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사회주의에의 길 (1964) ① 서문, 제1장 - 일본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와 사회당의 임무

*본 문서는 사회당의 공식 강령은 아니지만, 좌-우 통합 사회당 내에서 좌파가 사실상 당권을 장악하는 데에 성공함과 동시에 기존의 강령을 대체하며 사실상의 강령으로 쓰인 문서입니다.
복지국가 지향을 노선으로 삼은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에 비해 일본의 사회민주주의는 사상의 본류(?)인 마르크스주의와 상당히 가깝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일본 사민주의의 경향을 '일본형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본 문서는 소위 '일본형 사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자료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 있지만 제1부는 2부의 연구, 조사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부를 싣습니다. 
본문의 문장들이 긴 호흡으로 이뤄져 있기에, 원문에 볼드체가 없음에도 중간중간 이해를 돕기 위해 볼드체를 추가했습니다.
-역자 주-

목차
서문을 대신하여

제1장 일본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와 사회당의 임무
  1.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
  2. 사회주의의 원칙과 기본목표
  3. 사회당의 임무

제2장 평화혁명의 조건과 이행의 과정
  1. 평화혁명의 조건
  2. 이행과정에 대한 구체적 전망과 여러 방도
  3. 과도적 정권과 사회주의 정권

제3장 의회제 민주주의와 우리 당의 투쟁
  1.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의회제 민주주의
  2. 일본의 의회제 민주주의의 현 상태와 우리의 투쟁

제4장 대중투쟁의 의미
  1. 대중투쟁의 중요성
  2. 각종 대중투쟁
  3. 대중투쟁에 관한 약간의 중요문제
  4. 대중투쟁, 선거투쟁, 반독점국민전선, 정권수립
  5. 대중으로부터 신뢰받는 당

제5장 외교노선과 국제연대
  1. 제2차 대전 후의 새로운 동향
  2. 일본 지배계급의 대외노선
  3. 적극적 중립의 의의
  4. 안전보장으로의 길
  5. 국제연대

 

*문서가 매우 깁니다. 개괄적으로 요약한 문서를 먼저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링크

 

 

　

제2부 사회주의 운동의 실천이론

서문을 대신하여

사회주의 이론위원회 위원장 스즈키 모사부로

 

  일본사회당의 사회주의 이론위원회는 제1회 대회^[각주:1]의 결정에 의해 설치되어 제23회 대회^[각주:2]에서 조사와 연구 등을 담은 제1부-현황 분석 및 인식- 보고서를 승인, 그 다음 제2부-"일본 자본주의 발달의 현 단계에서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조건에 대응하고, 민주적, 평화적으로 변혁하여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한다"(강령 제3장)는 원칙을 밑바탕으로 이른바 평화 혁명의 수단에 의한 "일본에서의 사회주의에의 길'에 관한 모든 검토를 행한 보고를 제출하고, 제1부와 함께 제24회 대회^[각주:3]의 승인을 얻었다. 이 대회와 이후의 집회 등에서 나온 여러 견해를 검토하여 제27회 대회^[각주:4]에서 보정하는 과정을 통해 완결하였다.

 

  나는 일찍이 제1부 보고를 행한 제24회 대회에서 사회당의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생성과 진화, 발전, 붕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 즉 변혁의 필연성과 그 과정에 대한 계급투쟁의 이론적인 학리(學理), 이것이 과학적 사회주의의 학리입니다^[각주:5]. 그러나 각국에서 자본주의의 생성이나 발전 과정은 각 국가에 따라 다양하며, 각국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또는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조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혁명의 수단, 변혁의 형태나 과정은 또한 각각 다양합니다. 따라서 각국의 사회주의로의 대도(大道)를 열어나갈 혁명으로의 변혁을 추진하는 대중 행동의 전략전술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지도 방침을 뒷받침하는 이론, 이것이 사회주의 이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세계 공통의 사회주의에 관한 학리와 각각의 현실에 적응하는 대중 행동에 관한 이론을 통일한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현실이 뒷받침된 이론과 결합된 일본사회당의 프로그램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전술입니다. 이것 없이 사회주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인 투쟁의 궁극적의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전략입니다.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프로그램 없이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1부와 제2부에 대해 대략적으로 여기 밝혀두고 싶은 것은,

 

  제1부에 대해 - 현실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일정한 기본적인 조건을 중심으로 어지럽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제1부에 대해서는 이론위원회는 계속해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1부에서 세계 제국주의인 미국의 정세와 일본 지배 계급의 독점 자본의 경제, 정치에 있어서의 지배의 현실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 제국주의에 대항한 ​​중 · 소 등의 반제 투쟁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케네디의 암살과 이누카이^[각주:6] 암살 사건 등을 대조하여 미일의 당시와 지금의 독점 자본에 의한 제국주의의 수행, 인플레이션의 발전, 합리화 강행, 공채 정책과 군사 재정으로의 이행, 만주 사변과 베트남 전쟁 등이 있겠다. 몇 가지 예만을 들었는데, 전쟁의 역사를 통해 '적을 알라'라는 교훈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제2부에 대해- 제2부는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작성했다.

 

  첫 번째 주제는 평화 혁명에 관한 모든 조건을 검토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즉 일본은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주제는 독점 자본의 단계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정치의 국회에 의한 지배에서 주요한 기둥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를 공동화(空洞化)하고 있는 독점 자본 지배의 현 단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 나아가 그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민주적 혁명을 할 수 있게 해 줄 모든 조건과 상황을 검토하였다.--

 

  셋째는 무원칙적으로 흘러가기 쉬운 현재의 대중 투쟁에 관한 검토를 가하고, 원칙을 세운 것이다. 즉 우리는 실천 속에서 대중 투쟁의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중 투쟁의 형태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대중 투쟁의 궁극적 목표와 평화 혁명과 의회제 민주주의 사이의 연관성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비로소 대중 투쟁에 대한 무원칙적인 대중 행동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는 국제적인 연대. 사회주의 정당으로서의 국제 연대에 관한 원칙,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적 노선, 그리고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기둥으로서 검토하였다.
 

  이상의 이론위원회의 일단 임무를 완료한 후 새로운 사태가 일어났다. 하나는 제24회 대회에 있어 내가 요구한 대로 사회주의 이론을 부단히 연구하고 또한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사회주의 이론위원회'라는 조직을 앞으로 상설하는 것이 결정된 것^[각주:7],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설 이론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지 않는 사이에, 사사키 중집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사회당이 사회주의 정권을 확립하기 이전에 단독 또는 연립으로 구성된 과도 정권'을 수립하는 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의 지시이다.
 

  새롭게 구성된 이론위원회는 제1차 총회에 있어 사사키 위원장의 지시 사항은 제3부 보고로 하고 제1부의 검토와 동시에 즉시 조사 및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사회당 정권에 대한 이론은 일단 '사회주의에의 길'에 규정되어있으니, 이를 통해 당면한 정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 이론의 척도에 조응하여 사회당 정권의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제24회 대회 '인사'에서 오시오 헤이하치로의 옛 어록 중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인용해 '학리와 실천'을 결합한 이론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오시오 헤이하치로는 덴포 8년(1837년) 기근 때 오사카 시내에 대포를 끌고 와 미쓰이, 코우노이케 등의 저택을 포격하고 재화와 식량을 시민에게 나눠주는 난을 일으켰다. 마침 그 시기는 영국에서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미야케 세츠레 박사는 "오시오는 양명학을 일보 진전시켜 '지행합일'을 설파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사상을 얻었고, 그가 비록 자신의 사상 때문에 쓰러졌지만 사회주의는 백 년이 지나 크게 행해지는 것이 되었다"(고쿠부 사이토의 '오시오 헤이하치로'의 서문, 메이지 9년)'라고 이야기한다.
 

  오시오는 또한 '洗心洞詩文'에 나와있듯 "잘못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잘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기껏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행동의 이론을 만들어 놓는다 해도 '목적의식'과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죽은 글이나 다름없다. 이와 동시에 행동과 이론을 연결하는 평화 혁명을 수단으로 하는 사회주의 전략과 전술의 이론과 실천의 연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1장 일본의 사회주의와 사회당의 임무

 
1.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
 - 우리는 왜 사회주의를 선택하는가 -
 
 

(1) 현대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의 이행의 시대이다

  1917년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되었다. 그 후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동유럽, 중국, 몽골, 조선, 북베트남을 포함해 13개국, 세계 인구의 35%가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국가는 뒤쳐진 농업국이라는 조건, 전쟁으로 파괴된 폐허라는 조건 속에서 급속도로 생산 능력을 부흥, 발전시켜 지금은 자본주의 국가를 따라잡는 것을 넘어 추월하는 것을 노려볼 정도의 평화적 경쟁 단계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는 비록 그 내부에 새로운 과제를 낳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에 쫓기고 있다고는 해도, 이들 국가 내에서의 민주화의 진전, 비약적인 생산력의 증대, 새로운 과학 문화의 발전 등에 힘입어 점점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우위를 보이고 있다.

 

  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후의 민족 독립과 해방투쟁이 폭풍같은 기세로 진행되고 있다. 제국주의 열강은 식민지를 포기하고 후퇴에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몰려 있다. 이 투쟁은 완전 독립, 외국 권익 접수, 신식민주의 반대, 경제적 자립을 위한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제국주의는 현지 괴뢰 군사 독재 정권을 지원하고 군대를 주둔시키며 그 지배를 유지하려고 광분하고 있지만 반제 반식민주의의 뿌리 깊은 저항에 의해 한걸음 한걸음 후퇴를 강요받고 있다.

 

또한 남북 문제^[각주:8]라는 오늘날의 세계사적 과제의 등장에 따라 제국주의의 지배에 대해서는 물론, 자본주의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국내 체제도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크게 기울고 있다.

 

  이러한 세계정세 속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국내 체제 강화와 함께 다양한 군사적, 경제적 국제 연대를 만들어 그 체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수많은 기본적인 모순을 누적 확대하는 과정에서 반독점에 결집한 노동자 계급을 핵심으로 하고 노농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 제계층의 저항, 체제 변혁을 추구하는 뿌리 깊은 투쟁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다.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평화적 경쟁에 의한 압력,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투쟁, 나아가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이해 대립에 의해 그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저하된다.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 역사적 사명을 끝내고 사회주의 체제에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각각의 사회주의 체제는 그 나라의 혁명 이전의 자본주의 발전 단계와 민주주의의 정착 정도에 따라, 혹은 그 나라의 혁명 이후의 사회주의 건설의 발전의 차이에 의해 혁명의 방식이나 국내적 과제에 서로 다른 특징이 생긴다.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굳건한 세계 체제 속에서도 사회주의 원칙을 관철하면서도 사회주의 혁명의 다양성과 그것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 연대가 태어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2) 일본의 국가독점자본주의와 모순의 확대

  역사상 전례 없는 급속한 발전을 이룬 일본의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동시에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이 최고로 발전한 독점 자본주의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이며 사회주의의 직전 단계라 할 수 있다.
 
(가) 근로 대중의 빈곤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노동력을 상품으로써 사들이고,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생산이 일어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 계급은 물론 모든 근로제계층을 빈곤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시킬 수 없다.

 

  과거의 저임금, 실업, 공황, 그리고 전쟁의 역사까지 돌아볼 것도 없이, 현대의 고도로 발달한 생산력을 근대적으로 조직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사회에서조차 이 원칙은 엄격하게 관철되고 있다.

 

  기타큐슈의 중소 탄광에서 일했던 수만의 실업자, 아내와 자식들이 찾아 헤매는 농촌 출신 인부들, 산야와 가마가자카 빈민가에서 절망적인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빈곤층들, 그리고 지금도 일천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의 ​​존재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룬 현대 일본에도 극심한 빈곤 상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물론 산업화 촉진과 사회보장제도 등 약간의 진보 덕에 젊은 노동자의 초봉이 인상되고, 고용률이 높아지고, 생활 보호 제도와 실업보험이 생기고, 일반적으로 소비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가들이 가급적 싼 임금으로 가능한 한 적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해 최고의 이윤을 올리고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다. 노동자 계급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치열한 투쟁을 반복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에게 분배되는 부가가치의 비율이 점차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자본의 요구가 무자비하게 작용되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번영 속의 빈곤'이라는 새로운 빈곤이 근로제계층의 생활을 견디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본 사회 경제의 특색이라 할 수 있고, 급속 고도 경제 성장을 가능케 했다고도 회자되는 이중구조의 존재는 번영의 그늘에 엄청난 수에 이르는 중소기업들과 농어민, 노동자가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농촌과 ​​도시, 농업과 공업,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등 지역, 업종, 소득에 따른 격차의 확대도 사회적 불평등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앞날에 대한 불안, 중소기업의 도산의 공포, 완전 고용도 최저임금 제도도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불안 등을 보아도 생업과 생활의 기초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중구조와 사회적 불평등과 생활 기반의 동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까지 스며든 번영 분위기가 주는 압력은 인위적으로 욕망과 소비를 만들어내 근로제계층에게 '높은 소비와 어려운 생활'을 강요하고, 기계화와 자동화는 노동자의 육체를 침식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정신도 초조와 불안, 자기 소외라는 심연으로 몰아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사회자본의 투자가 크게 뒤쳐져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살 집이 없고 들어갈 학교가 없는 사회, 상하수도 및 미화가 정비되지 않고 어린이가 놀 장소가 주어지지 않는 대도시, 교통사고, 공해, 공장, 광산 · 농촌의 재해로 인명 피해가 일상화된 세상, 이것들은 모두 일본의 특색임과 동시에 이윤 없는 시설은 만들지 않겠다는 자본주의 사회 특유의 것인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나) 공황, 낭비, 국제적 대립
  공황이나 낭비나 국제적 대립의 과제도 자본주의 사회의 특유의 것이며, 이윤 추구의 생산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생산의 무정부성을 해소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결국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전후 독점 자본의 회복 과정에서 국가가 생산, 유통, 소비, 가격, 무역에 모든 수단을 통해 개입하고 경기 순환의 형태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관리 통화 제도를 마음대로 이용한 통화 공급, 금리 정책면에서의 독점 혜택과 자본 축적의 촉진, 재정면에서의 군수의 증대나 공공 투자와 사회 보장에 의한 수요의 창출 유지 등을 통해 경기 변동을 조절하는데, 이것이 과잉생산과 공황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후 몇 번의 경기 침체를 최소한으로 막아낸 작용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기본 모순과 끊임없이 공황의 원인을 만들어가는 자본주의 자체를 바꿀 순 없다. 특히 무역, 자본의 자유화가 진행되어 자본주의 세계가 단일 시장화됨에 따라 국제 경제 변동의 영향에 의해 일국 내의 국가의 조정 기능이 점점 제약되어가는 것은 분명하다.

 

  독점 자본과 그 정부는 내재된 과잉생산의 압력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 통화 제도 하에서 인플레이션 정책을 취하거나 혹은 취하지 않을 수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최근의 물가 등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중의 생활을 현저하게 압박하고 있다. 또한 낭비를 제도화하기 위해 군비가 확대되고 군사적 정치적 대외 원조와 배상이 아낌없이 방출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존립을 위해 중소기업의 설비가 급속히 고철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 또한 광고비 및 선전비의 팽창과 함께 국민 경제의 막대한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공황의 가능성은 항상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존재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대립도 이러한 경제 구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IMF(국제 통화 기금) 등 각종 국제기구를 통해 자본주의 진영은 계속해서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덕에 자본주의 국가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실제로 IMF 총회에 나타난 미국과 서유럽의 통화 유동성을 둘러싼 대립, EEC(유럽 공동 시장)에 대한 독일, 영국, 프랑스의 대립, 일본과 미국의 무역 제한 대립 등을 보면 자유화의 그늘에서 각국의 독점 자본이 과잉 생산의 배출구를 찾고 있다는 것, 또한 시장 지배의 확립을 위해 항상 엄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신식민지 정책 또한 뿌리 깊게 대두하고 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 전쟁의 불안
  특히 여기서 일본의 지배계급이 미국과 군사 동맹을 체결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안보 조약은 당초에 주로 미국의 군사 목적을 위해 강요된 것이었지만 기시 내각에 의한 개정은 분명히 일본 독점자본의 적극적 의지가 더해져 이뤄졌다. 일본 독점자본은 전쟁과 전후의 점령 정책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지만, 이후 미국의 극동 정책의 변화와 대일 원조와 일본 정부의 강력한 조처에 따라 급속하게 회복하여 쇼와 30년대 초기에 이르러서는 이미 부활에 성공했다. 그리고 지금은 전쟁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대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많은 제약이 있다고는 해도 제국주의가 점차 부활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일본의 독점 자본의 성장과 안보 개정은 밀접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리하여 일본의 근로 대중은 평화 헌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외국 군대를 일본 및 일본 주변에 주둔시키게 되고, 자위대라는 위헌적인 군대를 가지며, 군사 지출을 부담하고, 주권의 제약과 정치적 경제적 간섭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아시아 여러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고립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전쟁에 엮여 들어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 국민이 이러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 독점 자본의 해외 침출과 지배의 야망을 차단하고, 미일 군사 동맹을 파기하고, 일본의 재무장과 핵무기 소유를 반대하고, 평화 헌법에 입각한 비무장 중립 일본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를 무너뜨릴 투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독점 자본을 보호하는 군사 동맹은 스스로를 무너뜨릴 대립물로 전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라) 민주주의의 파괴
  부르주아지는 봉건제를 일소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담당자였다. 또한 독점 단계로 이행한 후에도 생산의 고도화와 대중 지배의 필요성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민주주의적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현실의 국가가 마치 계급 없는 국민의 공동체라는 식의 환상을 국민 대중에게 심고, 자본가 계급의 정부가 국민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기 위하여 근로 대중을 억압,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의회 민주주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민주주의는 그들이 양보할 수 있는 정치 형태 중 마지막 형태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모순이 누적 확대됨에 따라 민주주의마저 자본의 지배에 있어 심각한 질곡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이를 무력화시키거나 반동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전후 일본에 평화와 민주주의의 헌법, 그리고 이에 근거한 여러 제도가 채택된 후에도 그들이 방해해온 선거 제도의 개악이나 범죄적 수단을 통해 '정당하게 선택'할 권리, 다수의 횡포를 통해 유린된 정당한 의견, 청원권이나 청문회 제도를 형식적인 것으로 만듦으로써 무시당한 국민의 의지, 교육 위원의 선출 제도의 폐지, 경찰 제도의 개악, 파업 규제법, 공무원의 정치 활동 금지, 파괴활동방지법^[각주:9]의 제정 등의 과거가 있고, 오늘날엔 기본적인 인권과 평화의 원칙을 중심으로 한 헌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는 독점자본과 그 정부를 볼 때 근로 대중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이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이다.

(마) 인간성의 파괴와 도덕 문화의 퇴폐
  인간의 노동은 원래 동물을 쫓고, 생산수단을 갖고 자연스럽게 일하고,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생산적이고 의식적인 활동이며, 이 인간적 노동이야말로 인간 존재를 기초 짓는 것이다. 이 생산적 노동이 진정으로 해방되었을 때 올바르고 건강한 과학, 기술, 예술, 그리고 공동 사회의 질서와 도덕이 태어난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계약 관계라는 의제 하에 노동의 생산물을 노동자로부터 취한 후 최저 한도의 생활수단만을 근로자에게 준다. 노동력이 저렴한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은 노동이 인간 존재를 높여나간다는 본래의 의미를 잃게 함으로써 이를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되고 혐오스러운 강제적인 것으로 느끼게 만든다. 노동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인간의 에너지는 발휘되지 않고 육신은 소모되며 정신은 타락한다.

 

  화폐를 물신화하고 돈벌이, 이윤 획득을 최고의 도덕으로 하는 비열한 독점자본주의 세계는 사람의 독창적인 노동의 성과를 훔쳐가고,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하지 않고 얻은 재산으로 사치를 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이상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가치관이 전도된 사회에서 범죄, 비행, 도덕적 타락이 가득하고 이기주의, 출세주의, 허무주의가 만연하는 것은 당연하고, 예술과 문화가 정당하게 평가되어 학문과 과학이 인류 행복을 위해 개화 발전을 할 수 있을 리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사회를 변혁하고 인간 해방 위에 새로운 도덕과 질서를 세우고 학문과 과학을 신장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2. 사회주의 원칙과 기본 목표

  우리는 국내외의 객관적 조건의 성숙과 그 역사적 필연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동시에 그 선한 유산을 두루 계승하여 일본의 역사와 토양에 따른 사회주의의 길을 추구한다.

 

  다행히 일본은 과거 러시아와 중국과는 달리 고도로 발달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물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고, 공동화, 반동화의 공격 속에서도 근로 대중의 투쟁에 의해 민주주의가 상당한 정도로 정착했고 국민의 교육 수준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일본에서는 사회주의 변혁의 조건이 소련이나 중국에 비해 훨씬 유리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 대중의 에너지를 올바르게 집중시키고 주체적 조건이 확립된다면 민주적, 평화적으로 의회를 통해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확신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 또한 우리의 위대한 사업을 돕고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리한 조건에서 건설되는 사회주의는 소련이나 중국에 비해 사회주의의 이상을 더 잘 관철하고 국민 생활도 훨씬 더 민주적이고 풍부할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사회주의의 기본 원칙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기본원칙

(가) 사회주의는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제도를 철폐하고 인간의 생산과 창조를 개화시켜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결합에 의한 공동 사회를 만들어낸다.

(나) 주요 생산 수단의 공유화와 계획 경제에 의해 자연의 자원 에너지를 철저하게 개발하고 과학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전시키고 대규모로 물질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생산성을 높여 모든 국민에게 풍요로운 삶을 보장한다.

(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 일하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라) 민족이 민족을 착취함에 반대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완전한 군축의 달성, 전쟁의 멸종, 평등 호혜와 평화 공존의 국제 관계를 수립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한다.

(마) 인간 소외를 최종적으로 해소하고 생산적 노동과 공동 사회 속에서 새로운 도덕과 문화를 창조, 발전시킨다.

(2) 우리의 목표

 

  이상의 사회주의의 기본 원칙에 기초하여 우리는 정치, 경제 및 외교의 여러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목표 달성을 향해 전진한다.

(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인류가 항상 추구해온 인간 해방으로서의 민주주의적 원칙을 자본주의 사회의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우리의 사회생활과 정치 제도에 완전히 개화 결실시킨 체제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부르주아지를 대신하여 권력을 장악한 프롤레타리아가 아직 계급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은 사회 단계에서 반혁명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또 새로운 사회주의 질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일종의 계급 지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그 계급 지배도 무력 혁명을 치른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일본과 같은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서는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인류의 이상인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가까운 형체가 보장된다.

  사회주의의 승리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아래에서는 착취 계급은 전멸하고 계급 갈등이 해소되고, 국가는 계급 억압의 도구에서 전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된다. 지방 자치의 존중은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기능은 확대되고, 계획 경제의 지도 및 추진, 사회적 생산의 조직화, 교육 문화의 향상, 사회 복지의 기능은 증대한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 국민의 정치적 제반 권리가 보장된다.

  국회는 진정한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또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정부의 여러 기관들을 통할한다. 선거 제도는 국민의 의지를 완전히 반영하는 제도로 개정한다.

 

  주요 공무원의 탄핵 제도, 소환 제도, 청원, 공청회 등을 통해 정치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 각급 기관의 관료주의의 위험을 제거한다.

(나) 기간산업의 공유화, 중소기업과 농업의 협동화 및 계획 생산
① 중요 기간산업, 예를 들어 금융, 보험, 에너지, 철, 비료, 조선, 운송, 교통, 무역 등은 사회적 개조의 진전과 함께 공유화하고 모든 산업은 업종별로 체계적으로 조직한다.
② 생산 수단의 공유화는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농업은 자체적으로 협동화하고 개척, 토지 기반 조성, 수리 정비, 기계화, 우수한 종묘 보급, 기술 발전 등을 추진하여 농축산물 가격을 보장한다. 농지의 소유는 경작 농민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중소기업은 업종별 체계적인 조직 아래에 협동화하고 국가 생산 계획에 따라 그 사업 분야를 보장한다. 장비의 현대화를 빠르게 달성한다.
⑤ 상업은 일본의 높은 소비 수준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유통 규제는 행하지 않고, 개조의 목표를 점포의 지역적 배분과 협동화와 합리적인 체계화에 둔다.
  경제 계획은 중앙과 지방으로 나눈 후 점차적으로 지방 계획을 중시한다. 노동자, 농민 및 기타 대표자를 이 계획에 참여시킨다.

(다) 국토 개조와 생활환경의 정비
① 토지 자원을 계획적으로 고도로 이용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중요하다. 우리는 국토 전체 면적의 실체를 조사하고 토지와 수자원 이용 계획과 택지, 농지, 산림 등의 이용 구분을 정하고 대규모 조림 농지 확대, 지하, 해저 자원 조사를 행하고 조직적인 개발을 실시한다.
②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 도로, 통신망의 완성, 과대도시의 분산, 새로운 거점 산업 도시 건설, 지방의 중소 도시와 농산어촌의 재개발을 진행하고,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해소한다.
③ 주택, 상하수도, 위생 시설, 사회 문화 시설, 교육 시설 등의 건설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을 비약적으로 정비한다.

(라) 교육 문화와 과학의 발전
① 사회주의 사회의 교육 목표는 교육 무상의 원칙하에 새로운 세대를 기초적인 과학 지식, 올바른 인간관, 세계관과 건강한 도덕, 생산적 노동 능력을 갖춘 뛰어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②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 외에 공장, 사업장, 농장 근로자 등이 일하면서 직업, 기술, 교양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지식과 기술과 교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자연과학, 인문과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학교와 지역과 직장의 연구 기관을 확충하고, 과학자, 기술자를 우대하고 발명과 발견이 대중 속에서 태어나도록 권장한다.
④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TV, 라디오는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다양한 스포츠 시설, 도서관, 문화 홀, 극장, 클럽, 박물관, 발명 센터 등 다양한 문화 시설을 공공의 것으로써 설치한다.
⑤ 전문적인 문화 활동가와 체육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각 부문마다 아마추어 문화 집단과 스포츠 집단을 조직하고 그 시설을 구비한다.

(마) 연대와 협동의 사회
  계급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평등이 실현된 사회주의 사회는 진정한 연대와 협동의 사회이며, 실업과 가난이 없는 사회, 모든 사람이 재해, 사고, 질병, 노령, 불행의 불안에서 해방되는 사회이다.

 

  의료는 무료로 행하고, 노인 및 심신 장애자의 완전한 생활의 보장을 보장하고, 재해의 개인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구제 수단을 보장한다. 일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남녀의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사회주의를 통해 완성하고, 자식을 가진 어머니의 지위는 특별히 보호한다. 그러나 사회적 평등은 기계적, 획일적 평등이 아니다. 개인의 능력과 그 기능에 의한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그 차별은 사회적 출신이나 지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질 능력, 지식, 근면에 의한 것이며, 개인적 명예, 명성은 돈이나 지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실한 근로와 사회적 봉사에 주어지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학문, 사상, 신앙,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사람을 착취할 자유, 자본에 의존하는 불로 생활을 할 자유는 없다.

 

  이리하여 산업의 사회적 소유, 충실한 공공시설, 노동 존중, 사회 보장이 완비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평화와 우호의 정신, 인간 존중의 도덕이 강화되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사회 불안을 낳는 일체의 사회악이 일소된다.

(바)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
① 일본국 헌법과 유엔 헌장의 본래의 정신에 따라 국제적인 분쟁을 무력이 아닌 모든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절대 평화와 평화 공존의 외교 정책을 관철한다.
② 안보 조약을 파기하고, 주권을 회복하고, 오키나와, 오가사와라와 쿠릴 열도의 반환을 실현하고, 비무장 중립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함과 동시에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축의 달성에 협력한다.
③ 평화 5원칙 (영토 주권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 공존) 및 반둥 정신^[각주:10]을 지지하고, 정치, 사상, 신념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나라와도 우호와 평화 공존 관계를 수립한다.
④ 제국주의, 신식민지주의에 반대하고 민족의 독립과 그들의 경제적 건설에 협력한다.
⑤ 사회주의의 건설과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사회주의 국가 및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참여 정당과 경험을 교류하고 우호를 깊게 하며 또한 AA 회의^[각주:11], 비동맹 국가 회의^[각주:12]를 지지한다.
⑥ 일본국 헌법을 기초로 국제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유엔을 지지하고 그 기능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3. 사회당의 임무
- 일본에서의 사회주의에의 길 -

  우리는 일본을 둘러싼 내외의 객관적 정세를 분석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그 역사적 임무를 끝내고 사회주의 체제가 다음의 역사를 담당하는 세계 체제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는 국가의 발전 단계와 역사적 조건에 의해 혁명의 방식도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 발생하는 과제도 다르고, 비록 사회주의의 원칙이 같다고 할지라도 사회주의 혁명의 길은 다양하다는 것, 세계가 견고한 하나의 체제에서 다극적인 체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세계 자본주의의 모순이 확대되고 평화적인 경쟁에서 점차 그 지위를 사회주의에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도 국가의 강력한 개입으로 그 체제를 유지하는 이른바 국가 독점자본주의라는 특수한 독점자본주의 체제를 취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손을 잡고 군사 동맹을 체결하고, OECD, IMF 등 그들을 위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거나, 국내적으로는 수탈의 강화와 반동화의 촉진을 도모하기도 하는 등 오로지 그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중의 빈곤, 인플레이션, 사회 불안 등의 모순이 한층 확대되고 민주주의와 평화,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반독점 세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상황 때문에 고뇌하고 있다. 이는 곧 일본의 독점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이며 사회주의 직전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주의는 국제 정세와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와 역사적 조건 속에서 자본주의의 좋은 유산만을 계승하고 쓰러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관점에 설 때 우리는 다음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즉 첫째, 일본의 자본주의는 고도로 발달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사회주의의 물적 기초가 성숙했다는 것, 둘째, 공동화와 반동화가 독점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에도 민주주의가 각 분야에 걸쳐 상당한 정도로 정착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유리하게 하고 있는 것과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것, 셋째, 노동자 계급이 이미 취업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노동자를 핵심으로 노농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자, 지식층을 포함하는 전체 근로자 계층의 반독점 국민 전선 결집의 조건이 존재하고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언급했듯이 세계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진영 내부의 사회주의 정당의 경험을 폭넓게 배울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미국 군대가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를 점령하고 일본과 그 주변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주권을 현저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시하지만, 그러나 이런 사실에 의해 일본이 미국에 본질적으로 종속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의 과정을 통해 주권의 완전한 회복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은 농업국에다 민주주의의 성장도 미숙했던 러시아와 반(半) 식민지 중국이 전쟁의 파괴와 제국주의 국가들의 포위 속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한 경우와 크게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혁명의 길은 소련과 중국의 방식과 당연히 다른 것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일본에서의 사회주의에의 길을 선택하고 실행해야 한다. 일본 공산당은 전후 몇 차례 전략 전술에 있어 중대한 과오를 범했는데, 그 원인은 자주성이 없는 것과 이러한 일본의 독자적인 조건을 무시한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사회주의에의 길은 동시에 평화 혁명의 길임을 우리는 확인한다. 그리고 평화 혁명의 길ー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바람직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다ー이 가능한 조건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므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민주사회주의자'처럼, 개량 및 진보를 쌓아나가면 결국 자본주의가 자동으로 사회주의로 바뀌는 것이라는 식의 공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취업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반자본주의의 성격을 역사적으로 가지는 노동자 계급을 핵심으로 하고 노농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위한 근로제계층의 반독점 투쟁을 통해 결집된 국민 전선을 기반으로 의회 안팎에서 민주적 다수를 획득하고 의회를 통해 모든 권력을 우리의 손에 장악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회당 정권의 단계는 안정된 사회주의 정권으로 이행한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주의 혁명은 의회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것이다. 부르주아지는 한때 민주주의의 담당자로서 봉건제도를 타도했지만, 지금은 민주주의를 공동화하고 헌법 개악 의도에 알 수 있듯이 반동화하려고 들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그들에게 방해물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명실공히 실현하는 것이 사회주의 정권임을 확인하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정치적 민주주의의 핵심인 의회 민주주의를 가장 중시한다. 이것은 소련이나 중국에서와 같이 독재가 필요했던 역사적 조건과 현저하게 상이한 점이기도 하다.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외교 및 국제 연대를 추진하고 강화하는 것도 우리의 혁명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와 민족 독립, 사회주의 건설에 협력과 평등 호혜의 평화 공존의 국제 관계를 맺을 방침도 채택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의 지도적 정당으로서 일본에서의 사회주의에의 길을 대중과 함께 전진한다. 그만큼 당의 임무는 중대하고 당에 대한 대중의 요구도 엄격하고 강하다.

 

  일본 사회당은 근로제계층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전후 혁신 세력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였고, 헌법 개악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 다양한 역코스와 반동 공세와 싸워왔다. 이 영광스러운 전투의 실적을 바탕으로 일본 사회당은 중의원 참의원의 양원에서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였고 천만이 넘는 득표를 이뤄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혁신 진영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당이 이러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일본의 객관적 조건을 나름대로 반영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1/3이라는 벽을 깨고 압도적 다수를 획득하는 길은 고난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점, 사회당과 이를 지지하는 근로 대중이 결집되면 될수록 독점 자본과 정부는 모든 저항을 시도할 것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향후의 사회당의 주체적 조건의 확립 여하에 달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적인 대중 투쟁을 헌신적으로 싸워나가는 가운데 대중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민주적인 당 운영과 책임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론적 수준을 높이고, 정책 및 방침을 정확하게 가릴 수 있도록 학습을 활발히 하고 정책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한다. 그리고 각 당원이 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자각하고, 한 명의 활동가로써 첫걸음을 내딛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1. 1962년-쇼와 37년 1월 [본문으로]
2. 쇼와 39년 1월 [본문으로]
3. 쇼와 39년 12월 [본문으로]
4. 쇼와 41년 1월 [본문으로]
5. 나는 이론과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이를 학리라고 하는 것입니다.(원문) [본문으로]
6. 1932년 일본 해군 장교들에 의해 피살당한 당시 현직 일본 내각총리대신-역자 주 [본문으로]
7. 위원회의 대표는 필요에 따라 해당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원문) [본문으로]
8. 북반구에 집중된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남반구에 집중된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에 관한 문제. 역자 주 [본문으로]
9. 일본공산당 등에 의한 무장투쟁을 처벌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정부를 파괴하려고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입안된 법 -역자 주 [본문으로]
10. 반식민주의와 반제국주의를 주장하며 제3세계의 입지를 확립한 정신 -역자주 [본문으로]
11. 반둥에서 진행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본문으로]
12. 강대국들의 동맹 블록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들의 회의. 쁠럭불가담운동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