다. 대중 투쟁이 그 발전에 따라 근로 제계층의 전체 요구를 포함 종합적인 목표를 갖고, 그 투쟁 규모가 근로 대중의 대다수를 포함한 전국민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면 이를 국민운동 부를 수 있다. 다양한 요구와 목적에 따라 투쟁하고 있는 다면적인 대중 투쟁들 중 어느 투쟁 의제를 국민운동의 규모로 발전시킬 것인가의 선택은 그때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할 당의 전술지도의 문제이다.

  현재는 평화 민주주의의 헌법 옹호, 안보 조약 폐기와 중립 실현, 일본의 비(非)핵무장과 핵무기 금지, 동북아 군사 동맹 반대와 오키나와 반환, 일중(日中) · 일소(日蘇) 국교 정상화, 공해 방지, 고교 전입 · 물가 인상 반대, 교통안전 확보 등 생활과 권리의 투쟁 등이 국민운동으로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투쟁들은 각각의 시점에서 각각의 구체적인 과제에 맞게 구체적인 구호가 내걸어지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여러 요구와 결합하여 이뤄지고 있다. 이때 특히 헌법 수호와 안보조약 폐기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미 제2장 '평화 혁명의 조건과 이행 과정 "과 제3장 "의회 민주주의에서의 투쟁'에서 현 헌법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위치 지은 것에서 봐도, 독점 자본가와 그들의 정부가 현 헌법을 공동화하고 개악하려는 집요한 공격을 걸어오고 있는 것을 봐도, 현 헌법을 옹호하는 투쟁은 평화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조건이다.

  또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안보 조약은 일본 독점 자본이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해 미국과 체결한 반공 군사 동맹이다. 이렇기에 안보 조약은 아시아의 평화를 교란시키고 일본이 전쟁에 말려들게 할 가능성을 갖고, 일본의 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일본의 내외 정책을 반동화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조약을 폐기하지 않고는 일본의 모든 근로 대중이 원하고 우리 당이 추구하는 평화, 중립과 민주주의의 요구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 아시아에선 현재 인도차이나 반도, 대만, 남한, 말레이시아 등의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민족 해방 운동이 크게 전진하고 있다. 또한, 늦어도 몇 년 안에 중국이 UN에서 정당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정세의 발전은 미국의 중국 봉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전략의 명백한 파탄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일본 독점자본이 아시아로 제국주의적 진출을 하는 길을 막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 독점자본과 미국은 일본국 헌법 개악과 일미 안보 체제의 견지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즉 개헌과 안보 체제 견지는 그들의 반동적인 공격의 주축이다.

  따라서 헌법 옹호 투쟁과 안보조약 폐기 투쟁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두 개의 투쟁은 평화적 민주적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 당의 전략에서 중요한 결절점이다.

  현재의 미일 안보 조약이 1970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재개정 논의가 생길 때까지 안보 체제와의 결전을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류이다. 현재 안보 체제는 강화되고 있다. 국방비 증대, 국방성 설치의 움직임, F-105D^[각주:6] 배치, 원자력 잠수함 기항, 한일 조약의 강행, 동북아 군사 동맹 획책에 이르기까지 내정과 외교 전반에 걸쳐 독점 자본과 정부는 미국과 손잡고 안보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전개하고 있는 각종 구체적인 투쟁을 날마다 쌓아 올려 1970년의 투쟁에 결집해야 한다.

  또한, 오키나와는 미국에 의해 반영구적으로 점령되어 아시아 전략의 거점이자 일본의 주권을 제약하는 거점으로서 이중으로 이용당하는, 아시아 최대의 원수폭 기지로 변했다. 따라서 우리는 안보 체제 타파 투쟁의 가장 중요한 일환으로 오키나와 반환과 미군기지 철폐의 목표를 내걸고 오키나와 현민과 일체가 되어 강력한 투쟁을 일으켜야 한다.

  이러한 끈질기고 계획된 장기 투쟁은 헌법 옹호 투쟁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경찰 예비대가 창설된 이후 오늘날 자위대의 편성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각종 반동 입법의 역사를 봐도, 독점 자본과 정부는 명백히 헌법을 공동화하는 작업을 일관되게 진행해왔다. 그들은 헌법조사회^[각주:7]를 만들고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 홍보에 나섰다. ​​오늘날 우리는 헌법 9조^[각주:8]를 지키는 투쟁뿐만 아니라 근로 대중의 생활과 권리 투쟁을 헌법 옹호 투쟁에 연결하고 광범위한 국민운동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당은 과거 안보 반대 투쟁^[각주:9]에서 빛나는 역할을 했다. 또한 헌법 옹호 투쟁에 있어서도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싸워 온 실적과 성과를 가지고 있다. 자민당 정부의 타도 및 사회당 정부 수립은 이 투쟁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대중 투쟁에 관한 약간의 중요 문제

(1) 국민운동과 대중 투쟁은 근로 제계층의 평화적, 민주적 제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이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거나 기계적인 정치 투쟁주의에 빠지는 것은 모두 오류이다. 따라서 우리는 근로 대중의 요구 실현을 위해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대중의 당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광범위한 대중을 당의 주위에 결집시켜 반독점국민전선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의 역사적 임무를 가진 우리 당은 국민운동 또는 대중 투쟁 속에서 낮은 요구를 높은 요구로, 국지적인 투쟁을 전국적 투쟁으로, 경제 투쟁을 정치 투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동시에, 일본 독점 자본과 정부의 정책이나 본질을, 일본의 독점 자본이 손 맺은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의 본질을 정확히 비판하고, 사회당 정부 수립과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항상 계몽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근로 제계층의 투쟁을 결합하여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반독점국민전선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대중에 대한 사상 교육과 선전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독점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부패한 금권 정치, 대자본, 대기업의 횡포, 자본주의 사회의 불공평과 불평등, 나아가 인간성 파괴와 사회악 등의 실체를 철저하게 폭로 및 비판하고, 현상 변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항상 우리의 혁명 방침과 시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침투시켜 대중의 정치의식의 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국민운동은 광범위한 근로 제계층의 구체적 요구를 쟁취하는 투쟁이지만, 그 핵심은 조직된 노동자이다. 국민 여론의 지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와 농민의 제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학생, 지식인층 등이 광범위하게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각층의 개별적인 요구의 상호 연결과, 평화, 중립, 호헌 등 고도의 일반 요구들의 결합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대중 투쟁의 전개 장소는 본래 의회 밖에 있다. 하지만 대중 투쟁을 고조시키고 이를 배경으로 일정한 성과를 쟁취하기 위해선 의회의 싸움은 매우 중요하다. 또, 의회 내 투쟁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법의 입법을 정부에 압박하고, 정부가 노리는 반동 법안이 성립되는 것을 저지하는 저항 투쟁이 행해질 때, 이러한 의회 투쟁은 의회 외부의 대중 투쟁을 더욱 크게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러한 대중 투쟁과 의회 투쟁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 소선거구 법안과 경찰조직법 법안을 저지했고, 또 기시 내각^[각주:10]을 타도 한 귀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5) 현재 일본 독점 자본은 그들의 과도한 자본 축적을 종료한다면 근로 제계층의 요구에 양보할 수 있는 상당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서유럽의 사회 보장 제도나 노동 조건을 일본의 것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독점 자본에 대한 그들의 양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투쟁하고, 이 투쟁을 독점자본 타도 투쟁에 이르도록 높여가야 한다.

  그러나 일본 독점 자본에게는 체제 유지를 위해 근로자 계층의 요구에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다. 또한 독점 자본은 근로자의 요구에 하나를 양보하는 척하며 둘을 챙기거나, 경제적으로 양보하는 척하나 정치사상적으로 혁신 진영을 교란, 분열시키는 식으로 합리화와 반동화의 공세를 가해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독점 자본이 적극적인 개량과 사회 진보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독점 자본의 분열 책동을 제거하고 합리화, 반동화의 공격에 저항하는 투쟁을 그 기초에 놓고, 강력한 혁명의 주체 세력을 단련시켜야 한다.

(6)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 이미 국유화, 국영화된 철도, 전신, 전화, 전매 등 산업은 국민경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총자본의 공통 이익을 위해 국유화한 것이 유리해 보이는 산업이나, 독점 자본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산업이 독점 자본 주도로 국유화될 수도 있다. 또, 독점 자본은 이미 국유화된 산업도 독점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들을 민영화하려는 음모를 항상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국유화된 산업의 민주화, 민간 불하 반대, 재정 투입 융자를 비롯한 설비 투자 자금의 운용 민주화, 독점적으로 관리되는 가격 규제 등을 요구하는 투쟁이 중요하다. 또한 독점자본은 독점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거대한 금융 기관과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용납하려 하지 않고 그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주요 금융 기관과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지금부터 우리의 정치적 요구로 제시하고 이것이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근로 대중의 강한 지지를 얻고, 마침내는 사회당 정부에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대중투쟁, 선거투쟁, 반독점국민전선, 정권수립

  우리는 대중투쟁 속에서 광범위한 근로 제계층과 결합하여 신뢰를 얻고, 국회 및 지방 의회의 다수를 획득하여 사회당 정권을 수립한다. 이것은 평화혁명 달성에 있어 불가결의 과정이다.

  이 경우 선거투쟁은 매우 중요한 투쟁의 한 면이다. 선거투쟁은 자민당의 모든 정책 체계에 대해 우리 당의 모든 정책 체계를 대치시키고, 일본의 운명과 대중의 행복을 어떻게 이뤄낼지의 방법을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투쟁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투쟁은 하나의 중요한 정치 결전의 무대이다. 또한 이때야말로 국민의 정치적 관심의 가장 높아질 때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투쟁에 당의 총력을 집중하고, 자민당과의 정치적 쟁점을 예리하게 세우고, 자민당의 정책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폭로 및 비판하고, 당의 올바른 정책을 국민 속으로 널리 침투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 당을 지지하는 근로 대중이 단지 우리 당에 한 표를 던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당 조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선거투쟁은 일상적인 대중투쟁과 밀접 불가분이다. 일상의 다면적인 대중투쟁 속에서 당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키고 대중을 부단히 당의 주위에 결집시키는 노력 없이 선거 때만 막연한 분위기를 타고 한꺼번에 당세를 확장시키길 원한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자민당은 자금력과 권력을 배경으로 대중을 조직적으로 장악하려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유지하거나 개정하거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른 정당들도 각자 강력한 조직 만들기와 일상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도 결코 뒤처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천만 명이 넘는 고정 지지표가 있고, 국회에서 이미 약 삼분의 일을 차지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내외의 객관적 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중투쟁과 선거투쟁과 의회투쟁을 밀접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오류 없이 당의 득표와 의석을 꾸준히 증가시켜 결국 자민당을 타파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 자본주의가 내포하는 모순이 심각하고, 일본을 둘러싼 아시아의 정세가 급속한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회당 정권 수립까지의 길은 매우 역동적인 과정을 거칠 것이라 예상된다. 일본 독점자본은 제국주의적 진출을 통해 스스로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 개악, 안보조약 재개정, 혹은 동북아시아 반공 군사 체제 강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근로 대중의 바라는 평화 · 중립 · 민주주의 · 생활 향상의 길과 첨예하게 대립한다.

  과거 안보조약 개정 저지를 위한 대규모 국민운동이 고양되고, 그것이 당의 강력한 국회 투쟁과 결합하여 기시 내각을 정국 수습 능력 상실의 사태에 몰아넣었을 때, 당은 광범위한 대중의 에너지가 사회당 정권 수립으로 향하도록 유도할 수 없었다. 이것은 국민운동의 핵심인 노동자 계급의 생산점에서의 투쟁이 여전히 부족했다는 점, 우리의 일상 투쟁의 축적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것의 당연한 결과로 국민운동이 농촌이나 지방 도시 주민의 반정부 의식을 끌어올리기에 불충분했다는 점, 그리고 당의 정치적 지도 능력이 부족했던 점에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광범위한 일상투쟁 속에서 대중투쟁과 당 조직을 강화하고 그 힘을 동원하여 대규모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객관적 주체적 조건의 성숙과 함께 이 국민운동이 노동자 계급의 생산점에서 강력한 투쟁의 지원을 받고, 수도권과 지방 대다수의 주민이 반정부 여론을 타고 일어나게 하는 데에 성공한다면,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원내에서 당의 강력한 국회 투쟁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자민당 정부를 타도하고 국회 해산과 총선을 당 주도로 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선은 날카로운 정치적 쟁점을 놓고 전 국민을 들끓게 하는 진정한 정치 결전이 될 것이고, 자민당의 자금력과 권력을 이기고 우리가 다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우리는 다방면의 일상투쟁 속에서, 교육, 사회 보장, 물가, 세금, 지방 자치, 노동, 농업 등의 많은 투쟁 과제에 따른 크고 작은 공동 투쟁 조직 결성을 촉진한다. 또한, 평화, 중립, 민주주의 옹호 투쟁의 공투 조직을 확대 발전시킨다. 그러나 공동 투쟁에 의해 오히려 운동이 어지러워지고, 광범위한 대중을 결집한다는 목적에 반하여 운동을 대중으로부터 유리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 투쟁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각종 대중 조직과 공동 투쟁 조직을 당의 정치 방침과 정치 지도에 통합하여 광범위한 반독점국민전선을 실현한다. 이 반독점국민전선은 노동자 계급을 핵심으로 노동 제휴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근로 제계층의 여러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중심 목표는 헌법 옹호에 의한 평화와 중립과 민주주의와 생활 향상이다. 당은 반독점국민전선이 사회당 정권 수립을 위한 정치적 기반이 되도록 지도하고, 또한 사회당 정권 수립 후에서는 반독점국민전선이 사회당 정권을 지탱하고 정권을 사회주의 정권으로 전환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기반이 되도록 지도한다.

 

5. 대중으로부터 신뢰받는 당

  일본 사회당은 이상과 같은 대중 투쟁과 의회 투쟁을 통해 일본의 평화 혁명을 지도하고 사회주의와 국가 주권의 완전한 회복을 실현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지도성을 가진 강력한 당 건설이 있어야 한다.

  당은 근로 대중의 모든 일상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장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당원과 지지자를 획득해 당의 양적 증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우수한 활동가를 육성하여 당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대중성과 계급성을 겸비한 당을 건설해야 한다.

  당은 고도의 사회주의 이론과 구체적인 정책 입안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의 생활과 투쟁의 경험 속에서 이론과 정책을 길어 올리는 동시에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초이론을 교육, 학습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전체 당원의 이론과 정책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당은 민주적 조직 운영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즉 당의 각급 기관은 민주적 합의제로 운영되고 당원의 권리는 존중되며, 각각의 당원이 의무를 자각하고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통일적으로 실행하는, 지도 집중제를 달성해야 한다. 무규율, 무책임한 자유 방종과 관료주의와 파벌을 일소해야 한다. 또한 각종 대중 조직을 위에서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당의 영도가 관철되는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당은 기관지를 강화하고 당의 정책 방침을 항상 기관지를 통해 올바르게 근로 대중에게 전달하고, 언론의 왜곡된 선전을 타파해야 한다. 또한 기관지의 확대와 당 조직 확대, 재정 확립을 결합시켜야 한다.

  당은 사회주의자의 윤리와 세계관을 확립하고, 동지애, 청렴, 겸손, 불굴의 투지 등의 기풍을 다지고, 행동력을 강화하고, 전 당원이 인격적으로 근로 대중에 사랑받는 당을 건설해야 한다.

1.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한 구조조정 [본문으로]
2. 전일본농민조합연합회 [본문으로]
3. 농촌 출신으로 도시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농민공 [본문으로]
4. 노동을 겸업하는 농민들 중 노동으로 얻는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높은 가구 [본문으로]
5. 일본사회주의청년동맹. 일본사회당의 청년 조직. [본문으로]
6. 미국의 전략폭격기 [본문으로]
7. 일본 헌법을 조사, 연구, 심의하기 위해 의회, 내각에 설치된 기구. 여기서는 1956년 설치된 내각 헌법조사회를 뜻함. [본문으로]
8. 일본국 헌법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문으로]

9. 1959년~1960년 진행된 미일 안보조약 체결 반대 투쟁. 안보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주일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게 되었다. [본문으로]
10. 기시 노부스케를 총리로 한 자민당 내각. 1960년 안보조약 반대 투쟁의 압력에 계엄령을 선언하려 했으나 좌절되었고, 이에 책임을 지고 기시 총리가 사임하며 해산되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