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2019년 정의당 당대표선거의 화두 중 하나는 사회운동정당이었다. 이에 따라 당원들 내에서도 사회운동정당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 속에서 심상정 당대표 후보는 사회운동정당과 대중정당을 등치시키는 프레임을 가지고 나왔고, 사회운동정당이라는 개념에 '등대정당', '이념(교조)정당', '운동권정당'이라는 저의가 깔려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운동정당과 대중정당이 대치되는 개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사회운동에 기반한 정당은 역사적으로든, 현존하는 것이든 좌파정치에서 일반적인 편이다. 가령 그리스 시리자의 약진에는 전국적인 반긴축운동이라는 배경이 있었으며, 스웨덴 사민당에는 노총 LO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산별 노동자운동이 있었고, 일본 사회당에는 평화헌법수호 및 반전운동, 총평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운동이라는 기반이 있었다. 이렇듯 현재 제도권화한 좌파정당들도 강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기까지 사회운동이라는 기반이 있었으며, 이 기반이 되는 운동이 얼마나 유효하고 강한지에 따라 당의 명운이 갈렸다. 시리자의 몰락은 반긴축운동의 열망을 그들이 현실정치의 영역에서 배반한 시점에서 시작됐으며, 일본 사회당의 몰락은 총평의 몰락에서 기인했다. 이렇듯 당운동의 기초가 되는 사회운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이 유의미한 정치세력이나 의회정치에서의 플레이어로 기능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고, 이 사회운동이 쇠퇴할 때 당도 함께 쇠퇴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본 글은 일본사회당의 강령과 반전운동을 중심으로 사회운동(대중투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를 검토하고, 이들의 사회운동정당론이 어떤 식으로 현실에서 전개되었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다. 또, 사회운동정당을 대중정당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정의당 주류의 주장을 정의당 강령과 의정활동을 통해 분석하고, 일본 사회당의 사례를 통해 반박할 것이다.
목차
1) 일본사회당의 지향 분석: '길'문건을 통한 분석
2) 일본사회당의 지지기반 분석: 총평과 안보투쟁
3) 한국 정의당의 지향 분석: 강령과 몇몇 원내 활동을 통한 분석
4) 결론
