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투쟁(1961) - 사회당 기관지 '사회신보' 게재

이 글은 1961년 일본사회당 구조개혁파가 사회당 기관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사회당내 좌파와 우파 모두를 비판하며 사회당의 체질을 바꾸려 했던 구조개혁파의 구상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역자 주-

 

일본사회당의 당수이자 구조개혁파의 수장이었던 에다 사부로. 구조개혁파는 이탈리아 공산당의 구조개혁론을 차용해 일본사회당의 노선을 좌파 사민주의로 바꾸고자 하였으나, 당내 좌파인 사회주의협회 등에 밀려 실패한다.

 

 

구조개혁이란 무엇인가

  사회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당의 일상 활동은 근로 대중의 일상적인 요구와 이익을 지키며 투쟁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회적 개혁을 개혁만으로 끝이 아닌 사회주의로 가는 길로서 위치짓고, 현재의 독점의 지배를 구체적으로 무너뜨리고, 권력 획득에 접근하기 위해 근로 국민 대중을 결집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국가의 정책을 바꾸는 것, 즉 독점의 이익 본위의 정책을 국민의 이익의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의 토대인 자본주의의 구조(생산관계)에 노동자가 개입하여 부분적으로 개혁을 쟁취하는 것으로, 이들은 상호 연관되어있다.

  국가 경제 정책의 전환과 노동자의 개입에 의해 생산 관계를 부분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은, 이윤, 가격, 투자 등 흐름의 규제를 비롯해 각종 경제 기관의 민주화 (노동자 참여)에 의한 독점의 제한이나 공장 내 경영 변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참여 (주체적 조건과 정세를 고려하여) 등 소유관계는 손대지 않는 민주적 규제에서부터 일정한 조건하의 공유화, 국유화 등까지로 생각되고 있다.

  이렇게 생산 관계 (구조)에 개입하고 이것의 부분적인 변혁을 통해 점차 착취의 근간을 파내어나가는 것을 「구조개혁」이라고 우리는 부른다.

  앞서 사회당이 발표 한 구조개혁 계획의 골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서 생활의 향상 (빈곤과 실업 해소, 이중 구조 타파), 반독점 (독점의 권력과 활동 규제), 무역 구조의 변혁 (중립)의 세 가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경제 개혁을 '구조개혁'의 세로축이라 한다면, 주권의 회복, 군사 동맹 타파 등 평화, 독립, 민주주의 등의 요구와 투쟁은 '구조개혁'가로축이며, 이 둘은 굳게 결합되어 있고, 그 연결점이 사회당의 중립 정책이다.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당의 새로운 노선은 단순한 고안이나 일시적인 선거 투쟁 전술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물며 이탈리아 방식의 단순한 모방도 아니다. 구조개혁 노선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민주주의 제(諸) 제도의 활용과 대중적인 투쟁을 통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당의 강령의 기본 노선을 더욱 풍부화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지금까지 이론화하고 체계화하여 행동화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의 사회당의 막연한 정치 노선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이고 행동적으로 만든 것이다.

  구조개혁의 투쟁은 현실의 개개의 개량적인 투쟁에 그치지 않고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는 하나의 정치 노선 위에서 점차 쌓아나가, 진지를 확대해 나가고 사회주의의 길을 준비하고, 그 투쟁을 일상 부단히 전진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실현은 이러한 구조개혁 투쟁의 토대 위에 권력 이동이라는 질적인 변화를 동반한 투쟁으로 비로소 실현된다. 구조개혁 노선은 사회주의 노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조개혁 노선이냐 사회주의 혁명이냐'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문제 설정은 올바르지 않다.

 

왜 나온 것인가

  사회당이 최근 들어 이 구조개혁 노선이 일본에서 사회주의로의 길을 준비하고 전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광범위한 국민 대중을 동원해 투쟁한 최근까지의 혁신적인 제(諸) 투쟁 - 특히 전후 일관되게 벌어진 평화를 지키는 투쟁, 또 소선거구제 분쇄 투쟁, 경직법 개악 반대 투쟁, 신(新) 안보 조약 반대 투쟁, 미이케 투쟁 등 - 의 성과와 결함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반성에 기초한다.

  우리는 독점자본과 보수 정당이 헌법 개악을 강행할 수 있는 원내 태세를 갖추려 시도한 소선거구제 선거법 개악을 훌륭하게 분쇄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범하고, 파쇼적 경찰 정치를 노린 경직법 개악의 야망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또 미일 군사 동맹에 의해 다시금 일본에 군사 체제를 만들려 한 신(新) 안보 조약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완전한 성과를 거둘 수 없었지만 일본의 지배층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었다. 이러한 투쟁에서 우리는 단순히 민주주의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하에서 원내 투쟁과 원외의 대중적 투쟁을 결합하여 싸운다면 독점의 지배 하에서도 '정책 전환' 투쟁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민주주의를 더욱 완벽하게 실시하고 그 폭을 넓혀가는 투쟁을 강화한다면 더 큰 정책 전환과 국민 대중의 전진을 쟁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성과가 있는 반면, 우리 측의 몇 가지 중요한 약점도 명확해졌다. 안보 투쟁에서 반독점 투쟁의 전망이 불충분하고, 안보 투쟁이 독점 지배에 반대하고 독점 정책을 전환시키는 투쟁이라는 명확한 관점의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싸움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이나 직장에서 충분한 대중 투쟁을 조직하고 독점의 기도를 분쇄하는 투쟁을 성공시킬 수 없었다. 이에 반해, 미이케에서 그토록 위대한 투쟁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안보 투쟁과 충분히 결합시켜 독점과 진정으로 대결하는 투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결함이 있었다.

  이러한 성과와 결함 속에서, 독점의 지배 하에서도 정책을 규제하고 변화시켜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투쟁을 지도할 사회당이 명확한 미래의 전망을 가지고 의회 투쟁을 강화하고, 지역이나 직장의 대중 투쟁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이를 올바르게 결합시킬 수 있다면 더 큰 성과를 쟁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안보 투쟁 후, 특히 이케다 내각에서 진행하던 독점자본을 위한 '구조 정책'에 대결하기 위해, 진정으로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측에서 국민 대중을 위한 구조개혁 계획을 대치하고 투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점자본이 내는 정책에 '반대'를 외치는 종래와 같은 투쟁 방식에서 적극적인 제안을 갖고 선제공격을 거는 투쟁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런 전환 없이는 지금까지의 일본 혁신 운동의 가장 큰 결함이었던, 자본 측 정책 반대 투쟁은 조직할 수 있지만 스스로 적극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투쟁을 충분히 조직하지 못하는 약점을 극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구조개혁 노선을 꺼낸 세 번째 이유는 미이케 투쟁을 시작으로 최근 노동 운동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벽은 모두 고용의 이중 구조라고 하는 경제의 이중성에 기인한 것이고, 이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노동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인 최저임금 제도의 실현도, 기업의식의 타파도, 조합의 분열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도, 도저히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밖의 많은 노동자의 요구를 획득해야 한다는 당면 과제를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투쟁을 구조개혁에 기초한 정책 전환의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라는 노동 운동 내부의 사정에 의한 것도 있다.

  네 번째 이유는 당내 문제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당내에는 사회주의의 실현을 둘러싸고 다양한 생각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특수한 혁명적 정세 -공황과 전쟁 등- 를 전제로 한 이른바 '공황 대망론' 혁명 노선이다. 이 아이디어는 한때 일부 당원을 사로잡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원내를 중심으로 한 개량을 쌓아가면 저절로 사회주의는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는, 권력의 획득 문제를 회피하는 이른바 '조금씩 혁명론'- 즉 개량주의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잘못된 '혁명론'은 경직법이나 안보 투쟁 등의 경험을 통해 비현실적임이 명확해졌다. 호황일 때도 원내외의 올바른 결합과 헌법에 보장된 민주적 수단을 통해 정부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었던 경험은 '공황 대망론'적인 생각을 고치게 했고, 경찰과 우익과 대립한 격렬한 투쟁의 교훈은 '조금씩 혁명론'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사회당이 지금까지 취해온 계급적 대중 정당으로서의 투쟁의 원칙이 올바른 것이었음을 재확인시키기도 했다. 사회당의 구조개혁 노선은 이상과 같은 결론에서 제안된 것이다.

 

구조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사회당의 이러한 구조개혁 노선에 대해 현재 여러 비판이 나오고있다. 예를 들어, 독점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하에서 국가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은 국민에게 '환상'을 심어 투쟁을 독점의 페이스에 휘말리게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 비판은 물론 옳지 않다. 사회당의 구조개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운동의 성과와 반성 위에서 제출된 것이며, 결코 객관적인 정세와 주체적인 조건을 완전히 도외시한 추상론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1. 정치적 민주주의

  현재 구조개혁 노선 투쟁을 가능하게 하고 보장하는 첫 번째 조건은 민주 헌법과 헌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여러가지 민주적 제도이며, 넓은 뜻에서의 정치적 민주주의이다. 독점자본과 그들의 앞잡이인 보수당은 과거 여러 차례 헌법을 개악해 우리로부터 정치적 민주주의를 빼앗아 버리려고 했지만, 그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이는 기본적으론 국민 대중의 투쟁의 성과이지만, 제도적으로는 국회의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 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에 규정된 '안전장치'에 의한 것이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도 대중적인 투쟁에 의해 대부분 저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중 운동이 고양된 것은 국민 대중 속에 자리 잡은 '신(新) 헌법 감각' 때문이다. 호황기에 광범위한 근로 대중이 기시 내각의 반헌법적 행동에 항의하는 투쟁 -신(新) 안보 반대・민주주의 옹호 투쟁-을 통해 조직되고 싸웠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는 새로운 헌법을 독점자본과 그 앞잡이들의 '반동화'의 길을 저지하는 '안전장치'로 평가하고 활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독점의 지배와 현재의 기구를 개혁하고 그들의 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한 '무기'로 평가하고 활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평화・민주 헌법을 옹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민주적 행정제도들 -중앙 임금 심의회, 사회 보장 심의회, 공정 거래위원회 등의 제도들. 이들 중 많은 기구들이 독점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다- 을 경시하지 않고, 이를 독점이 독식하여 자신의 이익 옹호를 위한 기관과 제도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민주적 제도를 더욱 확충하고 근로 국민 대중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2. 노동자 계급・민주 세력의 힘의 증대

 
전후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특징은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이다. 이로부터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생산력의 사회화의 모순은 더욱 깊어졌다. 한편으로 국가의 경제 간섭 · 개입이 필연적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 계급, 근로 국민 대중의 힘과 발언권이 확대됐다. 이로부터 독점자본을 위한 국가의 경제 간섭 및 개입을 근로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하부구조인 생산관계 속에서 노동자의 요구와 발언권을 통해 이를 부분적으로 변혁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한 앞에서 밝혔듯 민주 세력의 강화는 현행 헌법을 옹호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큰 힘이 된다.

 

3. 사회당의 주체성

 
창당 15년을 맞이한 사회당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뛰어넘었고, 조직활동면에서 아직 많은 단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점차 일본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당으로서의 자신감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당 자체가 큰 확신을 갖게 된 요인으로는 민사당의 분열과 안보 투쟁의 경험을 들 수 있다. 민사당의 분열은 한때 사회당에 큰 동요를 가져왔지만, 사회당은 이를 스스로의 손으로 극복하고 안보 투쟁을 수행했다. 이 투쟁에서 사회당은 당 체질 개선을 한 걸음 진행시킬 수 있었다. 전(全)당적으로 안보 투쟁이라는 중대한 투쟁에 임한 당은, 필연적으로 당의 행동력을 높이고 이론을 심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사회당은 처음으로 대중 투쟁의 핵심이 되고 이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사회당이 얻은 이 소중한 경험은 앞으로의 구조개혁이라는 고도의 투쟁에 종사할 때 충분히 꽃 피울 것이고, 이를 통해 투쟁의 정치적 지도부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국내적인 조건들 외에도 최근 국제 정세의 눈부신 발전도 보아야 한다. 세계적인 노동자 계급의 힘의 강대화, 후진 국가들의 민족 독립운동과 반제국주의 세력 증대, 사회주의권 확대, 전쟁의 위기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평화 공존의 가능성을 늘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인민의 힘의 강화 등은 일본에서 반독점 구조개혁 노선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다.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1. 당의 혁신

 
구조개혁 노선을 지도할 정당은 의회에 상당수의 의석을 갖고, 독점자본의 대변자인 보수당과 대결할 수 있으며, 당 밖에서 대중적인 힘을 동원하고, 이를 지도할 수 있는 혁신 정당이다. 이러한 혁신 정당은 일본에서는 사회당 이외엔 없다는 것이 안보 투쟁을 통해 명확해졌다.

  공산당은 원외에 약간의 조직력과 활동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 폭은 극히 제한적이며, 오히려 광범위한 민주 세력으로부터 비판받고 고립되고 있다. 또한 원내에서도 중의원, 참의원 양원을 합해 의석을 몇 석밖에 가지지 못했고, 그들의 원내활동은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공산당의 현재의 반제(민주 민족 전선) 정치 노선으로부터는 반독점 구조개혁 노선은 도출될 수 없으며, 혁명 방식도 이른바 '공황 대망론'적인 입장에 서있으므로, 근본적인 당 변혁 없이는 도저히 지도 정당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혁신 정당이라 자처하는 민사당은 의회 내에서 공산당에 비해 의석은 많지만, 의회 내 투쟁을 지도할 의지도, 보수당과 대결할 힘도 의지도 없고, 오히려 대중의 원외 투쟁을 적대시하기까지 한다(안보 투쟁 당시 민사당의 태도를 보라).

  이상과 같이 공산당도 민사당도 지금 이대로는 구조개혁의 지도 정당이 될 수 없고, 오직 사회당만이 이 임무에 적합한 정당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현재의 사회당이 완전한 지도 정당으로서의 내용을 충분히 갖춘 정당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당은 지금 가진 많은 결함과 약점을 극복하고 사회당의 '혁신'을 스스로의 손으로 행해야 한다.

  사회당 혁신의 첫 번째는 당 조직의 혁신이다. 당기구 개혁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노조 기관에 대한 의존 탈피를 강화하고, 더욱 철저히 의원 편중 경향을 시정해야 한다. 또한 기관지 활동 강화, 사회주의청년동맹 육성, 당 학교・통신교육 확충 등을 통해 철저히 사회주의적 학습 활동 수행하고, 당의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중앙 서기국의 재편 및 강화를 포함해 중앙집행체제를 강행하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 지방 상호 간의 조직적 이중 구조 -조직 격차- 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직장과 지역의 말단까지 깊숙이 당 조직을 확립해야 한다.

  이는 첫째로는 당 조직을 확대하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지역에 200명가량의 당원밖에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이는 당의 조직과 운영을 현대화하는 것으로, 대중 운동을 조직하고 지도할 수 있는 당으로 조직 개편하는 것이다. 이 작업들은 최근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이 성과가 오늘날 사회당이 확신을 갖고 구조개혁 노선을 제기한 당 내적인 큰 요인이다.

  구조개혁 투쟁에서 사회당이 정치적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全)당이 신속하게 새로운 정치 노선의 사상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그 이론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운동의 실천 속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로 국민 대중이 실제로 국가의 구조를 변혁하고 투쟁할 수 있도록 일체의 정책지도와 정치 지도를 사회당이 맡아야 한다. 이러한 정책 체계와 지도력을 확보하는 것은 추후 사회당이 집권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이며, 집권시 시책을 오류 없이 실시하고 정권을 유지할 기초가 될 수 있다.

 

2. 민주 세력 결집・반독점 국민연합

 
구조개혁 투쟁의 구체화,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의 조직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근로 대중의 강력한 동맹에 의한 통일 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당은 먼저 노동자 조직의 통일을 촉진하고 실현할 필요가 있다. 또,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 경영자 및 독점 지배에 반대하고 현실적인 요구와 이익을 얻고자 희망하는 모든 시민의 투쟁 대중 조직을 각 분야에서 조직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한 당은 안보 투쟁의 핵심이었던 안보 국민 회의를 재편하고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기존의 투쟁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노선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일중(日中) 국교 타개와 무역 촉진, 선거법의 근본적인 개정, 국민 연금을 비롯한 사회 보장 제도 확충 등을 목표로 한 광범위한 국민운동을 수행할 강력한 근로 대중의 조직으로 재편과 강화여야 한다. 이것은 안보 투쟁을 경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안보 체제를 구체적으로 무너뜨리고 더 많은 국민의 힘을 반(反) 안보에 결집시킬 방법이다. 사회당은 이러한 일체의 대중의 투쟁 조직과 행동력을 '반 안보・구조개혁 국민 연합'으로 결집하고, 여기에서 핵심이 되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회당의 올바른 지도 없이 반독점 투쟁에 근로 대중을 결집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공산당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공산당은 근로 국민 대중 속에서 그다지 큰 힘을 갖지 못하고, 또 공산당을 포함하게 된다면 광범위한 민주 세력을 결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는 공산당의 민족 통일 전선 노선에 오류가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공산당에 '공산당이야말로 ~이다'라는 독선적 태도가 지배적인 것이 큰 원인이다. 우리는 사회당이 내건 방침과 행동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당으로 결집시켜 공산당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3. 혁신 진영 전체의 운동의 개선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을 비롯한 혁신 진영 전체의 운동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노동운동에서의 구조개혁 투쟁이 노동 계획 만들기 운동, 실속 없는 회의들에 그치지 않게 하고, 정당과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과거 '평화 경제 국민운동'이 실패한 교훈 속에서 올바르게 성과와 결함을 학습하고, 지금까지의 투쟁 속에서 생겨나는 구조개혁의 맹아적인 운동을 키우고, 이를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석탄 정책 전환 투쟁, 국철 노동 계획 투쟁, 자치연, 교연, 세연 집회 등의 활동은 현재로썬 구조개혁 투쟁은 아니지만, 구조개혁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싹을 내재하고 있으며, 올바른 방향을 지도한다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이케 투쟁이 '해고 반대'에서 '석탄 정책의 전환'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노동조합의 당면한 요구를 위한 투쟁은 정책 전환 투쟁으로 전진하지 않는 한 충분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는 독점 정책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원인이 되는 정책 자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투쟁으로의 질적 전환, 기업의식 극복, 기업 경영주들에 대한 투쟁을 계급 전체의 정책 과제를 내걸고 독점 자본과 권력의 정책 변경 및 규제 투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투쟁들은 임금과 노동 조건 등 당면한 요구 쟁취를 위한 투쟁에 정당한 근거를 제공하고 투쟁의 폭을 넓혀 국민적인 지원을 얻게 할 것이다.

  농민・중소기업 경영자의 투쟁에서도 구조개혁 투쟁의 맹아가 많이 보인다. 농민과 영세 기업들은 독점 구조 정책에 의해 버림받았음을 간신히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이를 타파하려는 투쟁, 적극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전환하길 강요하는 투쟁이 조직되기 시작하고 있다. 농촌 '공동화' 경향이 현저하다. 농촌에서 공동화가 촉진되면 필연적으로 농업 협동조합을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투쟁이 발전하지 않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국가의 농업 및 농민 정책을 변경시키는 '정책 전환' 투쟁의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 농촌에서 농민이 자신의 조직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농업 정책을 전환시키려는 투쟁을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 왔음에도 대부분이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이유는, 이 투쟁이 단지 '표'가 된다는 이유로 전망도 체계도 없이 뿔뿔이 진행되어 왔을 뿐, 농민과 영세업자의 투쟁을 독점과 권력의 정책을 변경시키는 투쟁으로 체계적, 조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구조개혁 투쟁은 '지방 자치 단체 투쟁'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 자치 단체 투쟁은 지방 의원이 자신의 선거 지반을 유지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행하던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대부분 주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 투쟁을 구조개혁 노선 위에서 의식적, 체계적으로 구체화하지 않았다. 이를 개선한다면 지자체 투쟁은 구조개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대중 투쟁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지방 자치 단체 투쟁에선 특히 지자체 직원의 역할이 크다. 일반적으로 구조개혁 투쟁에 있어서는 직접 국가와 지방 행정에 맞닿아있는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및 공공 기업체 노동자의 임무와 역할이 일반 노동자와 근로 국민에 비해 특히 중대하다.

  이처럼 구조개혁 노선에 기초한 중앙・지방의 투쟁은 매우 다양하며, 지도적 입장에 선 사회당은 물론 모든 민주적 단체와 근로 대중의 지혜와 창의력을 모아 이를 도입하고 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키지마 마사미치 (의회사무국장)  후지마키 신페이 (정심회사무국 차장)

가토 노부유키 (기관지국 경영국장)  모리나가 히데요시 (본부 노동부장)

히로사와 겐이치 (조직국 조직부장)  다카자와 도라오 (정심회 서기)

이토 시게루 (국민운동위원회)  외

('사회신보' 196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