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당 강령(1955년) -소위 '통일사회당 강령'

*일본사회당은 1951년 당내 좌우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좌사회당'과 '우사회당'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후 52년 우사회당이, 54년 좌사회당이 각자 당대회를 통해 강령을 제정하는 등 거진 남으로 갈라서지만, 당시 사회당이 선거에서 추세상 상당히 약진하고 있었다는 점, 총선이 다가온다는 점 등이 명분이 되어 좌우 사회당은 재통합하게 됩니다. 의회주의와 사민주의(우사회당), 마르크스주의와 궁핍화 혁명론(좌사회당) 등에 입각하여 쓰인 당시 좌우 사회당의 각자의 강령은 추후 번역해서 따로 올릴 예정입니다.

본 글은 재통합 당시 채택된 강령으로, 당시 사회당 내부에서 좌파가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좌사회당의 강령을 조금 희석시킨 수준으로 작성되었다는 평을 받습니다. 오역 등은 댓글 남겨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일본사회당 강령(1955)

 

전문(前文)

 

 자본주의는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기존의 계급 제도와 노예 제도를 해방시켰다. 19 세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 주었다. 그것은 생산력의 증대, 국민 생활의 향상, 민주주의의 성장, 현대 문명의 발전 등을 화려하게 전개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 고유의 특성인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 비 계획적인 생산을 위해 점차 대중 생활의 불안정, 주기적인 공황, 대량 파산과 실업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임금 노동자는 자본주의의 정면의 희생자가 되었다.

 

  자본주의는 그 발전과 함께 생산기술의 개선과 진보를 가져옴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그것의 대부분은 자본가 계급이 가져가게 되었다.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그 생산에 노력하고 협력한 사람들에게는 노동에 대한 보상조차 되지 않는 근소한 부분 부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자본주의는 발전하여 국내로부터 나아가 해외 및 식민지, 후진국에 세력권을 취득하기 위해 광분하기에 이르고, 열강의 대립과 갈등을 급격하게 높였다. 자본주의는, 이들 미개발 지역의 민중을 직접적으로, 또는 토착자본을 통해 잔혹하게 착취하는 것에 의해, 특수한 이익을 올려 광대한 부를 만들어냈지만, 이들 미개발국의 주민은 여전히 빈궁과 미개인 채로 방치되었다. 세계는 그러한 의미에서, 부와 문명을 만끽한 강대한 자본주의 제국주의 나라와, 빈곤과 비문명에 신음하는 식민지, 후진국으로 분열되었다.

 

  자본주의는 국내적, 국제적으로 걸친 불균형과 불안정을 초래하면서 그동안 부단히 급속한 자본의 집중 집적을 행했다. 그 결과, 각 나라별로 고유한 형태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독점 자본, 독점 금융 자본의 발전을 볼 수 있게 되기에 이르렀고, 자본주의의 가혹한 역사적 경향은 더욱 획기적으로 크고 공연히 전개되어왔다. 자기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 이외에 생활할 길이 없는 노동자 계급은 점점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실업자가 대량으로 거리에 내버려지고, 근로 대중의 생활은 빈곤과 불안으로 위협받았다. 농업도, 중소기업도, 개화(開花)한 대자본의 그늘에서 파산해버리거나, 힘겹게 예속적인 존재로 남는 것을 허용받는 것에 불과했다.

  자본주의와 함께 발생하였고,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증가한 노동 계급이, 무엇보다도 일단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를 착취하고 종속시키는 계급 사회라고 인식한 것은 당연하다. 노동 운동이 발생하여 자본주의의 맹위에서 노동자 계급의 생활 옹호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 자체에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사회 질서, 즉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정치 운동, 사회주의 운동이 대두한 것도 또한 당연한 사태였다.

 

  자본주의는 그리하여 독점 자본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다. 독점 자본은 안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착취를 더욱 강화하고, 엄청난 실업자, 중소기업과 농민의 파산, 불안정한 중간 지식층 등을 만들어내며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킴과 동시에, 밖으로는 최고의 이윤을 목표로 식민지 획득, 후진국 쟁탈, 타국의 영토 권익의 침략을 획책하고, 거대한 근대 무력을 배경으로 제국주의 정책을 강행했다. 그 결과 1차 대전이 발발했다. 지구의 일각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출현하는 한편,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이 발전했다. 세계 자본주의는 체제로써의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

 

  1차 대전 이후 세계의 자본주의는 모순과 갈등에 시달리면서도 비교적 빠르게 회복했다. 패전국 독일과 승전국의 몫을 나눠 갖지 못한 이탈리아는, 일본과 함께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에 대해 멋대로 스스로의 '생활권'을 주장하며 편협한 국가주의와 독선적인 민족주의를 부추겼다. 근대 노동 계급과 같은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이나 경험이 없는 중산층, 농민, 개인 사업자 등은 그 진열에 동원되었고, 독재 정권이 수립되었다. 자유로운 노동 운동이나 사회 운동은 극도로 탄압받았다. 그 결과 제2차 대전이 일어났다. 세계가 파시즘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늦었었다. 세계대전으로 파시즘은 퇴치되었다. 그러나 그 말기부터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공산 진영이 급격히 확대되고, 전후의 세계는 점차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서 양 진영으로 분열했다.

 

  공산주의 운동은 처음에는 혁명의 방식에 대한 이론과 비판의 결과, 각국의 사회주의 정당에서 분리하여 출발했고, 세계의 노동 운동도 이에 더불어 분열했다. 각국의 공산당은 그 이후 코민테른의 이름으로 굳건한 국제 조직이 되었고, 공산당과 그 지배하에 있는 노동조합은 오늘날에도 코민포름의 엄격한 규제하에 놓여있다.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자본주의 변혁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의지로 통합되어 철의 규율을 가진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의 전위임을 주장하고, 그 공산당이 혁명 후 국가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시되며, 그 국가는 어떤 것에든 우선해 전지전능한 권력을 행사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일시적이라 부르는 사태가 오래 지속됨으로써 공산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인간의 개성, 자유, 존엄을 부정하였고, 민주주의에 의한 사회주의와는 상반되는 존재가 되었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에 의해 달성되고,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서 완성된다. 풍족한 생활, 자유, 인간의 존엄도 사회주의 하에서만 처음으로 확립된다.

 

  사회주의는 탄생한 이래로 셀 수 없이 많은 박해와 도전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뚫고 제2차 대전 후의 세계에서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관계없이 지금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세계적 운동이 되었다. 오래된 인터내셔널의 전통을 가진 서구에서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이름으로 세계적인 기구가 부활했다(1951년 6월). 오랫동안 식민지 상태에 있던 아시아 사회당 회의가 탄생했다(1953년 1월). 이 두 사회주의 운동의 국제 조직은 모두 민주주의에 의한 사회주의의 세계적인 승리를 목표로 공산주의를 극복하면서 자본주의, 제국주의와 투쟁하며 진정한 자유, 평등, 정의와 평화, 풍족한 국제 사회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일본사회당의 운동은 단순히 일본에서의 운동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사회당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및 아시아 사회당 회의의 일원으로써 널리 세계의 사회주의자들과 제휴하여 세계 사회주의의 전진과 확립에 공헌한다. 우리들은, 아시아 사회당의 입장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 반영시키며, 이 두 조직 간의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의 사회주의 운동의 일원화에 공헌하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

 

  일본 사회당은 10년 전에 결성되어 1955년 11월 2일로서 만 10년을 맞이한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적으로 평화롭게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새로이 부과된 우리의 임무 -민족의 완전한 독립-의 달성을 향해 전진 또 전진하고, 창당 이래의 전통 위에 서고, 본 강령을 단단하게 준수하여 최후의 승리를 획득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일본의 현 상태

 

  일본은 1868년의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 자본주의의 대도를 열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양 전쟁을 거쳐, 1차 대전을 통해 일본의 자본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에 수많은 반(半) 봉건적 관계를 잔존시키면서도 독점 자본주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1930년대 초부터 일본에는 군부를 중심으로 한 파시즘 세력이 대두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은 아시아의 제국주의 전쟁의 주역을 맡았다.

 

  이 대전의 결과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양대 진영으로 분열했고, 게다가 공산 진영은 급격하게 팽창을 했다. 후진국, 식민지가 잇따라 독립을 획득했다. 미국 자본주의도 현저하게 진출했다. 대전 후의 자본 시장은 이렇게 크게 좁아지고 세계 자본주의는 전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그것은,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위기였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이를 타도할 주체적인 투쟁이 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사멸하지 않는다. 전후 수십 년간 다양한 불안과 동요의 과정을 거쳐 온 세계 자본주의는 체제로써 근본적으로 심각한 모순과 어려움을 내포하면서도 점차 재건되어왔다.
  한편, 대전 말기 이후 급속하게 확대된 공산 진영도 자본주의 진영과 치열한 경쟁을 보이면서 강력하게 자신의 정치, 경제, 생활의 재건을 추진하고 그 세력권을 넓혀왔다.

 

  이 미소 양대 진영의 대립은 때로는 격렬한 군사적 충돌을 초래했지만, 1955년 여름 제네바의 4자 회담에서 큰 전쟁을 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왔다. 그러나 원래 이질적인 경제와 정치를 가진 두 진영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세계 평화에 불안을 주고 있다. 원인이나 이유는 어쨌든 자본주의 진영의 측은 당연히 제국주의적인 국제 긴장의 적극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동시에 공산주의 진영 측에도 그 세계 혁명 방식이나 군사력에 내재된 전쟁 위기가 내포되어있다. 단지 양 진영이 모두 원자수소폭탄을 생산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3차 대전의 위기를 오히려 방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원수폭은 근본적으로 전쟁의 위협을 이루는 요소이며, 전반적 군축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세계 대전 후의 세계는, 이 두 세력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자주독립의 입장에서 세계의 평화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대두되고 있다. 그것은 대화를 통해 세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세계 군축을 실현하고, 하나의 세계의 기관으로서 유엔을 완성하여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세력이다. 이 세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널리 전 세계에 걸쳐 존재하고 발전하고 있다. 다년간 극도의 빈곤과 식민주의에 고통받아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며 독립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특히 그 사회주의 세력 가운데 이러한 추세는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 놓인 재계의 정세 속에서 세계 자본주의는 이제 전체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국민들의 삶을 향상하고 안정시킬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민주주의적인 평화 혁명에 의한- 사회주의에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사회주의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실천 단계에 들어있다.

 

  한편 우리 일본은 의심할 여지없이 자본주의 국가이다. 그것도 고도로 발달한 독점 금융 자본의 국가이며, 한때 아시아에서 세계대전의 장본인이 되었던 제국주의 국가였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파괴, 영토 및 식민지의 상실, 연합국의 점령 정책, 세계의 새로운 정세 등은 독점 자본주의로써의 일본 자본주의의 구조와 체제에 혼란을 일으켜 한 번에 붕괴할 위기에 몰아넣었다.
 점령 정책으로 수행된 민주화 정책, 즉 군대의 해산, 정관계 및 재계, 학운(학생운동), 언론, 교육 각 부문에 걸친 추방, 노동 삼법의 제정, 토지 개혁, 독점 금지, 집중 배제, 재벌 해체, 신헌법 등은 민주 혁명이란 말이 유행했을 정도로 일본 자본주의의 민주화, 근대화로의 역사적 의의를 달성했다. 이 사태를 배경으로 정치에 있어서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경제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빈곤과 더불어 새롭게 노동조합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일본의 노동자 계급은 여기에서 자본가 계급에 대항하지 않을 수 없는 조직력을 가지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일본의 자본주의의 자본가 계급에게 근본적인 위협이다.
 일본 자본주의에 닥친 위기는 우리의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힘의 부족을 틈타 점차 극복되었고, 미국의 대일 원조와 우리나라 자본에 의해 수호된 자본가 계급의 재건 공작은 차례차례 성공하여, 독점 자본의 지위도 회복해왔다. 그러나 일본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심각한 모순에 둘러싸여 있어, 진정한 체제로 안정적으로 재건될 전망은 부족하다. 재군비의 ​​강행과 경제생활의 안정은 상반될 수밖에 없다. 일본 경제의 군사적 재편성은 이 모순을 기형화하는 경향이 있고, 도저히 장래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일본 자본주의는 원래 전쟁 전부터 구조적 취약성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독점 자본의 발전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광범위한 중소기업이 잔존하고 농업은 세계적으로 드문 지주제와 과소농^[각주:1]제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일본 자본주의는 급속한 자본의 집중에도 불구하고 노동 대중을 근대 공업에 흡수할 수 없었다. 영세한 농업, 중소기업은 과잉 인구를 안고 신음하였고, 엄청난 실업의 원천을 만들어왔다. 8백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잠재적 실업자 문제는 이 상태로는 해결될 전망이 없다.
 패전 후 진행된 토지 개혁은 어중간했다. 시행 후 십 년도 지나지 않아, 소작료 인상이 이루어져 농지의 자유 매매제까지도 행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도 모처럼의 집중 배제, 재벌 해체, 독점 금지 등 조치가 점차 유명무실화되고, 합리화, 근대화, 계열화의 미명 하에 대자본에 예속하거나 병탄되어 있다.
  일본 자본주의가 본래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은 거의 해결되지 않고 반대로 독점 자본은 재무장 정책과 함께 역주행하며 새롭게 자본의 집중과 착취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오늘날 자본가 계급이 MSA 재무장 정책과 함께 강행하는 노골적인 반동 정책은 전면적이다. 노동 3법 개악, 독점 금지법의 유명무실화, 재벌의 부활, 소작료 인상, 경찰법 개악, 파괴방지법, 교육 2법, 비밀 보호법, 자위대법의 제정, 평화 헌법의 무시와 개악기도 등등이 그것이다.

 

  패전으로 일본에 한 명의 병사도 남기지 않았던 미국은 냉전의 격화와 함께 스스로를 새로운 세계 정책에 의거, 또다시 일본을 군사 기지로 삼으려는 방침을 취해왔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의도는 당초에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아직 심각해지고 있지 않았던 세계정세, 특히 아시아 정세를 배경으로 비무장, 영구 중립을 기본으로 전쟁의 원인과 능력을 일본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것에 있었다. 일본 자신도 전쟁에 대한 자기비판과 새로운 결의에 의거, 주권재민,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함께 절대 평화를 신조로 하는 새로운 헌법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전후 열강의 신세력권을 둘러싼 분쟁, 식민지의 잇따른 독립, 동서 양 진영의 대립 격화가 있었고, 더욱이 아시아에서는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조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또 대만을 포함해 양 진영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과 그 동맹국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적 중소 우호 동맹 조약이 체결(1950년 2월),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동란(1950 년 6월)을 계기로 경찰 예비대가 신설되었다. 이윽고, 대일 평화 조약이 결정되고 미일 안보 조약이 맺어져, 미국의 대일 정책은 중소을 대상으로하는 군사적 전략적인 체제로 정비되게 되었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제압은 무엇보다 군사상의 필요에서 유래한다.

 

  이 사태 위에서 일본 경제를 대함에 있어서 미국의 중요한 제약이 가해졌다. 그것은 각종 대일 원조를 근간으로 무역, 특수, 외환 등을 통해, 또한 산업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것도 처음에는 일반 경제인 동향도 보였지만 점차 군사적 중축으로 이루어졌다. MSA 협정은 그 좋은 예인데, 더 나아가 미국은 일본의 예산 편성까지 사실상 간섭하는 데에 이르고, 그 일본 경제를 미국 경제의 선을 따라 진행 수밖에 없도록 하는데에 이르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강화 조약의 체결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일단 형식상 독립국이지만, 그러나 사실 안보 조약, 행정 협정이 맺어져 미국 군대의 무기한 주둔, 수많은 군사 기지 네트워크의 설정 등에 의해 중대한 급소를 눌리고 있다. 안보 조약, 행정 협정, MSA 협정 등은 불평등 조약으로 일본의 자유로운 독립국으로서의 입장을 구속하고 헌법 무시, 통상 저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일본은 전후 10년 독점 자본주의 단계를 회복하고 일본의 지배 계급인 독점 자본, 이에 이끌리고 있는 자본가 계급과 그 정부는 고도의 근대 자본주의 구조를 구축했다. 이 새로운 일본은 한편으론 민주주의의 기반을 광범위하게 구축하고, 근대 정치기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독점 금융 자본은 그 본래의 염원인 최고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노동자의 착취는 물론, 중소기업의 병탄, 농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외로는 미국의 독점 자본, 제국주의에 ​​결합했다. 일본의 독점 금융 자본은 이렇게 해서 먼저 국제 정세의 변화와 미국의 적극적인 세계 정책에 조응하여,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지배 아래에 서 있고, 그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 · 정치상으로 중대한 급소를 빼앗기고, 전체적으로는 미국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서 있다.

 

 

제2장 평화헌법과 민족독립투쟁

 

  일본의 현상부터 보면, 일본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입장에서 민주적, 평화적으로 자본주의를 변혁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해야 할 역사적 단계에 나아가고 있다.
  노동자 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광범위한 근로 계급층의 결합체인 사회당은 정치권력을 손에 넣고 궁극적으로 이를 안정화한다. 이러한 정치 변혁 - 혁명 없이는 사회주의는 실현되지 않는다. 이 혁명을 우리는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의회에 절대다수를 차지하여 수행한다.

 

  패전에 의해 태어난 일본의 새 헌법은 주권을 국민으로 이양했고, 국회가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서 권력을 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권력은 배제되고 정부는 국회에 대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 추밀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통수권이라 불리는 특권을 갖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군부 파시스트는 없어졌다. 관료도 자위대도 오늘날 민주주의적인 국민대표의 권력에 의해 규제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행정 기관에도 민주적 조직이 활동하고 있고, 교육과 저널리즘도 국체론이나 교육 칙어의 정신에서 해방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가 있고, 국민의 훈련이 이루어져 민주적인 제도가 발전한 때에 우리는 노동자의 조직을 중심으로 농민, 중소 경영자, 여성, 청년 등의 조직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층, 소비자의 조직도 정비하여 우리의 이상대로 평화적으로 혁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입장은 전략으로써 폭력 혁명을 기도하는 일본 공산당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회당은 이렇게 정권을 쥐고 이를 안정시키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로 변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기초는 경제의 사회주의화이다. 우리 일본에서는 독점 금융 자본이 직접 지배하는 중요 산업의 공영(公營)하는 것과 농업, 어업, 중소 영세 업체 기업을 협동조합으로써의 경영하는 것, 기타 자본가적 경영의 이용 및 개조하는 것에 의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회 혁명도 민주적 사회주의 정권의 지도하에 대중적인 사회적 조직력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실행된다. 생산력의 발전, 완전 고용, 생활수준의 인상, 사회 보장 및 소득의 더 평등한 분배 등의 정책을 함께하여 한걸음 한걸음 밟아나가며 행해지는 이 변화는 점진적이며, 상당히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한다.
  사회당은 이 장기적인 사회적 변혁의 과정을 참을성 있게 지도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고, 훈련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또한 패전 후 현실로서 일본이 심각한 제약을 받아 독립의 과실을 잃어버린 사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일본 민족에 있어, 어떻게든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이다. 일본이 이 사태에서 벗어나 완전한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족 독립 투쟁을 필요로 한다. 만약 일본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지 않고 일반 후진국 상태에 있다면 일본 민족은 일치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였고, 일본 민족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기타 이해를 달리하는 계급으로 분열되어 있다. 일본의 자본가 계급은 독점 자본에게 지도받으며 미국의 독점 자본과 묶인 채 그들의 정책에 영합하였기에 독립 투쟁은 매우 냉담하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즉 일본 민족의 독립 투쟁은 노동자 계급 및 이를 핵심으로 하는 농민, 어민, 중소 상공업자, 지식 층 및 광범위한 근로 대중의 국민운동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중소 자본도 영세 경영도 삶과 경영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압력에 민감해하는 일면이 있지만, 같은 이유로 민족 독립 투쟁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농어민에게 있어서는 군사 기지의 신설이나 확장이 실제로 그들의 생활에 중요한 타격을 주고 있다. 그들이 독립 투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생, 여성, 지식층도 그 입장은 유동적이지만 전쟁의 위기, 재무장, 징병 문제와 결부하여 독립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서는 이리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해야 할 노동자 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광범위한 근로 대중이 필연적으로 민족 독립 투쟁을 담당한다. 우리는 민족 독립운동을 사회주의 혁명 수행을 위한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삼고, 그 축이 되어 광범위하게 추진한다. 계급적 입장을 잊어 사회주의에 의해 지도되지 않는 단순한 민족 투쟁은 중간에 좌절하거나 목표를 잃어 배외주의나 파시즘으로 전락한다. 사회주의는 본래 국제적이며, 편협한 국가주의와 독선적인 민족주의와는 무관하다. 우리의 사회주의에 의해 지도된 민족 운동만이 평화와 안전과 진보를 가져다 줄 건설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 독립은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자 계급을 핵심으로, 널리 근로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일본 사회당이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비로소 현실에서 가능해진다. 우리 당의 본래의 역사적 사명(사회주의 혁명)과 중대한 임무(민족의 독립) 달성을 위해 우리는 이 두 가지 투쟁을 밀접하고 불가분한 것으로 하여 싸워나간다.

  우리는 먼저 민주적, 평화적으로 사회당 정권을 수립하고 이를 최대한 안정시켜야 한다. 우리는 평화 속에서 광범위한 국민운동을 배경으로 각종 외교 시책을 강구하여 완전히 경제 자립을 달성하고 영토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며 미일 안보 조약, 행정 협정을 해소하고 모든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여 외교의 자주성을 되찾는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제 긴장의 완화와 일본을 중심으로 양 진영을 포함해 안전 보장 체제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 투쟁은 일본을 중심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의 확립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독립의 달성과 확보는 완고히 이루어져 간다.
  즉, 우리의 독립 투쟁은 독자적인 것이며 양 진영의 어떤 권력 투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제3장 당의 임무와 성격

  우리 당의 본연의 임무는 일본 자본주의 발달의 현 단계에서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조건에 대응하여 이 자본주의 사회를 민주적, 평화적으로 변혁하고 이른바 평화 혁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 당은 제2차 대전 후 일본을 ​​둘러싼 내외의 정세에 비추어 새롭게 일본의 완전한 독립의 회복과 확보라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임무를 민주적, 평화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우리가 분석한 일본의 현 상황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 일뿐만 아니라 우리 본래의 신조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실현의 과정을 통해, 또한 그 이후에도 언론 · 집회 · 결사 · 신앙 · 양심의 자유 · 완전한 비밀 · 평등 · 자유선거 등 민주주의를 남김없이 발양시킨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자유는 사회주의에서 처음으로 완전하게 보장된다. 우리는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 반대 당의 존재와 그 비판을 기꺼이 맞이한다. 정권의 귀속 및 이동은 어디까지나 자유롭게 표명된 국민의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우리 당의 정책이 민주적 제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얻음으로써, 우리의 정권과 그 성과가 점차 안정되어 오는 것을 기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정권과 성과의 안정은 우리 당의 정책이 선거를 통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만 달성된다. 동시에 다른 한편 이 정부의 시책을 불법적인 수단에 의해 방해하고 제약하려는 자에 대해 우리는 의회의 정당한 입법과 이를 지지하는 민주적 대중의 조직력, 영향력을 가지고 충분히 대처한다.

  우리의 이 평화 혁명이 달성되는 근본적인 조건은 우리 당이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활발히 대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운동과 투쟁을 발전시킴으로써 폭넓은 근로 대중을 우리 편으로 만들며 국민 여론의 지지를 얻는 것에 있지만, 또한 각종 민주적, 자발적인 제단체를 배양 육성하고 이들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에 의해 처음으로 평화 혁명 실현의 기초가 마련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방식에 의해 사회주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되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당은 단순한 의회주의에 타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원외의 대중 투쟁, 원외의 민주적 조직이 우리의 운동에서 갖는 중대한 의의와 역할을 충분히 평가해야 한다.

  일본의 현실에서 평화 혁명에 의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동시에 민족 독립 투쟁도 우리는 담당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당이 ​​정권을 장악해야 한다. 우리의 민족 독립 투쟁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과 표리일체를 이루고 있다. 양자는 분리된 별도의 것이 아니며, 이를 밀접히 결부하여 투쟁함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목적은 달성된다.

  사회주의 사회의 완전한 실현은 물론, 민족 독립의 완전한 회복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멈출 수 없는 일상 투쟁을 쌓아가는 것에 의해 달성된다. 일상 투쟁은 매일매일의 자신 주변에서의 구체적인 투쟁이다. 그 주제는 우리 주위에 쌓여 있고, 매일 터져 나온다. 그러나 당장의 단계에서 이러한 투쟁을 요약하면 근로 대중의 생활의 악화를 막고 가능한 이것을 끌어올리고 안정시키기 위한 경제 및 생활상의 투쟁이 있다. 일본의 완전한 독립을 회복하고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외교적인 투쟁도 있다. 또, 지배 계급의 반동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을 제거하고 반대로 이를 확충하고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정치적 투쟁도 있다. 이들 투쟁은 직접적으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민주적인 투쟁이다. 게다가 독립 투쟁도 평화 운동도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자유를 확장하는 다양한 일상 투쟁도 대중 생활을 유지 향상시키는 대중의 절박한 피의 외침과 요구에 묶일 때 처음으로 현실에 그 뿌리를 내리는 수 있다.

  우리는 주요한 세 가지로 집약되는 큰 요구 및 투쟁의 이러한 관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민주적인 일상 투쟁은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목적이다. 사회주의 사회 실현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써의 투쟁이다. 우리는 끊임없는 일상 투쟁을 항상 이 목적으로 결부시켜 파악하고 그것에 도달하는 하나의 단계로서 싸워나간다. 적어도 우리 당원은 이 인식을 명확히 하고 대중 투쟁의 선두에 서서 이를 지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광범위한 대중을 우리 당의 영향 하에 모아 조직에 통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농민 조합 등과 함께 우리 당을 사회주의 정당으로 육성하고 단련하여 완성시킨다. 일상 투쟁에 의한 당의 충분한 성숙은 혁명을 위한 주체적 조건의 정비이다.

  한편, 자본주의는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근로 대중에 대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없게 될 때 그 역사적 사명이 끝나고, 우리는 이것을 변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오늘날의 일본 자본주의는 이러한 역사적 단계이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에서 때로는 공세를 취하고 때로는 수세에 서지만, 상술한 바와 같은 정세에 대응하여 사회주의를 수행한다.

  우리 당의 임무의 규정은 우리 당의 성격과 구성을 명확하게 한다. 일본사회당은 민주적, 평화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필연적으로 계급적 대중 정당이다. 다시 말해 우리 당은 노동자 계급을 핵심으로 농민 · 어민 · 중소 상공인 · 지식층 · 기타 대다수 국민을 조직하는 근로자 계층의 결합체이다.

  우리 당이 노동자 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본래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사명이기에 당연한 결과이지만, 동시에 널리 농민 · 어민 · 중소 상공인 · 지식층 기타 대다수 국민도 자본주의에 의해 함께 시달리고 있는 같은 편으로서 우리 당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참여를 얻고 당의 충분한 발전을 기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 당의 계급적 대중 정당인 특성이 있다.
  거기에,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우리 당에서는 당에 참여하는 모든 당원이 그 출신 계층의 여하를 불문하고 당내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 당은 일본에서 민주적으로 자본주의를 변혁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정당으로서 가능한 한 많은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당의 목적에 공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문호를 열고 있다.

 

제4장 사회주의의 목적

  일본사회당은 이렇게 일본에서 사회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다. 우리는 이 사회주의의 기본 명분과 입장에 서서 다음과 같게 생각하고 널리 근로 대중에게 호소한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민주적, 평화적 수단에 의해 현존하는 자본주의 제도를 변혁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하고 인간의 인간에 의한 착취를 없애기 위해 중요한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여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켜 대중의 삶을 물질적, 문화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자유, 평등, 기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성을 완전히 해방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의한 사회주의의 세계에서는 모든 민족과 국가가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선량한 이웃으로 서로 평화롭게 존재하면서, 자유, 독립, 평등을 보장하고 국가에 의한 국가의, 민족에 의한 민족의 착취, 간섭, 예종 없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창조된다. 국제 분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된다. 침략은 하나 된 세계의 기관인 국제 연합의 집단방위에 의해 방지된다. 이리하여 인류는 전쟁과 파멸의 퇴폐에서 지켜지고, 모든 국민은 군비의 중압에서 해방되며, 평화와 물질적, 문화적 발전은 유엔을 주축으로 하는 국제 협력을 통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얻어낼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우리의 사회주의만이 보장한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달성되고,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서 처음으로 완전하게 실현된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집권 전후를 불문하고, 언론, 집회, 결사, 신앙, 양심의 자유 및 자유로운 선거, 대의 제도를 진정으로 보장할 것이며, 이러한 권리는 당연히 반대당에도 주어진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초는 민주주의적인 조직이 충분히 발달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의회 입법을 통해, 또한 그 조직력과 영향력을 통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것에 있다.

  사회주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폐지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수행된다. 그곳에는 중요한 산업의 공유화와 계획 경제에 의해 생산력의 발전, 생활수준의 인상, 완전한 고용 및 사회 보장 및 소득의 더 평등한 분배가 실행된다.
  사회주의는 개인의 직업의 자유와 소유권의 전면적인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가능한 협동화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농업, 수공업, 상업 등의 개인 소유는 인정된다. 사회주의는 행정상 또는 기타 각 방면에 걸쳐 관료주의를 제거한다. 사회주의 경제 하에서는, 특히 노동자와 소비자가 각각의 기구 조직을 통해 경제의 제반 과정에 참여하도록 고안한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봉건주의와 다르게 빈곤을 극복하고 사회 보장 제도를 완비하고, 생활의 안전을 실현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풍부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
  사회주의 문화의 획일화와 주먹구구식 통제를 하지 않는다. 개성과 민족의 특성을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세계 문화의 창조에 공헌한다.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국제적인 운동이었다. 편협한 국가주의와 독선적인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와는 무관하다. 사회주의는 당면하여 국제 연합 헌장의 원칙을 평화의 기초로 옹호한다.
  사회주의는 민족의 이름으로 편협한 배타주의에 자국의 민중을 내세우려 하거나 민족주의를 국제 권력 투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극복한다.
  사회주의는 식민지를 비롯한 후진국 영역에서의 민족 독립운동에 대해 민족의 독립과 인간의 해방을 위해 이를 적극 지지한다.
  사회주의는 후진국 영역에서 극도의 빈곤이 문화, 민주주의, 평화의 위협이며 그들 국민 생활을 끌어올리는 것은 정치적 독립의 기초임을 확인하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사회주의는 또한 세계 전반에 걸친 현저한 경제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투쟁한다.

 

 

(끝)

1. 농업 생산 규모가 너무 영세해서 농업만으로 먹고살 수 없어 부업을 해야 하는 상태의 농민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